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단행동으로 현장에서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며 복귀를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병원 밖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드리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저와 국무위원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다”로 시작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약 5,000자 분량에 달했다. 의료개혁에 동참해 달라는 뜻과 정부가 의료계와 각계의 의견을 담아 실천해 온 의료개혁 노력들을 빼곡히 담았다.
우선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필수의료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고, 중증 외상ㆍ분만ㆍ신생아ㆍ어린이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약속했다”고 했다. 취임 후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응급의료 긴급대책’, ‘간호인력 종합대책’ 등에 이어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방침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ㆍ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ㆍ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ㆍ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가분을 의대별로 곧 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ㆍ의료수요ㆍ필수의료 확충 필요성ㆍ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