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소송, 대법원 간다

입력
2024.03.14 15:17
안하늘 기자
2심에선 징계 과하다 취소 판결
금감원 "불명확한 부분 여전, 상고"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4일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0년 3월 DLF 상품 불완전 판매 등을 이유로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함 회장이 금융당국의 처분 직후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된 터라 지금까지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다.

하나은행은 2020년 6월 기관 제재를 의결한 금융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10개 중 7개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함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2심 재판부는 징계사유 10개 중 2개만 인정하며 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는 만큼 징계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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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일지로 본 긴박했던 '계엄의 밤'... 병가 낸 대원도 투입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와 용산에 최소 3,7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직후 비상소집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엔 모든 직원이 출근하란 명령이 떨어졌으며, 비번 근무자와 연가자뿐 아니라 아파서 병가를 낸 대원까지 소집됐다. 경찰 근무일지엔 '서울의 밤' 당시 숨 가쁘고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18일 한국일보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12월 3일과 4일, 국회와 용산에 배치됐던 56개 기동대 근무일지를 입수한 뒤 자체 분석했다. 근무일지는 출동 인원과 근무배치 시간 등 기동대 동선과 특이사항을 시간대별로 정리해놓은 문건이다. 계엄이 밤 10시 25분 선포된 뒤 전 직원 출근하란 비상 동원 명령이 전파된 건 밤 11시부터 11시 30분 사이였다. 대원들은 4일 자정쯤 부대 사무실로 출근한 뒤 새벽 1시쯤 여의도 국회와 용산 대통령 집무실, 관저 부근에 속속 도착했다. 비상근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새벽 1시) 후 3시간 넘게 지난 새벽 3시 30분쯤까지 이어졌다. 이후 부대로 복귀해 새벽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뒤에도 대원들은 수시간을 출동 대기했다. 근무일지엔 난데없는 계엄 선포로 현장 지휘관들이 느낀 고충과 당혹감이 묻어난다. 현장으로 떠나기 직전 대원들의 복무 기강을 잡기 위해 10여 분간의 교양 시간을 갖거나 늦은 시간 소집된 탓에 팀원들의 숙취 점검을 한 제대(군의 소대에 해당, 제대당 보통 20명)도 있었다. '현장에서 차분하게 대응하고, 내부자료를 유출하지 말라'며 보안 유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출동 병력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당일 실제 투입됐던 기동대 소속 A씨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워낙 급박하게 진행돼 (대장도) 정확한 업무 지시를 받지 못하고 일단 목적지(국회)로 향해야 했던 상황"이라며 "복장 완비도 못 하고 급하게 뛰어와 기동버스 안에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대원들도 많았다"고 떠올렸다. 당일 비번이었으나 명령을 받고 출근한 기동대도 6곳이나 됐다. 연가나 병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던 대원들까지 예외 없이 소집되기도 했다. 연가 중 소집 호출을 받고 강원도에서 출발해 새벽 3시쯤 겨우 도착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휴무 인원의 약 98%가 비상소집 발령 후 (부대로) 출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은 인원이 향한 곳은 국회였다.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국회에만 32개 기동대에서 최소 2,103명의 경찰관이 투입됐다. 앞서 국회사무처가 추산했던 약 1,500명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기동대는 국회 정문을 기준으로 왼쪽의 남문과 오른쪽의 동문까지 4개 구역으로 나눠 포위하듯 국회를 촘촘하게 에워쌌다. 평상시 국회에는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엔 여야 당사와 정문 부근에 2개 기동대(약 120명), 야간(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엔 1개 기동대 중 2개 제대(약 40명)만 근무한다.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국회에 새벽 1시쯤 도착했다는 한 기동대 직원은 "(도착했을 땐) 이미 차벽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무전이나 임무 하달도 없어 다들 우왕좌왕하며 벽 부근에 서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용산에도 24개 기동대에서 1,598명이 출동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평소 용산에서 거점 근무를 하는 주간 기준 3개, 야간 기준 1개 기동대보다 훨씬 많은 경찰이 동원된 것이다. 구체적으론 집무실(1개 기동대, 76명) 포함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등이 위치한 삼각지 일대에 13개 기동대 소속 904명,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부근에 11개 기동대 소속 694명이 배치됐다. 이 밖에 광화문 등에도 4개 기동대가 투입됐다. '계엄의 밤'을 지새우고 새벽 4시쯤 각자 부대로 복귀한 후에도 출동 대기는 오전 9시까지 계속됐다. 일부 기동대는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오전 7시쯤 광화문이나 국회 일대로 다시 출동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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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교 멈춤, 재계는 눈물의 각자도생...내년 투자도 일단 접는다
최근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란 나라 밖 악조건을 맞닥뜨린 재계에는 경보음이 요란하다. 대내외적 복합 위기에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지는데 기업들을 든든히 지원해줘야 할 정부 컨트롤타워가 실종된 탓이다. 국정 표류로 정부의 경제 외교가 사실상 '올스톱' 된 상황에서 대기업마저 대비 전략을 짜기 위한 눈물겨운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로선 곳곳이 지뢰밭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지만 외교력 상실에 트럼프 2기를 맞이할 경제적 보호막 자체가 사라졌다. 주요 대기업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부터 19일까지 사업 부문별 현황을 살피는 글로벌 전략회의를 갖는다. 반도체 사업 재정비 방안 등 긴급 경영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회장은 예년처럼 회의에 나서지 않고 큰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20일 조주완 대표이사 사장 주재로 확대경영회의를 연다. 12일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를 연 데 이어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자 잇따라 대책 찾기에 나선 것. 조 사장은 17일 임직원과 가진 대화에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그룹도 각 계열사를 중심으로 내년 사업 계획 점검과 경영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은 12일부터 해외 권역본부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내년 경영 전략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트럼프 당선자가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고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대응책 마련이 발등의 불이다. 최근 제기된 유동성 위기설로 홍역을 치렀던 롯데그룹은 내년 1월 상반기 정례 VCM(옛 사장단회의)에서 경영 전략 등을 내놓는다. 이미 각국 정부는 대표 기업들을 활용해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는 트럼프가 당선자 신분인 만큼 기업 등 민간을 통한 외교가 현재로선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본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통해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4조 원) 투자' 같은 선물을 트럼프에게 안겼다. 