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리에서 사기당할 일 막는다는데... 과연? [영상]

입력
2024.03.14 18:00
양진하 기자
[휙] 알리의 공습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알리익스프레스(알리)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직권조사가 불가능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 본사 대신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칼을 빼들자 알리도 '결제 90일 이내 100% 환불' 등을 포함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내놨다.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고객이 직접 구매(직구) 할 수 있는 플랫폼인 알리는 지난달 국내 종합쇼핑몰 이용자 수 2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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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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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대차대조표' 쓴 한은 "빨리 내리면 환율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기에 따라 예상되는 위험(리스크)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긴축 지속과 금리 인하 필요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금리 인하 시기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박영환 팀장과 성현구 과장은 전날 한은 블로그에 '향후 통화정책 운영의 주요 리스크' 보고서를 게재하고 긴축 기조를 너무 빨리 전환할 경우와 너무 늦게 전환할 경우의 리스크를 점검했다. 연구진은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①물가 상승률 재반등, ②환율 변동성 및 ③가계부채 증가세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 예상 시기 지연으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내외금리차(한미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미국에 앞서 금리를 내릴 경우 환율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3%대에 머물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소비자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을 우려했다. 연구진은 "계량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금리 인하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보다 1.5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이 지난달 증가 전환한 것도 문제다. 연구진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정책금융 대출의 확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개선됐다"고 분석하며 "향후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될 경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너무 늦으면 경기 및 신용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1분기(1~3월)에는 소비와 건설투자가 깜짝 반등했지만 2분기에는 조정받고 있다"며 "내수의 부진한 흐름에는 높은 물가 및 금리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수출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경기 개선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내 경기의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 발생 시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계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확대로 대출을 내준 비은행 금융기관, 보증을 서 준 건설사의 신용위험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F 연체율은 주요국이 고강도 긴축에 나선 2022년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급등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PF 연체율은 0.35%에 불과한 반면, 증권사(13.73%), 저축은행(6.94%), 여신전문회사(4.65%)는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구진은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은 이런 양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격언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를 향후 통화정책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호중 음주운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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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에 '범인도피교사'까지 추가...31일 검찰로
경찰이 가수 김호중(33)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결론 내리고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김씨를 3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그간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경찰은 술자리 동석자, 술집 종업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음주량을 특정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위드마크는 음주운전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때 체중이나 음주량 등을 기반으로 농도를 추정하는 공식이다. 경찰은 김씨가 사건 은폐에도 직접 가담했다고 봤다. 매니저가 허위 자수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 매니저의 휴대폰을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고 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보다 형량이 무거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에게는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김씨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회사까지 끌고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와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씨는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반대 차선의 택시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청담동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이동했으나 50분 뒤 직접 차량을 끌고 나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던 김씨는 사과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24일 법원은 그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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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쏘고 풍선 날리고 GPS 교란… 北 '회색지대 전략', 판치는 변칙도발
