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8년 만에 '참수 부대' 훈련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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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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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육군 특전사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공군 항공관제팀(CCT)이 미 육군 제1특전단과 함께 연합 특수타격 훈련(일명 참수작전)을 하고 있다. 이날 신원식 국방 장관은 지난 2016년 한민구 전 장관이 특전사를 찾은 이후 8년 만에 참수작전 부대를 찾아 훈련을 참관했다.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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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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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 선포해 달라" 촉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는 이날 새벽 1시쯤 본회의를 소집해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헌법 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새벽 2시 현재까지 해제를 선언하지 않자 한 대표가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 대표는 이에 앞서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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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북한군 2000명, 러시아 부대 합류해 우크라군 살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2,000명이 러시아 부대에 합류해 실제 전투에 나섰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에 따르면 안드리 체르니악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은 현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군 2,000명이 러시아의 해병 여단과 공수부대 사단에 배치돼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최전선에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과 우크라이나군 살해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군 1만1,000여 명이 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에 배치됐고, 그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 전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체르니악 대변인은 세 명의 북한 장성이 북한군 병력을 지휘하고 있다며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그들은 최고 수준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김영복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리창호 정찰총국장, 신금철 인민군 소장 등이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지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와 관련해 "나토 가입만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유일한 길"이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일 유럽연합(EU) 새 지도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때도 "나토 (가입 첫 절차인)가입 초청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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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억대 수수" 검찰 기소에... 명태균 "날 잡범 취급" 반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이 부분 수사를 먼저 일단락했다. 명씨에게는 이른바 '황금폰'을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천 개입 의혹' 물증 확보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수사는 향후 △여론조사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공천 개입 등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집중될 전망이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3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올해 4월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공천)'과 관련해선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김 전 의원의 당선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의 계좌 등을 통해 총 8,070만 원을 제공받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470만 원이 늘어났다. 액수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명씨와 김씨, 강씨의 입장이 모두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도 이 사건 피의자 신분이지만, 검찰은 그를 함께 기소하지 않고 추가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공모해 예비후보들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배모씨, 대구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이모씨에게 공천을 미끼로 각각 1억2,000만 원씩을 받아 챙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돈을 직접 전달받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김 전 소장에게 금품을 건넨 예비후보들(배씨·이씨)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배씨·이씨는 '단순 대여금'이라는 입장이지만, 김 전 소장은 "명씨가 시켜 공천대가로 돈을 받아왔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명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스모킹건'으로 지목된 명씨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대신 명씨가 처남에게 과거 사용하던 휴대폰 3대와 이동식 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를 추가 적용했다. 명씨는 "처남을 시켜 휴대폰 등을 폐기했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명씨 휴대폰이 아직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다. 그의 휴대폰에는 윤 대통령과 나눈 통화 녹음 등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도 꼽혀 왔다. '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수사를 일단락한 검찰은 △각종 선거 공천 개입 △여론조사 조작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선정 관여·정보 유출 등 다른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명씨는 이날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며 검찰 기소에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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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뤼도 또 굴욕... 트럼프 "캐나다, 미국 51번째 주 되는 게 어떠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의 관세 계획에 난색을 표한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미국의 또 다른 주(州)가 돼라"는 '뼈 있는 농담'을 했다는 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최근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위협에 그의 자택까지 찾아 몸을 낮췄던 트뤼도 총리로선 또 한번 굴욕을 당한 셈이다. 2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29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찾은 트뤼도 총리에 캐나다가 자신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당시 동석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뤼도 총리는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25일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에 대응한다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전포고하자, 당시 마러라고를 찾아 트럼프 측 내각 지명자들과 약 3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는 당시 트뤼도 총리에게 "캐나다가 국경 관리에 실패해 70여 개국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와 마약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대(對)캐나다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약 140조 원)에 이른다며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트뤼도 총리는 펄쩍 뛰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캐나다 경제를 완전히 죽일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럼프 당선자를 설득했다. 그러자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가 미국에서 1,000억 달러를 못 뜯어내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이냐"며 그러면 아예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살벌한 농담에 트뤼도 총리는 불안한 웃음을 터뜨렸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캐나다)총리가 더 나은 직책"이라면서도 51번째 주의 주지사가 될 수 있다며 트뤼도 총리를 재차 압박했다. 이후 누군가 대화에 끼어들어 "캐나다는 매우 진보적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당선자는 "보수적인 주와 진보적인 주, 두 개의 주가 될 수도 있다"고 반응했다고 한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에 대해 트럼프와 트뤼도 측 모두에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