한국일보
'퉁퉁 붓고 시퍼런 멍' 러시아 테러범 얼굴 공개
입력
2024.03.25 15:48
권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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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uckles120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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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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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공격하면 무기 지원 끊겠다”… 바이든, 네타냐후에 최종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피란민이 대거 몰려 있는 가자지구 남부 라파 도심에 진격할 경우 폭탄 등 공격용 무기 지원을 끊겠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가자 전쟁이 발발한 뒤 바이든 대통령이 대(對)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 방침을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그들(이스라엘)이 라파로 들어간다면 그들이 지금껏 라파와 다른 도시들을 다루는 데 써 왔던 무기들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밀집 지역으로 진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비비(네타냐후 총리 별명)와 전시 내각에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CNN은 “이스라엘이 보내는 무기를 제한하라는 거센 압박에 저항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1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대피해 있는 라파에 침공이 임박해 오자 계산을 바꾼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는 최후통첩 성격이다. 미국은 이미 한 차례 폭탄 수송 보류로 1차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상태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나와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쟁터 민간인 보호 대책이 없는 한 대규모 라파 공격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 왔다”며 “상황을 평가한 뒤 고(高)폭발성 탄약 1회분 수송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선적되지 않은 폭탄 규모는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와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맹방인 양국 관계는 기로에 섰다. 당장 파국으로 치달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단 미국이 각오한 눈치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공무기체계 아이언돔 유지 등을 위한 방어 무기 지원은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CNN에 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수송 중단과 관련해 “미국의 장기적인 대이스라엘 안보 공약과는 별개의 단기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반대해 전투기와 탄약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다. 문제는 사태가 장기화할 때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이 라파 진격을 강행하느냐가 관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폭탄 수송 중단 사실을 거론하며 “그 폭탄에 의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살해됐다”고 말했다. 가자 민간인 희생에 미국이 연루됐음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가 더 늘면 입장이 난처해진다. 미국 정치 위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쿱찬 의장은 미 뉴욕타임스에 “양국 관계 기반이 단단하지만 무기 지원이 더 미뤄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당시처럼 이번 대선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장담하는데 그(트럼프 전 대통령)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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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해 20대 의대생... 소속 대학이 징계 착수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25)씨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9일 A씨 소속 의과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A씨에 대한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에 들어가려면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엔 징계 대상 당사자 출석을 필요한 경우 이를 생략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상 징계를 피할 수는 없다는 게 대학 측 입장이다. 이 대학 학칙을 보면 △성행(성질과 행실)이 불량한 자 △학업을 방해한 자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등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징계 수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제적 중 하나다. A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의 15층 옥상에서 이별을 통보했던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인은 흉기에 찔린 출혈(자창에 의한 실혈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전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니지만, 계획 범죄였고 우발범죄가 아니다"며 사전 준비된 범행이었음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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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불화설 오해, 문제 바로 풀었다...언제든 만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오해"라며 "문제는 바로 풀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는가' '과거에 비해 소원해진 관계인 건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관섭 전) 비서실장,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올해 초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충돌했다. 한 전 위원장의 '국민 눈높이' 발언과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발언이 도화선이었다. 당시 한 전 위원장은 이관섭 전 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해 추가 질문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오찬이 불발된 후 따로 연락을 했느냐' '차후에 다시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와 20년이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을 언제든 만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한 전 위원장을 용산으로 초청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갈등에 대해선 '의료계 각 단체의 통일되지 않는 의견'을 난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을 묻는 질문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인 설득 방식에 따라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지만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한 것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계속 미룰 수는 없고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야당에서도 의료개혁에 많은 공감과 지지 의사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부터 20분간 지난 2년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상황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국민보고, 이후 73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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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GDP 대비 가계부채' 3년반 만 100% 아래로
가계부채가 3년 반 만에 국내총생산(GDP)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제 규모보다 부채가 많았던 기현상이 해소됐다는 뜻이다. 9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간한 '세계 부채 검토 보고서(5월)'에 따르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였던 2020년 3분기 이후 줄곧 100%를 유지했고, 2021년 3분기엔 105.7%까지 올라 과도한 가계빚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를 웃도는 경우 1~3년 내 성장률이 감소하거나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80%에 근접한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것은 고금리 장기화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은이 발표한 자금순환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가계는 신용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출 등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증가율도 둔화하면서 가계 여유자금은 2019년 이후 가장 적은 158조2,000억 원이었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IIF가 보고서에 추린 주요 34개국 중 1위이며, 보고서에 첨부된 53개국 통계에서는 호주(108.9%), 캐나다(10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GDP 대비 기업부채는 123%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47.1%로 주요 34개국 중 중하위권(22위) 수준이다. 전분기 대비로도 소폭(0.2%) 줄었다. 보고서에는 한국의 빚 감소가 두드러졌다는 언급도 담겼다. IIF는 "1분기 세계 부채는 1조3,000억 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인 315조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GDP의 333%에 달한다"며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국 부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반대로 한국, 태국, 브라질은 미국 달러로 환산한 총부채 규모가 가장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