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대관식서 '3차 대전' 운운한 '차르 푸틴'

입력
2024.03.23 04:30
18면
조아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현대판 차르(황제)'의 다섯 번째 대관식은 현실이 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대선에서 5선에 성공, 사실상 종신집권에 돌입했다. 예상됐던 터라 놀랍진 않다. 90% 가까운 득표율을 무기로 장기 집권의 명분까지 챙겼다. 압승의 자신감에 취한 철권통치자는 취임 일성으로 '3차 대전'을 입에 올렸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에 경고를 날린 셈이다.

미국 등 서방은 "불공정한 선거"라 비판한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등 러시아의 오랜 친구들은 박수를 쳤다. '신(新)냉전' 구도는 심화할 조짐이다. 한반도 정세에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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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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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 전면 침공은 아냐" 수습 나선 미국… 휴전 협상은 또 쳇바퀴
이스라엘군(IDF)이 팔레스타인 피란민 140만 명이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의 국경검문소를 점령하면서 휴전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전면적인 라파 지상전'은 아니라며 협상 분위기를 유도하는 한편, 이스라엘로 향할 무기를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 경고도 보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라파는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IDF가 탱크를 진격시켜 라파 검문소를 점령한 데 대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무기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규모·기간이 제한된 작전"이라고 설명했다. IDF가 '라파 전면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을 차단하려 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번 검문소 점령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의 라파 공세는 협상 전술이었을 수 있으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질 석방 협상 불발의 대가를 하마스에 지우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다만 미국 정부도 이스라엘행 무기 수송을 멈춰 세우는 등 이스라엘 지상군의 전면적인 라파 진격 가능성을 한껏 경계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미국 관리 두 명을 인용해 "미 정부가 지난주 이스라엘에 수천 기의 무기 수송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수송이 중단된 무기는 △2,000파운드(약 900㎏) 폭탄 1,800개 △500파운드(약 225㎏) 폭탄 1,700개 등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 폭탄들이 라파 공격에 사용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해 수송을 멈췄고, 라파 지상전 반대를 강조하려는 경고 목적도 있다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보낼 무기를 막아선 사례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휴전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양측 입장 차는 여전하다. 게다가 이날 이스라엘이 라파 검문소를 점령하면서 협상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날 "라파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를 제거하거나 첫 인질이 돌아올 때까지 군사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자, 오사마 함단 하마스 대변인은 "라파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이 계속된다면 휴전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미국은 낙관론을 폈다. 이날 커비 보좌관은 "문서(휴전안)를 보면, 간극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커비 보좌관의 낙관적 발언은 인질 거래와 휴전으로 이어지는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백악관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협상 대표단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이집트, 카타르 중재하에 휴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남부에서 가자지구로 진입할 수 있는 케렘 샬롬 국경검문소를 폐쇄했다가 구호물자 반입을 막지 말라는 국제사회 압박에 따라 8일 통행을 재개시켰다.
22대 국회 화제의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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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사는 어떤 이유든 환자 외면해선 안 돼"[인터뷰]
"어떤 이유에서든 의사는 환자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24년 만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병원을 떠난 의사들을 향해 또다시 복귀를 호소했다.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 당선자는 2000년 6월 의약분업으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극심할 당시, 한겨레에 보낸 익명의 편지에서 "생명을 다투는 환자들이 의사들 생계 문제로 희생돼야 한다면, 바로 그분들이 궁지에 몰린 쥐처럼 공격자를 향해 달려들 것"이라고 현업 복귀를 촉구했다. 김 당선자는 7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의사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의약분업 사태 때와 차이는 무엇인가."의약분업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의약분업 자체가 아니라 약제비 투명화와 약물 오남용 방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의대 증원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어떤 입장인가."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의 정책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어디에 살든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끝내선 안 되고,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다른 정책들도 시급히 설계해야 한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김 당선자가 걸어온 길은 독특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과장과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을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첫 내부 출신 여성 원장 등을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정치 입문에 앞서 지난 1월 출간된 자서전에 "나는 소수자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왜 소수자라고 주장했나. "나는 의사이기 이전에 환자였다. 의대 시절엔 선천적 질병으로 옆구리 살갗을 뚫고 나온 튜브를 직접 소독하며 투병 생활을 했다. 마흔이 되기 전엔 대장암 3기진단을 받았다. 동시에 암에 걸린 싱글맘(현재는 재혼)으로 유리천장을 깨야 했다. 환자·여성이라는 정체성 없이 나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 -직업환경의학이 세부 전공인데. "병원에서 만났으면 당장 침대에 눕혀야 할 환자들이 멀쩡히 일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래서 한번은 특정 회사 노무 담당자에게 '고혈압으로 쓰러지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고 겁을 준 적도 있다. 다음 날 갔더니 그 환자들이 없어졌더라. 치료는 안 해주고 해고를 했다.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들은 의학 서적이 아닌 사회 속에서 답을 찾아야 했다." -정치 입문 배경과 22대 의정활동 구상은. "조국 대표가 2월 말에 직접 연락을 했다. 조 대표가 강조하는 '사회권 선진국'이 내 생각과 일치한다는 판단에 조국혁신당 합류를 결정했다. 저를 통해 사회권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다. 심평원 원장 퇴임 후 제2의 인생으로 선택한 태백병원을 떠나게 된 게 가장 미안한 일이지만, 조 대표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생각이다 ."
