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작성하는 의대 교수들

입력
2024.03.25 11:28
권정환 기자








권정환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관련기사 1448
이란 타격 임박했나...미국 국방장관 "이스라엘에 사드 배치 완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스라엘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를 마쳤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스라엘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 기자들에게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최근 보낸 사드 포대가 이제 제대로 배치됐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사드를 매우 빨리 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앞서 사드 1개 포대와 관련 운용 병력 100명을 이스라엘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개전 이후 첫 직접 파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1일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재보복 공격을 검토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재보복 공격 이후 이란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의 이란 재보복 공격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스라엘이 비례적인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이란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양측의 긴장 완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키이우 방문과 관련해 "미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나란히 선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이례적으로 밝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525
영국과 미국 만난 외교·국방장관..."北 우크라전 파병, 심각한 우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각각 만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한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를 규탄하고, 국제 사회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폭파,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위협과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장관은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 기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재래식 전력에 기반한 기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더불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사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며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이날 래미 영국 외교장관을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비롯해 엄중해진 안보 환경 속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9차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모두발언에서 조 장관은 "러시아에 북한군을 배치하는 등 최근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에서 보듯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날로 얽히는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817
"정부 계약 21조 원, 규제 위반 조사 20건"인데... 머스크, '트럼프 베팅' 위험 수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1월 미 대선과 관련해 현금을 쏟아붓기로 했다. 매일 추첨을 통해 뽑힌 유권자에게 100만 달러(약 13억7,000만 원)씩을 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지지'를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았지만, 자칫 연방범죄에 해당하는 매표 행위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품 살포'(불법)와 '투표 독려'(합법) 사이의 모호한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셈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자신이 만든 정치자금 모금 조직인 '아메리카팩'이 진행하는 청원에 참여하는 펜실베이니아주(州) 유권자 가운데 한 명을 날마다 무작위로 추첨해 100만 달러를 주기로 약속했다. 해당 유권자 입장에선 '로또 당첨'과도 같은 행운을 만나는 격이다. 당초 아메리카팩은 7개 경합주(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조지아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에서 보수 의제인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보장)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 서약 청원을 벌여 왔다. 동참자를 구해 오면 한 명당 추천료 47달러(약 6만3,000원)를 주기로 했다. 이후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에 한해 추천료를 100달러(약 13만7,000원)까지 올리며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다 이제는 아예 무작위 추첨을 통해 복권 당첨금처럼 거액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이니아주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에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최대 격전지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100만 달러 지급'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나의 친구"라며 치켜세웠다. 문제는 위법 소지다. 미국 선거법상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징역형에 처해지는 연방 범죄다. 현금뿐 아니라 주류 등 물건, 복지 혜택 약속, 추첨 기회 제공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물론 청원 참여와 관련한 금전 지급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머스크는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자금 관련 전문 변호사인 브렌던 피셔는 AP통신에 "단순히 청원에 참여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한다면 합법성에 대한 의심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하에 돈을 주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투표 독려'로만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방송에 "법 집행 기관이 (위법 여부를) 살펴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머스크의 밀착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트럼프는 재집권 시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위한 정부효율위원회를 신설하고, 머스크를 수장에 앉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공언했다. 머스크의 현금 살포에 대한 '보상'을 약속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머스크는 미국 정부와 이해관계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탓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일을 맡든 '사익 추구' '이해 충돌' 등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NYT는 머스크의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 테슬라 등이 최근 10년간 국방·안보·에너지·농업·운송 등 미국 연방기관들과 맺은 계약 규모가 총 154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와 동시에 머스크 소유 기업들은 안전, 환경, 고용 등 분야에서 최소 20건의 규제 위반으로 연방기관의 조사 대상이 된 상태다.
2024년 국정감사
관련기사 103
수사원칙 위반하고 기강 해이 심각…전남경찰청 국정감사서 질타
경찰이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원칙에 위배되는 피해자 면담을 한 뒤 이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 제기됐다. 또 지적장애 여성을 마을 주민 13명이 성폭행한 장흥 집단성폭행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전남 무안에서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성폭행 사건 수사는 총체적 위법"이라며 "강압적 분위기에서 수사 원칙을 위반한 피해자와의 면담을 근거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발달장애인 여성 A씨가 직장 내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 B씨를 신고한 사건으로 당시 B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 원칙 상 의무 사항인 영상 녹화나 신뢰 관계인 동석, 진술 조사를 받지 않은 면담을 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이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올해 2월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담당 수사관들이 수사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교육 처분을 징계했다. 용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라 보기엔 부적절했다"며 "위법적 진술이 강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전남 장흥군 한 마을에서 주민 13명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장흥 성폭행 사건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13명 가운데 단 한 명만 재판을 받고 있을 뿐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용 의원은 "수사관이 딸기 우유를 받았으니,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했고,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찰들은 아직도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박대성 살인 사건 보고서 유출, 승진 청탁, 음주운전 등 경찰관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박대성 사건 보고서 유출은 전남경찰청의 보안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피의자 도주 등 올해 잇따라 불거진 경찰관 자체 사건·사고도 논란이 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서 정문에서 도주한 피의자가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 시간 동안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더 살펴보겠다"며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를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