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돈으로 러시아 공격?" 유럽, 러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 무기 살까

입력
2024.02.29 17:00
신은별 기자
우크라이나 무기 부족 심각, 전장 열세
EU집행위 "러 자산으로 무기 구매 필요"
활용법 분분... '법적 근거' 논란도 여전

유럽연합(EU) 지도부에서 'EU에 동결돼 있는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등을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사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러시아 돈으로 러시아 공격에 쓸 무기를 사자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했고,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무기 부족을 겪고 있다. 최전선에서는 러시아 군대에 계속 밀리는 모습이다.

다만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법에 대한 각국 의견이 분분한 것은 물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U "러시아 돈으로 무기 구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전문 언론 유락티브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 장비 공동 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회원국, EU, 호주 등에 러시아 자산 2,820억 달러(약 375조 원)가 동결돼 있는데, 이 중 3분의 2가량이 EU에 있다.

EU는 지난달 말 '러시아 동결 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민간 분야 재건에 활용하자'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무기'라는 사용처를 언급한 것이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보다 이 돈을 더 강력하게,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무기 없어 읍소하는 우크라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무기를 구매하는 건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반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 "EU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100만 발의 포탄 중 30%만 받았다"고 밝히는 등 EU의 공급 사정도 여의치 않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기 조달을 핵심 안건으로 우방국을 찾고 있지만 무기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28일 친(親)러시아 성향이 강한 세르비아에까지 무기 지원을 호소했을 정도다. 무기가 달려 우크라이나 정비공들이 폐무기에서 부품을 떼어내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하기도 했다.