하지만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한국은 불법 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경제가 난타당한 탓에 이 대열에서 비켜나있다. 주요 그룹들은 총수가 직접 뛰거나 현지 대관 조직 확대를 통해 2기 트럼프 인사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리조트로 가서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이뤄졌는데 그는 올해만 세 차례 한국에서 정 회장과 만나는 등 두 사람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회장이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에 참석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접촉면을 넓히려는 재계의 물밑 작업도 활발하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대관조직 글로벌퍼블릭어페어스(GPA)는 미 현지 정부 및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호세 무뇨스 당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사상 첫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로 뽑았고 올해 초 해외 대관 조직인 'GPO'(Global Policy Office)를 사업부급으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분간 잔뜩 몸을 움츠릴 추세다. 올해 내내 불확실성과 싸워온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접고 있다. 특히 탄핵 이후 조기 대선 국면까지 염두에 둬야 해 대규모 투자 계획은 언감생심이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 10곳 중 7곳(68%)은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인수합병(M&A) 등 몸집도 줄이는 분위기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361곳의 올해 인수·합병(M&A) 투자 규모는 8조 5,808억 원으로 1년 전(14조 1,297억 원)보다 40% 가까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짓누르는 현상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긴급 대책을 강조한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은 "정치적 공백이 큰 만큼 여야는 물론 정부 부처들이 나서 대외 주요국은 물론 국내 기업 등에 정책은 체계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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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장성 살해 용의자 체포… 우크라이나 지령받은 우즈베크인"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에서 군 고위 간부를 살해한 용의자를 하루 만에 검거했다. 체포된 남성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이고르 키릴로프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을 살해한 용의자를 체포·구금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는 1995년생 우즈베키스탄인이다. 키릴로프 방어사령관은 전날 주거지 인근인 모스크바 랴잔스키대로 인근에서 폭사했다. 근처에 있던 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강력 폭약인 TNT 100~300g이 담긴 폭탄이 장착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키릴로프 사령관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모스크바에서 암살당한 러시아 군 간부 중 가장 고위급이다. 함께 있던 소령도 숨졌다. FSB는 "용의자가 우크라이나의 지령을 받고 키릴로프 방어사령관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에 포섭된 용의자가 수제 폭발 장치를 수령한 뒤 키릴로프의 거주지 인근에 주차된 전동 스쿠터에 장착했다는 것이다. 키릴로프의 거주지를 감시하기 위해 자동차를 빌려 와이파이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사진을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FSB는 "용의자가 살해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와 유럽연합(EU) 국가 중 한 곳으로의 이동을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사건 직후 범인이 잡히기도 전에 배후로 SBU를 지목했다. SBU 역시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고위 관계자가 미국 CNN방송 등 외신에 "키릴로프는 우크라이나군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전범이며 절대적으로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언급하는 등 자신들의 소행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수도 한가운데에서 고위 군 간부를 잃은 러시아는 보복을 예고했다. FSB는 "구금된 자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 공격 조직에 관여한 우크라이나 특수 당국 요원들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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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만 명 고문·살해"…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집단학살 조사 시작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축출된 뒤 시리아 곳곳에서 집단 매장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내전 기간 동안 시리아 정권의 집단학살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알아사드 정권의 삼엄한 통치로 인해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던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매장된 시신이 최소 10만 구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스티븐 랩 전 미국 전쟁범죄 대사는 17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쿠타이파와 나즈하의 집단 매장지를 방문한 뒤 "2013년 이후 최소 10만 명이 아사드 정권에 의해 고문,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랩 전 대사는 "나치 이후 이 같은 학살 사례는 처음"이라며 "21세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다"고 끔찍해했다. 반군 공격으로 지난 8일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러시아로 도피한 뒤 시리아 내부에선 알아사드 정권이 저지른 집단학살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53년간 이어진 알아사드 부자의 독재 정권은 시리아 민주화 운동이 내전으로 격화된 2011년 이후에만 수만 명을 학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전 기간 동안 알아사드 정권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철권 통치로 인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날 미국 CNN방송은 "2020년 한 남성이 정권의 명령에 따라 쿠타이파와 나즈하에 매주 4회, 300~700구의 시신을 매장했다고 폭로했다"며 "시신엔 고문과 절단의 흔적이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알아사드 정권의 몰락과 함께 집단 매장지 조사가 시작되고 있지만 워낙 매장된 장소와 시신이 많아 신원 확인엔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단 국제실종자위원회(ICMP)에 신고된 시리아인 실종자만 15만7,000명이 넘는다. 반(反)알아사드 단체인 시리아비상태스크포스(SETF)는 시리아 곳곳에 시신 수십만 구가 매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매장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ICMP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집단 매장지가 최소 66개"라고 발표했다. 무아즈 무스타파 SETF 사무국장은 "아직 매장지를 제대로 발굴하지도 않았다"며 "시신에 코드를 부여하고, 샘플을 채취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AP통신에 설명했다. 랩 전 대사도 "기존 묘지 아래에 희생자의 시신을 묻은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발굴 작업의 어려움을 예상했다. 국제사회는 시리아 집단학살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리아 국민이 해답과 책임을 모두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고 적절히 조사할 수 있게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