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유, 인권탄압 비판에…복지차관 "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입력
2024.03.02 11:56
이성원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자유와 인권 탄압'이라며 비판하자 정부가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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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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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 시간)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은 이란 내 서열 2위 강경파 정치인이다. 특히 36년째 이란을 이끌고 있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의 후계자로 점쳐졌던 인물이기도 하다. 1960년 성직자 가문에서 태어난 라이시 대통령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시아파 신학교를 다녔고, 19세였던 1979년에는 이란을 이슬람 근본주의로 물들인 이슬람 혁명에 동참했다. 그는 25세에 검사로 사법부에 첫발을 디뎠다고 영국 가디언은 전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테헤란 검찰청장과 검찰총장직을 거쳐 2019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됐고, 2021년에는 이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며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이란의 정치 구조상 국가를 이끄는 수장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로, 종교·군사·재정 등 핵심 권한이 그에게 모두 집중돼 있다.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에 이은 서열 2위이며 국정 일반을 운영하는 역할이었다. 신학을 공부한 라이시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제자로, 최고지도자 후계자로도 여겨져 왔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라이시 대통령은 반(反)서구·반인권적 면모가 두드러진 인물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그는 판사로 재직하던 1988년 반체제 인사 수천 명의 처형을 이끈 '사형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2019년에는 이란 수감자에 대한 고문 등 인권 침해 혐의로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도 올랐다. 2022년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망한 뒤 반정부 시위가 불붙자, 이를 탄압하고 여성 복장을 단속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수순인 우라늄 농축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도 강경 보수 성향이 강했으며, 그가 재임하는 동안 이란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은 한층 공격적으로 변모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반목해온 45년간 물밑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을 벌였지만, 이란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 타격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으로는 16년 동안 단교했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외교 관계를 지난해 3월 중국의 중재로 정상화하고 7년 만에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임명하는 등, 서방의 제재 속에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해 왔다. 이번 헬기 사고 직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회담한 것도 라이시 대통령이 중시하는 주변국 외교의 일환이었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20일 이란 관리를 인용해 전날 헬기 추락으로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의 사망이 공식화되면 이란 헌법에 따라 모하마드 모흐베르 제1부통령이 최고지도자 하메네이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된다. 또 이란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수장들은 위원회를 꾸려 5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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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 박민수 차관 "각자 판단으로 결정할 시점"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정당성을 사법부도 인정했지만 의료 공백을 촉발한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가 없자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꺼내 들었다. 주당 80시간인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지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언론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어도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의지보다 주변 분위기, 선후배와의 관계 등으로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발언이다. 전공의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 국가책임제 구체화도 약속했다. 박 차관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현행 36시간)으로 축소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80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60시간까지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근무지 이탈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임의로 휴일을 수련기간에 산정해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해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다음 해 3월 1일~5월 31일(3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데,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어가면 이를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일과 20일 집단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에서 이탈해 이날이 복귀 시한인 것이다. 박 차관은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계속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을 향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의 의지가 있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