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도로 만든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올해 한국이 처음으로 단독 주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 2세션을 주재했다.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를 언급하고,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에 가짜뉴스가 미치는 악영향을 경계했다. 그는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짚었다.
법과 제도를 통한 국제적 연대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위협 요인으로 규정했다. 당시 그는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