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면 나선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고용부·권익위 속히 조치하라"

입력: 2024.03.13 16:30

10면

공익제보자 김준호씨 "사원 평정 문서 중
JTBC 작가 호칭 보고 블랙리스트 깨달아"
쿠팡 대책위 측 "권익위, 제보자 보호해야"
쿠팡 "회사 영업기밀 자료 탈취한 범죄자"

쿠팡이 특정 근로자들의 물류센터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가 직접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시민단체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제보를 받아 무료로 집단 공익 소송을 이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1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달 MBC와 대책위는 쿠팡이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만6,450명을 등재한 '블랙리스트' 명단을 제보자를 통해 입수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명단이 부당한 취업 제한에 악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쿠팡은 절도·폭행 등 문제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위한 문서라고 해명했으나,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조건에 문제를 제기한 노조 조합원, 언론인, 현직 국회의원까지 등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기자회견에는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김준호씨가 직접 참석해 제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쿠팡풀필먼트 이천 호법센터 HR 채용팀에서 일하며 단기직 채용 등을 담당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입사 초기 '사평'(사원 평정) 문서를 접했고 '사평 대상자를 제외하고 채용을 진행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사평 문서 중 성명란에 'JTBC 작가' '기자' '기자 추정' 등 호칭을 발견한 뒤로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얼마 안 지나서 퇴사했지만 근무 당시 업무를 잘 못한다, 관리자랑 다툼이 있었다, 마음에 안 든다, 고용부에 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억울하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사람을 많이 봤다"며 "하지만 이미 퇴사한 이후라 증거도 없고 기억만으로는 공론화가 불가능해서 포기했는데 (당시 쿠팡에 재직 중이던) 다른 제보자가 '꼭 폭로를 부탁한다'고 해서 제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달 공론화 이후 연락이 닿은 블랙리스트 피해 당사자들의 '등재 사유' 관련 반박 주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예컨대 '폭언·욕설·모욕'을 이유로 명단에 이름이 오른 당사자는 '폭언한 적이 없고, 근무 센터와 관련한 불만을 제기한 적은 있었는데 이후 11번 재취업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역시 '폭언·욕설·모욕'으로 등재된 또 다른 피해자는 '위험한 상황인데 (관리자가) 재촉해서 손을 다쳤지만, 민원을 넣자 '난동범'으로 몰리고 일용직 채용확정 문자를 못 받게 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안정 고용과 쉬운 해고"라며 "고용부와 검·경을 비롯한 사법당국은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 간사는 "블랙리스트 작성·운영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의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쿠팡에 불이익 조치 중단을 요구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라"고 촉구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 측과 대책위·MBC·제보자 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쿠팡 측은 공론화 이후 권 변호사를 비롯한 대책위 소속 변호사 3명, 김씨 등 제보자 2명, MBC 기자 4명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책위는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권익위, 경찰, 고용부 등에 고발하고, 두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을 권익위에 접수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을 대리해 공익 소송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권 변호사는 "현재까지 피해자 80여 명의 연락을 받았고, 이달 중 법적 대응 의사가 분명한 이들부터 집단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본인 인적사항과 법적 대응 동의서만 있으면 무료로 공익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민주노총과 MBC는 자료 유출을 목적으로 회사 영업기밀 자료를 탈취한 범죄자들을 마치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민주노총 간부 김모씨와 조력자 이모씨는 회사 영업비밀 수백 건을 불법 탈취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금일 기자회견은 이런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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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이스라엘, 하마스 수장 암살 이례적 시인… 가자 휴전 협상에 또 찬물?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수장이었던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한 사실을 2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지난 7월 말 하니예가 이란 테헤란에서 표적 공습으로 폭사한 지 5개월 만으로, 이스라엘이 국외 암살 작전 배후임을 자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인질 석방 협상이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마스를 자극하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이 또 휴전 논의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한 행사 연설을 통해 예멘 후티 반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던 중 하니예 사망(7월 31일)이 자국 작전의 결과였음을 시인했다. 카츠 장관은 "우리는 후티를 강하게 공격할 것이고 그 지도부를 참수할 것"이라며 "테헤란에서 하니예, 가자에서 (야히아) 신와르, 레바논에서 (하산) 나스랄라에게 각각 그랬듯, 호데이다(예멘 항구 도시)와 사나(예멘 수도)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후티에 분명히 전한다"며 "누구든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그 손이 잘릴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긴 팔이 그를 공격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논의에 '악재'가 될 만한 돌출 발언이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은 통상 해외 암살 작전과 관련해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취하는데, 카츠 장관의 이례적인 '하니예 암살' 언급이 하마스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당장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제기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카츠의 말은 (휴전) 협상에 참여 