북한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연속 대남 변칙 도발에 나섰다. 정찰위성에 이어 오물 풍선과 600㎜ 초대형 방사포(KN-25) 발사, GPS 전파 교란 등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적'인 남한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응 곤란의 '회색지대(grey zone)' 공격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30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0여 발을 쏘아올렸다. 비행거리는 350㎞ 정도로, 청주 등 주요 공군기지와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를 목표로 가정한 도발이라는 관측이다. 10여 발을 한꺼번에 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틀 전인 28일에는 야간을 틈타 오물 풍선 도발을 감행했다. 쓰레기와 거름 등 오물을 담은 봉투를 260여 개 풍선에 매달아 남쪽으로 띄워 보낸 것이다. 타이머와 기폭장치까지 달았으며, 풍선은 외교부 등 서울 내 주요 시설은 물론 경남 거창 등에까지 날아갔다. 2016년 이후 8년 만에 감행한 오물 풍선 공격인데, 이번만큼 많은 양을 한꺼번에 살포한 적은 없었다. 두 도발 사이에는 두 번의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이 있었다. 29일과 30일 두 번에 걸쳐 서해도서 일대를 노렸다. 군사상 피해는 없었지만, 인천 지역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한동안 혼란이 빚어졌다. 이들 도발 중 이목을 끄는 건 오물 풍선과 GPS 전파 교란이다. 저비용으로 사회적 혼란을 극대화하는 전형적인 '회색지대 도발' 방식이기 때문이다. 회색지대 도발은 주체 또는 원점 추적이 어려운 저강도·지비용 공격을 뜻한다. 게다가 이들 공격은 상당 기간 중단됐다 다시 재개됐다는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가장 최근 가해졌던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및 GPS 전파 교란 작전은 지난 2016년이었다. 물론 GPS는 지난 3월에도 교란이 있긴 했지만, 이번 같은 '본격적'인 공격은 아니었다. 사실상 8년 만에 재개된 도발이라는 것이다. 군 당국과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풍선에 오물이 아닌 신경독소 VX나 탄저균, 기타 바이러스 등을 묻혀 보낸다면 피해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GPS 전파 교란도 상용 GPS에 영향을 끼칠 경우, '교통 대란'은 물론 심각한 운항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서해 5도 인근은 인천국제공항·인천항 등이 있어 수많은 민간 항공기와 선박이 오간다. 이중구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를 "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천명한 이후 그동안 대화 또는 비난성명을 통해 풀었던 남북 현안을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풀겠다는 접근법"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4일 김 위원장의 '공세적 대응' 주문에 따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했던 현안들에 대한 대응을 바꾸기 시작한 것"으로 "공세적 조치로 한국을 압박해 먼저 조심하게 하려는, 일종의 강압 전술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중순까지 최신 무기체계·전술핵 역량을 과시하는 데 집중했던 북한은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군사도발 감행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북한은 남한 점령을 목적으로 한 전군 훈련, 같은 해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진행한 서해와 동해의 포병 사격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꺼내들 카드를 보다 경계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원 1·3차장 출신의 대북통 한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우리에 대한 도발은 아직"이라고 단정한 뒤, "오물 풍선·GPS 교란 작전이 최근 대북전단과 한미 공군 정찰 및 해군 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면, 내달 말 헌법 개정으로 해상국경선을 명시한 뒤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올여름 한미 핵협의그룹(NCG)회의와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군사연습, 그리고 11월 미국 대선까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명분은 계속 이어진다. 특히 주목할 건, 지난 24일 김 위원장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겠다면서 내달 말 전원회의를 소집했다. '적대적 교전국 관계'에 따른 구체적 전력과 영토 조항의 헌법 반영 문제 등의 대책들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제1·2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의 악몽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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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에 건보 1880억 넉 달째 투입… 입덧약도 건보 적용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매달 약 1,880억 원 규모로 벌써 네 번째 지원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임신부 입덧약 치료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개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월 20일부터 3개월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보 지원 방안’을 7월 10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병·의원 회송 시 보상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도 인상한다. 또 병원 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환자·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를 위한 정책지원금이 신설된다.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을 통해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배정지원금 대상도 확대된다. 그간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최종 치료가 어려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 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전문병원(심뇌혈관, 수지접합, 심장, 화상, 산부인과, 주산기 등)도 배정지원금 산정 기관에 포함된다. 중증·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보상액도 7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 정부는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건보료 청구 실적을 활용해 2개월 치 입원료를 미리 지급한 후 나중에 차액을 지급·정산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급여화 요청이 많았던 입덧약 치료제(성분명 독실아민숙신산염·피리독신염산염)는 다음 달부터 건보가 적용된다. 하루 3회 복용 시 1인당 투약 비용이 월 18만 원에서 3만5,00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투약 대상자는 약 7만2,000명으로 추정된다. 복지부는 “입덧약처럼 국민 건강 향상에 꼭 필요한 약제는 신속한 급여화로 보장성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낮아 생산비 및 수입원가 보전이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 중 혈장분획제제 25개 품목은 보험약가가 인상된다. 최근 국내 원료혈장 자급률 감소, 수입혈장 가격 인상 여파로 소아·중환자의 면역결핍 치료에 사용하는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8월부터 수가가 신설된다.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대상 지역이 기존 109곳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 의사 3,553명, 환자 약 64만 명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워 질병 관리 및 생활 습관 개선 등 환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은 20%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논의됐다. 소아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아동병원 등 2차병원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 및 소아진료 병·의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집중 관찰이 필요한 소아를 대상으로 수액 요법 및 모니터링과 상담, 치료 후 재평가 등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가칭 ‘소아전문관리료’도 신설할 계획이다. 1세 미만 소아를 기준으로 의원급에는 5만8,000원, 병원급에는 6만3,000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지역 소아환자 외래진료 지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