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일당, 성범죄자 알림 조회 안 되는 이유는

입력
2024.03.19 15:03
김소희 기자
재판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제외
범행 가담 최종훈·승리도 공개 피해

집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정보 열람 시스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준영'을 검색하면 그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2010년 1월 시행된 것으로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신체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해야 한다.

정씨는 2016년 강원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3월 구속 기소됐다. 또한 연예인들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9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1심보다 1년을 감형한 2심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 착용 명령을 하지 않았다.

정씨뿐 아니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도 신상정보 공개를 피했다. 2018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역시 이들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참여했지만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정보 열람이 되지 않는다.

반면 그룹 룰라 출신인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감돼 2015년 만기 출소했지만 한동안 신상정보 조회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2013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하면서 출소 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 전자장치 부착 3년 등 명령을 내렸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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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증원에서 촉발돼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의 수습책을 모색하려 국회 상임위가 정부 및 의사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었지만 증원 근거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의정 간 공방만 반복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사태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내후년 의대 증원 규모를 협의할 의정 대화를 재차 제안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선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근거를 두고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00명 증원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라며 부인했다. 대통령실에 증원 규모를 보고한 시점에 대해서는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기 전에 사회수석실을 통해 알렸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며 "복지부가 젊은 의사들을 범죄자, 노예 취급해 이들이 진료 현장에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공의 측에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랐지만 불참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30여 명"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7월 초에 결정할 예정으로, 최대한 복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후년 이후 의대 입학생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에서 2,000명 증원을 이미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답했다. 환자들은 의정 양쪽에 분노를 터뜨렸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가 증원을 하는 것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데, 그 와중에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 피해와 불안을 이용하지 말고, 정부도 환자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문회에선 임 회장의 막말 문제도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 회장은 '조규홍 말을 믿느니 김일성 말을 믿겠다'고 하거나, (의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창원지법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이냐' 등 막말을 일삼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자, 임 회장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답변했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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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에 경기 악화까지'... 자영업 연체율 2년간 3배 급증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했던 지난 2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10%를 웃돌았다. 26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1.52%로 나타났다. 2022년 2분기 말 연체율은 0.5%에 불과했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 연체율은 3.96%에서 10.21%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0.56%→0.98%),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5.93%→ 9.97%) 대비 가파른 상승세다. 특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 수가 늘면서 전체 연체율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대출 연체자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1억2,200만 원으로 연체율 상승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2년 2분기 말(1억4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대출 연체자 비중은 같은 기간 1.57%에서 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대출 중 신규 연체자 비율도 2021년 말 0.47%에서 올해 1분기 1.52%로 뛰었다. 가계대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은은 "이번 금리 상승기가 이전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가팔랐고, 서비스업 경기 악화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대출 연체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연체율 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긴축 수준의 대출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신규 연체 대출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연체 상태를 상당기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 "매출 부진이 오래돼 빚 갚을 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 제언이다. 또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자의 소득 및 이자 상환 부담 등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