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들 영원히 기억"

입력
2024.03.2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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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후 천안함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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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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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후원금 행사에 조지 클루니·줄리아 로버츠 나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규모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연다. 미 NBC방송은 12일(현지시간) 선거 캠프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내달 중순 LA에서 초호화 후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참석자 면면은 화려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클루니, 줄리아 로버츠 등 스타 배우들이 참석한다. 조지 클루니와 줄리아 로버츠는 지지 호소를 위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에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후원금을 긁어 모르며 정치 자금 규모에서 자신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안 정치 후원금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에만 4,380만 달러(약 600억 원)를 모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3배 가까운 격차였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7,620만 달러(약 1,045억 원)를 모금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추격을 예고했다. 바이든 캠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오바마·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거액의 후원금을 끌어모았던 지난 3월 뉴욕 모금 행사에 비견할 성공을 기대한다. 당시 뉴욕 행사에선 2,600만 달러(약 357억 원)의 후원금이 걷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 여름 동부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함께하는 별도의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NBC는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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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비리 탓? 푸틴, 국방장관 전격 교체… 취임 후 첫 인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국방부 장관 교체를 발표했다. 지난 7일 취임식을 통해 임기 6년의 집권 5기 시대를 연 이후 단행한 첫 인사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안드레이 벨로우쇼프 전 제1부총리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에서 국방부·내무부·외무부·비상사태부 등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는 부처의 수장은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이 검토해 결정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 사유와 관련 "오늘날 전장에서는 '혁신'에 더 개방적인 사람이 승리한다"고 밝혔다. 한 번 기용한 인사를 오래 곁에 두는 경향이 강한 푸틴 대통령이 2012년부터 12년간 국방부를 이끌며 2022년 2월 시작한 특별군사작전을 지휘했던 쇼이구 전 장관을 교체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쇼이구 전 장관의 해임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해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쇼이구 전 장관 측근인 티무르 이바노프 전 국방부 차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쇼이구 전 장관 입지도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쇼이구 전 장관은 지난해 사망한 예브게니 프리고진 바그너그룹 수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과 관련해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벨로우쇼프 전 제1부총리가 푸틴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자문을 구하는 인사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전쟁 비용에 대한 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쇼이구 전 장관이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힌 만큼 쇼이구 전 장관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신뢰가 완전히 추락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국가안보회의 서기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의 새 직무는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파트루셰프 전 서기는 푸틴 대통령의 핵심 세력이자 강경파로 여겨진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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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로 물가 잡는다"는 윤 대통령... "가격 인하 효과 글쎄"
'물가와의 전쟁'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재정을 풀어 물가를 잡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고, 세수 감소 속에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장바구니 물가는 몇백억 원 정도만 투입해 할인 지원하고, 수입품 할당관세를 잘 운영하면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쿠폰 등 재정을 직접 투입해 가격을 낮추고, 할당관세를 확대해 물가를 잡겠다는 얘기다. 할당관세는 수입하는 물품에 붙는 세금(통상 20~30% 수준)을 0%로 면제해준다는 뜻이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 방침을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배추·포도· 코코아(수입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마른 김(700톤), 조미김(125톤) 7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초 올해 정부의 할당관세 계획은 총 77개 품목, 9,670억 원 수준이었다. 이 중 농산물 품목은 옥수수, 대두 등 12개뿐이었다. 하지만 과일과 농산물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정부는 긴급할당관세 품목을 대폭 늘렸다. 1월에는 바나나 등 6가지 과일에, 3월에는 오렌지와 파인애플 등 총 29개 수입과일로 확대했다. 이미 계획보다 2배 많은 품목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물가 관리 총력" 언급 직후 7개 품목을 더한 것이다. 문제는 할당관세의 효과다. ①할당관세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어서, 소비자가격 인하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2022년 할당관세 품목별 물가안정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종재 1% 인하 시→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소고기의 경우 5개월, 닭고기의 경우 7개월 정도 걸렸다. 최종재에 영향을 끼치는 비율(전가율)도 소고기는 마이너스(-)0.12%, 닭고기는 -0.29% 등으로 크지 않았다. 수입업체가 받은 할당관세 혜택만큼 최종 소비자 판매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②세수 감소도 부담이다. 정부는 작년에도 역대 최대인 9번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해 정부의 관세 수입은 7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원(-29.4%)이 덜 걷혔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가 덜 걷힌 건 할당관세 탓만은 아니다"라며 "예컨대 할당관세를 통해 새로 수입하게 돼 되레 세수가 늘어나는 요인도 생긴다"라고 말했다. ③지속하기 어려운 단기 대책이라는 점도 문제다. 할당관세 지원이 끝나면, 가격은 다시 뛸 수밖에 없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과 교수는 "할당관세는 국내에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한정해 단기적으로 쓰는 용도"라며 "지금처럼 여러 농산물과 과일에 무분별하게 쓰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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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지지' 정책 바꾼다"… 바이든, 석달 전 네타냐후에 이미 경고했다
가자지구의 '마지막 피란처' 라파에서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벼르는 이스라엘을 향해 최근 '무기 지원 중단'이라는 강수를 던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석 달 전부터 이런 경고를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을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11일 처음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미국 정부의 정책 변경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라파 침공 시 무기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그보다 석 달이나 앞선 시점이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초기부터 이스라엘을 강력히 지지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인내심은 오래 전 한계에 달해 있었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라파에서 지상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이스라엘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백악관은 양국 정상의 통화 후 배포한 공식 성명에서 이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17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라파 침공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NYT는 "그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세대 만에 가장 심각한 충돌로 치닫는 길로 향하게 됐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전 이래 네타냐후 총리와 여러차례 통화하면서 가자지구 전쟁이 과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처럼 수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수차례 '가자지구 맹폭'이라는 방침을 고수하자 바이든 대통령도 점차 신뢰를 잃어갔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12월 23일에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할 만큼 했다(I'm done)"며 전화기를 세게 내려놓기도 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후 지난달 1일 국제구호단체 직원 오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이 중첩됐고, 바이든 대통령은 끝내 지난주 이스라엘로 향할 예정이었던 폭탄 3,500개의 선적을 중단시키기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