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을 확정한 다음 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시간 단축, 도제식 교육 방식 탈피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지만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는 집단행동의 여파로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준태 전남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임인석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장,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 원장, 최호진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우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창훈 일산병원 진료기획실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복지부에서는 박민수 2차관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해외와 비교해 여전히 한국 전공의들의 노동시간이 길다고 지적했다. 그는 "90시간이 넘던 전공의 근무시간이 전공의법 시행 이후 80시간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일부 주는 주 60시간, 영국은 주 4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병원 문화를 최근 전공의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요즘 전공의들에게 압박과 강요는 통하지 않는다"며 "대신 불공정과 무시에는 민감해 자존감을 보호하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은 물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원장은 "최근 전공의법이 개정돼 복지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주당 근무시간은 60시간, 연속근무는 최대 24시간만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공의법이 시행된 후에도 도제식 교육은 유지되고 있다"며 "역량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개편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이 현장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환자당 전문의 비율을 정할 게 아니라 전공의 1인당 전문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공의를 교육하면 교수의 생산성이 30, 40%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교수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전공의 교육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정경실 정책관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복지부의 정책 방향성은 비슷하다"며 "다만 전공의와 교수 모두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인력 늘리는 데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인데 정작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해 아쉽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후 전공의도 함께 처우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