중인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카츠가 자신들의 노력을 방해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카츠는 이스라엘 내 손꼽히는 강경파로, (평소에도) 민감한 사안과 관련해 사전 승인 없이 발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휴전 협상의 '연내 타결' 가능성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인질 협상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걸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25일 저녁 시작) 전에 협상 최종 타결 관측이 나왔는데, 낙관론에 선을 그은 셈이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네타냐후가 (협상의) 타임 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며, '더 빠른 휴전'을 촉구하는 요구를 일축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파괴'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0월 촬영된 위성 사진과 영상, 인터뷰 등을 토대로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 주거 지역에서 대규모 철거 및 군사기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가자 북부 자발리야 난민 캠프의 절반이 지난 15일까지 철거됐고, 이스라엘은 서쪽 기존 도로와 동쪽 차량 도로를 연결해 '해안~이스라엘 국경' 일대에 군사 요새를 만들었다. 신문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사회를 더 잘 보호하려는 완충 지대 형성 의도로 보인다"며 "그로 인해 가자 주민 수만 명이 쫓겨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①4500명 유지 ②3000명 원상복귀 ③0~1500명 감축…실현 가능한 '의대 정상화' 선택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열차'에 올라타면서 그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대규모 의대 증원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책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의대 정원을 재조정해 혼란을 수습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져 나온다. 모두 현실적인 대안들일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을 따져봤다. 의사 단체에서는 "당장 내년 초 입학할 의대 신입생 수부터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 수시 전형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은 정시 전형으로 넘겨 뽑는데 이를 하지 말자는 얘기다. 입시업계는 올해 정시 이월 인원이 100~200명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학들이 이만큼 뽑지 않으면 내년 의대 신입생은 4,695명에서 4,500~4,6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월 인원 수는 오는 26일 확정된다. 하지만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경쟁의 장인데 도중에 룰을 바꾸면 수험생들이 소송하는 등 반발할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은 모집인원 등을 미리 밝히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수준의 사유 등이 있을 때만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2017년 11월 포항에서 진도 5.4의 강진이 발생해 학교 시설 등이 피해보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모집 정원을 중간에 바꾼 적은 없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일부 대학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해 뽑지 않는다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령을 위배한 것이기에 검토를 거쳐 시정명령부터 학과 폐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의료계도 당장 2025학년도 신입생 수를 축소하는 건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이 때문에 현 고교 2학년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입 때부터 정원을 줄이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다만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극단적으로는 내년 입시 때 의대 선발 인원을 '0명'으로 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줄이지 않는다면)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정 연령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에 소송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500~1,500명 선으로 줄이자"고 주장한다. 올해 선발 인원보다 70~90% 덜 뽑자는 것이다. 수업 거부를 한 2024학년도 신입생과 내년에 뽑힐 2025학년도 입학생을 합치면 이미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기에 2026학년도에는 선발 인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서 '1,500명 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0명을 뽑으면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3,000명 이상을 뽑으면 의대 재학생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 두 숫자의 절충점인 1,500명이 알맞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또한 수험생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황금돼지띠'인 현 고2(2007년생) 인구는 49만3,000명으로 고3(2008년생)보다 약 5만 명 많다. 그만큼 입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대 정원까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줄이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심란할 수밖에 없다. 한 학부모는 입시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애는 의대 준비할 만큼의 실력은 아니지만 (입시 피라미드의 정점인 의대 정원이 줄면) 그 여파가 아이에게 분명히 미칠 것임을 알기에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대입 현장이 현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3,155명)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남윤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은 "1년간 증원됐던 게 원상복귀된다고 생각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도 입시 전략을 크게 수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보다 더 줄인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의대에서는 "2026학년도에도 3,000명을 뽑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의사가 배출되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정시 이월을 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2026학년도에는 의대 신입생을 아예 안 뽑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니 입시 현장은 말그대로 무정부 상태에 놓인 것 같다"면서 조속히 의대 정원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