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LS 배상비율 낮아" "39만 건 언제 다 보나"... 투자자도 은행도 불만

입력: 2024.03.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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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DLF·라임 대비 후퇴"
은행 "만기 안 온 고객은 어떻게"
전문가 "내부통제 책임 더 물어야"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투자자도 은행도 불만족한 기색이 역력하다. 투자자는 "배상비율이 후퇴했다"는 입장이고, 금융사 특히 은행은 개개인의 배상비율을 정하는 게 난제다.

11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실질적인 기본배상비율은 최대 50%다. 기본배상비율(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에 공통가중비율을 더한 수치다.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 때는 각각 최대 65%였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묻는 공통가중비율이 25%에서 10%로 15%포인트 줄어든 결과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DLF(20~80%) 때보다 낮은 20~60%에 몰릴 것으로 예상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DLF 사태 때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를 전제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허용했다. 재범자는 가중 처벌이 인지상정인데 되레 형량을 낮췄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예 배상을 못 받을 확률도 높다"는 지적이다. 투자액이 클수록 배상을 덜 받도록 했는데,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투자액 기준이 5,000만 원으로 DLF·라임(각 2억 원)보다 현저히 낮아서다. 타 금융사 고객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타 조정(±10%포인트)도 세분화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은 건건이 배상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난감하다. H지수 ELS 판매 계좌는 총 39만6,000개(18조8,000억 원)인데 39만 개가 개인 계좌다. 한 은행 관계자는 "배임 등 법적 검토도 해야 하고, 답이 나와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사외이사 교체철이고, 만기 전인 고객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상비율이 높다는 불만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령 투자자는 15%포인트가 가산되는데, 은행은 고령 투자자가 많다(6만 계좌, 24.9%). 20회 넘게 가입해야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부분도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 더 물었어야"

전문가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사이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평가다. 이전 대비 배상비율이 낮은 것은 ELS가 20년 역사를 지닌 대중화한 공모 상품인 데 비해, DLF와 라임은 상품 설계에 문제 소지가 있는 사모펀드라는 점이 고려됐을 것으로 풀이한다.

다만 내부통제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최선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은행이 '신탁' 상품으로 팔았다는 점에서 공통가중비율이 아쉽다"고 말했다. "신탁 상품에는 '판매 이후에도 수익자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관주의 의무가 매우 높게 부과돼 있는데, 조직적으로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실장은 "(내부통제를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추후 분쟁조정위원회에 대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해야 배상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조치도 당부했다.

이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소비자 중심의 영업 문화를 위해, 특히 내부통제 구조와 실천이 실질화하도록 연합회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자산관리 관점에서 고객 선택권이 좁아지지 않게 노력하겠다"며 '은행이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에둘러 물리쳤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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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추경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정부 원칙 지켜… 외교당국 반성 필요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정부가 전날 열린 일본 정부 주도의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에 불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킨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고 오늘 자체적인 추모 행사를 열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도광산 추도식이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결과가 우리 외교당국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처럼 조성된 한일 우호 분위기를 흔들어선 안 될 것"이라며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추모를 포함해 과거 식민통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속죄와 반성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본 전제"라고 못박았다.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15일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추도식이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등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대신 이날 일본 니다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자체 추모 행사를 열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

민주당 법률대변인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예상… 플랜B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며 유죄 판결에 대비한 '플랜B'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직 출신인 이 의원은 이 대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후로 예정된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죄가 아니라면, 검찰청법에서 부패 범죄하고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벗어나 위증교사를 수사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수사와 기소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법무부가 2022년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불타버린 번개탄을 다시 주겠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비록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효력은 사라졌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 대해 법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 의원은 "변호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지원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법률가 출신들 조언이나 헌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형태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당이 개인에 대해 형사재판을 직접 지원할 경우 횡령이나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