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입력
2024.03.24 16:48
21면
기자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보> ◇국장급 △평가총괄정책관 권용식 △성과관리정책관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이장호 △총무기획관 손동균 <파견> ◇팀장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평가분석과장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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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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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냐, 차기냐... 논란의 연금개혁 치열한 장외 여론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론조사에 부치고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해산하자 연금개혁 시기와 방향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쪽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이번 국회 내 처리를 촉구하는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주장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재정 안정론 학자들이 주축인 연금연구회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해 "22대 국회 구성과 함께 새 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의 문제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새 그림을 그려주기 바란다"며 "현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올리면 우리 자녀, 또 그들의 자녀 세대의 희생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도 비판했다. 연금연구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적절함이 있었는데도 공론화위의 어떤 책임 있는 인사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직접 논쟁하고자 한다면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시민대표 약 500명 중 과반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조합을 선택했지만 여야 간에는 이견이 이어졌다. 연금특위는 결국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지난 7일 종료를 선언해 연금개혁이 무산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한편에서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 오는 29일 폐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06개 노동·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는 것은 역사의 적폐"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의 연금개혁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연금개혁 완수를 위한 2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발이 강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 논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 확정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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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경제 염두? 측근 비리 탓?'... 국방 장관 교체한 푸틴의 '뜻'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다. 2012년부터 국방부를 이끌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전 장관을 대체하는 인물은 비(非)군인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러시아 제1부총리다. 크렘린궁은 벨로우소프가 '경제 전문가'라는 점이 낙점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진 만큼 전시 경제를 이끌어가기 적합한 인물을 찾았다는 것이다. 다만 쇼이구 측근이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데 따른 경질성 교체라는 시각도 많다. 러시아 타스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벨로우소프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시작된 임기 6년 푸틴 대통령 집권 5기 첫 주요 인사다. 벨로우소프 발탁은 '파격'이라는 평가가 많다. 러시아가 2022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다 최근 우크라이나 제2 도시 하르키우를 겨냥한 새로운 공세를 시작한 상황에서 군 복무 경험이 전무한 인물을 군 수장에 앉혔기 때문이다. 올해 65세인 벨로우소프는 1981년 모스크바국립대 경제학부 졸업 후 학계에서 일하다 1999년 정부에 합류한 '경제 전문가'다. 2012년 경제개발부 장관, 2013~2020년 푸틴 대통령 경제보좌관, 2020년 러시아 제1부총리 등을 역임했다. 크렘린궁은 경제 전문가로서의 벨로우소프 능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에서 안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6.7%로, 해당 비중이 7.4%에 달했던 1980년대 중반의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군비 지출이 전체적 경제 상황과 더 부합하고 통합되도록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폭증한 국방비 지출을 관리·조정할 인물을 찾았다는 뜻이자, 더 길어질 전쟁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시 경제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푸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전쟁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크렘린궁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쇼이구 해임은 그의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부 차관이 뇌물 수수 비리에 연루된 것과 연관됐다는 분석이 많다. 이바노프는 최소 100만 루블(약 1,483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쇼이구는 군대 및 보안 기관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명목상 국방부 장관보다 상위 직급인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기며 체면은 구기지 않게 됐다. 푸틴 대통령과 휴가를 함께 갈 정도로 최측근 인사인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쇼이구는 군수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관련 산업 단지도 감독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10일부터 시작한 하르키우 방면 공격에서 사흘 만에 9개 마을을 점령했다고 발표했다. 드니 야로슬라프스키 우크라이나 특수정찰부대 사령관은 12일 영국 B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일부가 걸어서 국경을 넘고 있는 드론 촬영 영상을 보여주면서 "1차 방어선조차 없었다. 러시아군이 그냥 걸어 들어왔다"라고 토로했다. 러시아가 병력과 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붙이고 있고, 특히 건조한 날씨에 땅이 단단해지는 봄철을 맞아 '5월 대공세'에 나섰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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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인 납치살해 피의자 "공범과 함께 있었을 뿐" 혐의 부인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A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전날인 12일 오후 7시 46분쯤 주거지인 전북 정읍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A씨가 지난 9일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했다. 경찰은 A씨를 경남경찰청으로 압송해 범행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데 그는 “공범과 함께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 및 숨진 피해자와의 관계, 마약 관련성, 살해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또 나머지 공범 2명의 행방도 국제 공조를 통해 계속 쫓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낮 12시쯤 한 남성이 경남 김해에 사는 피해자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했다. 협박 전화를 한 남성은 “피해자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지난 11일 밤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서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려 나간 채 발견됐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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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잡히는 미국 인플레이션, 바이든 재선 ‘경고등’
좀체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방해하고 있다. 고물가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마저 기약 없이 미뤄지며 민주당 지지 기반인 서민의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는 모습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과 함께 지난 2~6일 미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12일(현지시간) 공개하며 “인플레이션 탓에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가 줄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월 대선까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경기와 고용 시장에 호황을 가져온 바이든 대통령의 공로를 무시하고 비싼 휘발유나 식품 가격 책임만 묻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싼 물가를 최대 재정적 스트레스 세 개 중 하나로 꼽은 응답자가 80%나 됐다. 지난달 79%에서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 이어 소득 수준과 임대료를 각각 49%와 32%가 지목했다. 둘 다 45%와 27%였던 지난달보다 비율이 늘었다. 물건값이 여전히 비싼데 수입은 따라가지 못하고, 주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현재 미국인의 형편이라는 뜻이다. 현직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탐탁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지난달 55%에서 58%로 늘었고,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47%에서 49%로 올랐다. 그의 정책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이는 32%에서 28%로 줄었다.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계속 밀린다. 경제를 맡기기에 누가 더 믿을 만하냐는 질문에 4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35%가 바이든 대통령을 골랐다. 현 대통령이 답보하는 한 달 새 전 대통령이 2%포인트를 더 얻어 차이가 확대됐다. 경제는 최우선 투표 기준이다. 대통령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세 가지를 골라 보라는 질문에 55%가 경제를 포함시켰다. 2위인 이민 및 국경 안보(35%)에 비해 꽤 차이 나는 1위다. 고통은 고물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3%대인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까지 떨어지지 않으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힘들다. 대출이 있는 중·저소득층의 경우 비싼 이자를 계속 물어야 한다. 연준의 ‘믿는 구석’은 주택 임대료였다. 물가지수 집계 방식상 임대료가 떨어져도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 신규 임대료 상승률이 상당히 둔화한 만큼 기다리기만 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고 금리도 내릴 수 있으리라는 게 연준의 믿음이었다. 그러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금리 탓에 주택을 사지 않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며 “신규 임대 계약이 물가 지표에 반영되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설상가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