尹-李 첫 영수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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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입원 앞둔 이재명에 직접 안부 전화... '핫라인' 첫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직통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았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으로 얼굴을 맞댄 지 9일 만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핫라인'이 처음 가동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뚜렷한 회담 성과가 없어 한풀 꺾였던 두 사람의 대화 물꼬가 다시 재개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영수회담 때처럼 먼저 손을 내민 건 윤 대통령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건넸다고 민주당은 공개했다. 전날 저녁 민주당은 이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휴가를 낸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이 대표의 입원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염려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대표 역시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2년 전 대선 이후 두 사람이 서로의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측 공히 참모를 통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만남을 제안하는 통화의 경우 양측 참모를 거쳐 성사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걸어 이뤄진 첫 통화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이 대표와의 '핫라인 구축'에 공을 들였다는 사실은 한국일보 보도(7일 자 1면 尹 "이 대표 도움 절실", 李 "신뢰 회복이 우선"... 영수회담 막전막후)를 통해 알려졌다. 영수회담 사전 조율에 나섰던 함성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장은 지난 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동 의지를 강조하며, 핫라인 구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언제든 직접 이 대표와 소통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 요청을 받은 함 원장은 이 대표를 만나 윤 대통령의 직통번호를 직접 전달하고, 이 대표의 직통번호를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 휴대폰에 이미 '이재명 후보'로 번호가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로 바꾸고 "앞으로 핫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통화는 핫라인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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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어 제주대도… '학칙 개정 부결' 의대 증원 복병 되나
대학 학칙 개정이 의대 증원 정책의 또 다른 변수로 부상했다.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다음 날, 제주대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관련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20곳에서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 이 같은 부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은 정부가 결정하면 대학은 반드시 학칙에 반영해야 할 사항이라며, '학생 모집 정지'와 같은 초강수 제재까지 언급하며 단속에 나섰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이날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곳은 12개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학내 반발로 학칙 개정이 보류되는 대학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날 제주대는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오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내년 전형계획 변경안 심의를 보류했다. 부산대에서는 차정인 총장이 전날 부결된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줄 것을 교무회의에 요청했다. 강원대는 이날 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부산대 부결의 여파로 심의를 5월 중순 이후로 미뤘다.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대학 중에는 의대 증원을 두고 대학본부와 의대 간 갈등이 심했던 대학이 다수 포함돼 있다. 가장 많은 증원 인원(151명)을 배정받아 학내에서 큰 반발이 일었던 충북대는 14일 교무회의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강원대는 의대 교수들이 삭발 시위까지 했다. 충북대 다음으로 많은 정원을 배분받은 경상국립대(124명) 충남대 가천대(각 90명)도 학칙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만약 늘어난 의대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나온다면, 대학에 구속력을 갖는 정부의 결정(증원)과 학내 규범(학칙)이 상충돼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의정 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효된 여러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두고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부산대와 제주대의 사례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의 최종 결정권은 대학이 아닌 정부에 있다면서, 대학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칙을 고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료인·교원 등을 양성하는 대학의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교육 관련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학은 1차로 총입학정원 5% 이내에서 학생 모집 정지, 2차로 같은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설령 교무회의 등 학내 기구에서 학칙 개정을 반대하더라도, 총장이 결정권자로서 학칙 개정을 관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오 차관은 "최종적으로 학칙을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결정권자는 총장"이라고 강조했다. 사태 여파가 얼마나 번질지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이달 11일 임기를 마치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차 총장이 '학내 반발'과 '행정처분' 사이에서 정부의 학칙 개정 요구를 따를지가 관심사다. 부산대는 아직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차 총장이 학칙을 개정하지 않고 퇴임할 경우 부총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어떤 총장이든 정원 감축까지 거론한 정부의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립대 총장은 "사립대는 재단이 증원을 결정하면 학내에서 뒤집기 어려울 테고, 국립대는 정원 감축이라는 엄청난 페널티를 감수하기 쉽지 않다"며 "(차 총장이 퇴임 후로 결정을 미룬다면) 직무대행이 무슨 힘이 있어서 결정을 하겠나. 차 총장이 결정하고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