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례 갈등'에 사퇴한 주기환 민생특보 임명

입력
2024.03.21 17:50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주 특보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인 데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간 비례공천 갈등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민생특보는 기존에 없던 자리다. 광주 출신인 데다 보수 불모지인 광주 지역에서 꾸준히 정치 활동을 해 온 이력으로, 호남 민심을 달래고 화합의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여권에서는 주 특보 임명을 특히 눈여겨보고 있다. 주 특보가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간 '2차 갈등'의 원인으로 꼽혀서다. 주 특보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당선권 밖인 24번에 배치되자 비례후보 신청을 포기했다.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과 친윤계 역시 불만을 쏟아냈으며 이철규 의원은 곧바로 한 위원장의 사천 논란을 제기해 '윤·한 갈등'을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주 특보는 윤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03~2005년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일하던 때부터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2011년엔 대검 중수부에 파견돼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당선 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김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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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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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협상 중재국' 카타르 총리 "이스라엘 라파 공격에 협상 후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을 중재해온 카타르의 총리가 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라고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는 희망이 보이던 휴전 협상을 후퇴시킨 원인으로 이스라엘의 라파 공세를 지목했다. 로이터통신,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는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4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알사니 총리는 "지난 몇 주간 휴전 협상에 탄력이 붙기도 했지만 불행히도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협상이) 거의 교착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최근 라파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협상을 후퇴시킨 원인"이라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를 공격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피란민 140만 명가량이 몰린 라파 지상전을 대규모 민간인 살상 우려에 반대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소탕해야 한다며 라파 진격을 고집해 왔다. 급기야 이스라엘군(IDF)은 지난 7일 탱크를 동원해 라파 국경검문소와 인근 도로를 장악했다. 로이터는 "이날 이스라엘 탱크는 라파 동부로 깊숙이 진격해 피란민들이 지내는 일부 주거 지역에 다다랐다"고도 전했다. 양측 입장차로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는 설명도 나왔다. 알사니 총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인질 석방과 전쟁 지속에 대해 생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한쪽(하마스)은 종전을 원하며 인질에 대해 논하고 싶어하지만, 다른 한쪽(이스라엘)은 전쟁 지속을 원한다"고 말했다. 또 "이 두 가지 가운데 공통분모가 없는 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근심했다. 수개월간의 휴전 협상에서 하마스는 줄곧 '영구 종전'을 요구했으나 이스라엘은 인질 교환을 위한 '일시 휴전'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알사니 총리는 그럼에도 협상 중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할 일은 제한된 중재역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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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4일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라도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나 낙선으로 고배를 마셔 21대 국회 활동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날 처지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상적 상임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응답이 없자, 단독으로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국민의힘에 응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과방위원회는 "조 의원 등 8인으로부터 개회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은 미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렇듯 여야 합의 없이 개최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개회 후 바로 산회할 것으로 본다"며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그렇다면 사회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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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 강공… 전기차 관세 4배 인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전기차·배터리·의료 등 핵심 산업 관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25%에서 100%로 4배나 올렸고,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등도 관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내용이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근로자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며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안을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는 방식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25%→100%·연내)와 반도체(25%→50%·내년까지)의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0~7.5%→25%·연내)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7.5%→25%·연내) △태양광 전지(25%→50%·연내) △항구 크레인(0%→25%·연내) △주사기와 바늘(0%→50%·연내) 같은 품목의 관세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연히 강경해진 바이든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 행보는 오는 11월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분야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 기조를 예고한 만큼, 바이든 대통령도 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경합주(州) 노동자 표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제한적 품목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이번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과도 차이가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 품목 관세를 일률적으로 10%포인트 높이고,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백악관은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혁신과 관련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은 미국 업계와 근로자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은 인위적인 저가 수출로 세계 시장에 제품이 넘치게 한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발표로 인상되는 관세는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6,3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에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차 물량이 미미하고, 미국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 이번 발표는 상징적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반발해 보복성 조치를 취할 경우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은 국내 정치적 고려에 따라 관세 검토 절차를 남용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미국은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익 수호를 위해 단호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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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협의회 "3000명 증원, 해외의사 활용"… 병원·의사 '엇갈린 이해관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종합병원 단체가 의대 신입생을 매해 3,000명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부족한 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해외 의사면허 소지자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의사계 내부에 의대 증원에 대한 견해차가 있고, 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느낀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사들은 온라인상에서 단체 임원과 소속 병원을 공격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올해 1월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묻는 정부 공문에 ‘매년 3,000명씩 5년간 1만5,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의대생은 매년 1,500명씩 10년간 △의학전문대학원생은 1,000명씩 5년간 △해외 의대 졸업생은 500명씩 5년간 각각 증원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년간 2,000명씩 2035년 1만 명 증원’보다 큰 규모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의대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만큼 시급한 의료 공백을 메우는 정책부터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①당장 인턴 수련이 가능한 해외 의사를 활용하고 ②예과 2년 과정이 없는 의전원 정원을 확대해 전문의 배출 기간을 단축하면서 ③장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안정적으로 의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5년 주기로 의사 수급 계획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담겼다. 종합병원협의회가 파격에 가까운 제안을 한 이유는 구인난과 경영난이다. 상급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려 종합병원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의사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 진료과목, 각 과목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등 필수의료·지역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수도권 종합병원 A원장은 “대형병원이 경증환자까지 싹쓸이하면서 대학병원 타이틀을 달지 않은 지역 종합병원들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만 해도 올해 15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에선 의사가 없어 의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A원장은 “얼마 전 의사 연봉이 3억 원이라는 얘기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는데, 우리는 3억 원으로 의사를 구할 수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겠다”며 “심장수술, 뇌수술하는 필수의료 의사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종합병원협의회 공문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에 정부 측 자료로 제출됐고, 자료 접근 권한이 있는 의료계 측 변호사가 언론에 통째로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단체와는 정반대 견해라서 특히 더 주목받았다. 종합병원협의회는 전국 40~50개 종합병원 병원장과 이사장, 설립자 등이 소속된 단체로 지난해 8월 창립됐다. 공문이 공개된 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 이름과 소속 병원 등 신상 정보가 퍼졌고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이 시작됐다. 종합병원협의회가 비교적 최근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대표성을 폄훼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까지 올렸다. 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OOOO(협의회 회장 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 생각하신다고 한다.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고 비꼬았다. A원장은 “어느 분야든 어느 단체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의사계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도층이자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의사들이 좌표 찍기 공격을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의사단체에서 의대 증원 찬성 의견을 낸 인사들을 공격하고 압박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압박 공격하는 일부 관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