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월 19일 만평

입력
2024.03.18 18:10
24면
배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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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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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일 만에 소환된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이 규명해야 할 '3대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3일 오전 소환해 늦게까지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출두했다.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채 상병 순직 299일 만이다. 변호인 없이 군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지휘권이 없었으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 일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부대 투입 전부터 사고 시점까지 임 전 사단장의 임무와 역할, 작전지휘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가운데 특히 그의 ‘지시’ 또는 ‘의견제시’가 채 상병 순직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채 상병 순직(2023년 7월 19일) 이틀 전이자 해병대 병력이 포항에서 문경ㆍ예천으로 이동한 7월 17일 오후, 합참의장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거쳐 육군 50사단장으로 전환됐다. 당시 해병대는 수색이나 복구 등 구체적인 임무를 모른 채 급박하게 출동했다가 18일부터 인명수색작전에 투입됐다. 18일 낮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빗줄기가 강해지자 육군은 작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의 경찰 조사 진술서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수색을 강행했다. 사고가 난 19일은 비는 그쳤지만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예천 일대 하천은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 일부 병력은 제방이나 하천 둔치, 수초가 많은 얕은 곳에서 수색했지만, 채 상병 분대원들은 물속에서 수색하다 모랫바닥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에 앞서 중대장과 대대장, 여단장 등이 안전 등을 이유로 과도한 수색이 어렵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정황이 녹취록 등으로 일부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이 ①구체적으로 강행을 지시했는지 ②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③형식적 권한은 없었지만 간부들이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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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 부당한 조치에 강력 대응"...반일 프레임엔 "국익 훼손"
대통령실이 13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에 대해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이 유기적으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데 비해 우리 정부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네이버의 구체적 입장이 선제적으로 공유돼야 하는 상황인 데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윤석열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라인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런 원칙하에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의 추가적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5일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지 두 달이 넘어서야 대통령실이 공식 브리핑을 자처한 건 악화하는 여론 때문이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네이버를 향한 압박이 이어졌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에서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명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는 사이 야당을 중심으로 '대일 굴종 외교'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데이터 주권'에 대해 자국의 기업 이익에 얼마큼 앞장서느냐의 잣대로 인식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이날 사태 초기부터 네이버와 지속적 소통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와 소통이 계속 이뤄지는 속에서 네이버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대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혹시라도 (네이버에) 불리한 점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본과 확인을 해 온 과정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네이버가 지분 매각과 관련한 입장 결정에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분 매각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다"면서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네이버를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설명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또 한일 관계 정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일본 정부를 향해 어느 수준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도 미지수다. 이날 대통령실 설명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일군 글로벌 플랫폼 사업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겼는데 앞장서 막아주지는 못할망정 해당 기업에 책임 떠넘길 궁리만 하는 정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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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영화 모방한 아마추어 범행일 듯"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드럼통 살인 사건'에 대해 범죄 영화를 흉내 낸 일종의 모방 범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현지 경찰과 경남경찰청은 피해자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용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고,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13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한국인 남성 노모(34)씨의 시신이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된 사건을 분석했다. 그는 용의자들의 범행 수법에 대해 "영화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며 "영화 '신세계'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방식, 영화 '범죄도시 2'에서는 베트남의 '셋업 범죄'(미리 정한 대상을 함정에 빠뜨려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방식). 두 가지를 조합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11일 밤 저수지에서 나온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 숨진 채 담겨 있었다. 노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들은 피해자의 열 손가락을 절단하고 범행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가족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프로파일러는 "범행 자체는 잔인하고 위험하지만 소위 말하는 모방 형태로 나타날 때에는 균형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의자들이 7일 노씨의 어머니에게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금액) 숫자가 애매하다. 전문적인 조폭, 범죄자들은 (요구하는) 액수가 아주 적거나 아주 많다"며 "그런데 이들은 들인 비용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아마추어들이구나. 범죄 경력이 낮구나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납치 사건이 대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렌터카를 이용해 신원이 노출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납치를 했는데 폐쇄회로(CC)TV에 다 찍혔다"며 "태국은 불법적인 형태의 번호판 획득이라든가 하는 방법도 많은데 대놓고 자신을 노출했기 때문에 아마추어도 정말 아마추어 같다"고 지적했다. 용의자 가운데 20대 이모씨만 전북 정읍시에서 긴급체포된 데 대해선 "불법으로 고액 알바를 시킨다고 유인하고 범행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프로파일러는 "일종의 점조직 형태로 (이씨를) 끌어들였을 수 있다고 하면 (다른 용의자들의) 검거가 늦어질 수 있다"며 "태국 경찰의 의지가 중요하고, 외교 역량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 vs 어도어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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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해지는 싸움..."방시혁, 뉴진스 인사도 안 받아" vs 하이브 "사실무근"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경영진과 모회사 하이브 간의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분쟁 전부터 뉴진스를 홀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이브는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13일 일간스포츠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뉴진스 다섯 멤버의 부모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토대로 하이브에 보낸 항의성 이메일을 공개했다. 이 이메일에 따르면, 뉴진스의 부모들은 지난 3월 31일 하이브의 신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스타일링·안무 등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민 대표에게 제출했다. 이에 민 대표는 4월 3일 해당 의견서를 첨부해 하이브에 답변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의견서에서 "데뷔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수록 성격이 다른 팀으로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한 울타리 내 비상식적인 기획이 이뤄진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뉴진스의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부모들은 방 의장이 뉴진스를 공개적으로 홀대했다는 내용의 주장도 더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사내(하이브 사옥)에서 방 의장과 마주쳤을 때마다 방 의장이 왜 멤버들을 모른 척하고 인사를 외면한 것인지 의아하다"면서 "처음엔 '못 알아 본 거겠지' 했지만 그런 일이 수차례였다"고 주장했다. 또 "무시당한 것이 무안해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게 서 있었다거나, (방 의장이) 못 본 척하는 느낌을 감지했다거나, 일부러 피해 가는 느낌을 받았다거나 하는, 한두 번이 아닌 사례를 듣고 나니 부모로서 이 유치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랐고 아이들에게 차마 해 줄 말이 없어 난감했다"고도 했다. 하이브 측은 "해당 메일을 지난달 3일 받았고 같은 달 16일에 '아일릿은 뉴진스의' 표절이 아니라는 점 등을 이미 회신했다"면서 "어도어 사태의 시작이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홀대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보냈다는 의견서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민 대표가 '본인이 문제제기하면 (하이브와의) 주주 간 계약 위반이 되니 (뉴진스 멤버) 부모들을 앞세우자'고 말했고 △부모들이 보내왔다는 이메일을 민 대표와 어도어의 L부대표가 작성한 것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이브는 또 "민 대표가 본인의 욕심을 위해 가수와 그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익 추구를 위해 가수들을 방패로 삼고 부모들마저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하이브가 요청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 등 경영진의 해임 안건 등이 논의된다. 이에 앞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양 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