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원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한다.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21일 통화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이준일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정박 미국 대북고위관리가 한미 간 실무협의체를 통해 북한의 정제수 밀수를 차단해 나가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사이버 공조 협의체처럼 가동할 방침"이라며 "상당 수준 논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정제유 밀반입을 콕 집은 배경에는 최근 진화하고 있는 북한의 제재 회피수법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이하 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0일(현지시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이 반입한 정제유가 87차례, 최대 152만3,381배럴(적제 가능 중량 90% 기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반입 허용 한도인 50만 배럴의 3배 이상 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만이 북한으로 정제유를 보냈다고 보고했고, 그 합계도 32만5,267배럴에 그쳤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제재 회피를 위해 해상 불법 환적 등과 같이 혼란스러운 기법을 쓰고 있다면서 "북한 유조선들은 예년보다 더 멀리 남쪽으로 이동해 동중국해까지 향하고 있다"며 "이례적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이 단장과 박 고위관리는 한반도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방안도 협의했다. 양측은 불법적 북러협력이 북한의 도발 등 정세 불안정을 부추길 수 있다며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