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스마트카’에 대한 정부 조사를 지시했다. 내비게이션·자율주행·인터넷 연결 기능 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앞세웠지만, 자국 자동차 시장 보호 조치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에게 ‘우려 국가’(중국)의 기술을 사용한 스마트카를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스마트카가 운전자의 개인정보 등을 중국에 유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차량의 행적을 파악하고, 카메라 및 레이다가 미국 국토 관련 정보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격으로 차량이 통제되거나 아예 사용 불능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스마트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관련 조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미국이 얼마나 강한 규제를 도입할지는 불분명하다. 정보를 통제하는 차량 소프트웨어에 국한될지, 차체 수입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당국자별 언급이 엇갈린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NYT에 “소프트웨어 문제에 국한된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차량 및 부품 수입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는 60일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최근 출시된 차량 대부분이 스마트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 우려'는 비관세 장벽을 만들기 위한 빌미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탄압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 눈치를 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와 산업계는 최근 중국 전기차의 급성장을 자국 산업에 대한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번 조사와 다른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여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에 의해 만들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