동결 자산 처분 두고 이견도

EU 지도부의 공식 제안이기는 하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법을 두고 EU는 물론 미국 등에서 여러 의견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2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동결 자산 가치를 해체해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장기 재건을 지원해야 한다"며 '동결 자산 몰수 뒤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다음 날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이 "우리는 동결 러시아 자산을 압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공개 반박하는 등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 정당성에 대한 의문 제기도 계속되고 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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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잔혹한 '교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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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거절 살인’... 교제 폭력, 왜 죽어야만 끝날까
‘자신과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연인의 딸을 죽이고 연인까지 살해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사건’의 가해자 박학선(65),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죽이고 그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한 김레아(26), 흉악 범죄에 쓰였던 흉기를 검색해 3주 사귄 연인을 찔러 죽인 ‘하남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 A씨, 연인의 집에 무단침입해 잠자던 연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둘러 죽음에 이르게 한 ‘거제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 B씨, 갈등을 빚던 여자 친구를 건물 옥상으로 불러내 죽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의 가해자 C씨에 이르기까지. 올해 언론에 보도되며 공분을 일으킨 교제 살인 사건 가해자들의 범행 동기는 모두 같았다. ‘거절당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교제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응을 위한 향후 과제'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자신의 영향력 안에 가두어 둠으로써 관계의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될 때,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다. 상대방이 표한 거절 의사에 대한 분노가 범행의 주된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최근엔 ‘거절 살인’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교제 폭력에서 비롯된 ‘거절 살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남편과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으로 집계됐다. 살인 미수에서 살아남은 여성까지 합하면 449명으로, 매일 한 명 이상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의 손에 죽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다. 피해자가 죽어야만 교제 폭력이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교제 폭력을 연구해 온 전문가,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올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거절 살인 사건을 들여다보며 함께 짚어봤다. 김 연구위원은 ①교제 폭력을 젠더 구조의 문제가 아닌 ‘사적 영역 범죄’로 보는 관점부터 바꿔야 하며, ②피해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교제 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제 폭력은 대개 ‘강압적 통제’로 시작된다. 가해자가 상대방을 손쉽게 휘두르기 위해 가장 먼저 취하는 전략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김레아 사건이다. 지난 3월 여자 친구를 살해한 김레아는 평소 피해자가 가까운 동성 친구와 연락할 때도 자신이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게끔 스피커폰 모드를 사용하게 했고, 나중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제외한 타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도록 휴대폰을 빼앗아 망가뜨렸다.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면 그 즉시 죽여버리겠다”며 “요즘 청부살인 3,000만 원이면 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김레아 사례와 같은 수법은 많은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무력화하기 위해 쓰는 흔한 방법”이라며 “처음엔 애정 표현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로 느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험을 인지한 피해자가 저항하면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통제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하기도 한다. 김레아 역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촬영한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의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수시로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위원은 “일단 한 번 위계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된다”며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의 불법 촬영물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복이 두려워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원치 않는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는 점차 피해자 본인에서 그 주변까지 확장된다.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협박의 방식도 자살·자해 협박부터 주변인을 해치겠다는 협박, 스토킹이나 성범죄까지 다양하게 발전한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해자의 통제가 계속되면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가해자에게 종속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끝낼 수 없다는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참다못해 신고를 해도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교제 폭력 관련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연인 간에 폭행·협박 등이 발생해 신고하면 형법에 따라 처리한다. 형법상 폭행,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4월 발생한 ‘거제 교제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1년 전부터 가해자를 11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경찰에 여러 번 신고했지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이유로 ‘싸울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아무 조치 없이 끝났고, 그럴수록 가해자의 태도는 더 의기양양해졌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번번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4일 가해자 B씨는 여자 친구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교제 폭력에서 ‘반의사불벌조항’은 추가 범죄를 불러오는 화근이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도 문제고, 받지 않아도 문제다. 김 연구위원은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계속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폭력의 수위가 올라가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으면 ‘피해자가 원해서 이렇게 됐다’며 보복 범죄를 실행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젠더 폭력 유형별 검거된 가해자가 구속된 비율은 가정폭력이 3.6%, 성폭력이 3.6%, 스토킹이 3.7%, 교제폭력이 1.8%에 불과했다. 교제 폭력의 가해자가 구속까지 이르는 비율은 다른 젠더 폭력 범죄와 비교해도 현저히 저조하다. 김 연구위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무기력을 학습하게 되고, 가해자는 ‘폭력을 더 휘둘러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감증을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 사실을 눈치챈 피해자 주변인들은 “왜 당장 헤어지지 못하냐”며 피해자를 힐난하거나 “당장 신고하라”며 다그치기 일쑤다. 하지만 주변인이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상황에 개입하려 들면,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한층 심화된다. 김 연구위원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해 온 피해자에게 주변인들이 섣불리 이런 말을 얹게 되면, 피해자가 과하게 스스로를 탓하게 될 수 있다”며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제 폭력 범죄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여성 폭력에 대한 관심도는 급속도로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차별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관점을 공공연히 내비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교제 폭력을 ‘젠더 기반 폭력’으로 정확하게 분류하고 이를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 질서에 내재돼 있는 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야말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라면서 “이런 전제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보거나, 교제 폭력을 우연한 사건이나 개인이 경험하는 불행 정도로 축소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전부다. 혼인·혈연관계 이외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다루는 법령은 없다.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21대 국회에선 1997년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던 가정폭력처벌법을 고쳐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인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거나, ‘교제폭력처벌법’ 등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교제 관계’로 볼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발의된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교제 관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모호하다는 것은 결국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봤다. “해외 법제들을 보면 관계 기간·관계 유형·경제적 결합 여부·상호적으로 얼마나 헌신했는가·주변에선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교제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며 “기준이 복잡하다고 ‘정의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철저히 사법 편의적 관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교제 폭력이 거절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보니, 교제 폭력의 전조 증상에 해당하는 ‘강압적 통제’까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6월 상대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강압적 통제 행위’를 규율할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강압적 통제 행위'란 ‘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거나 타인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을 이른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상대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가해자의 특성은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당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는 매우 뚜렷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외국에선 신체적 폭력이 없어도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영국의 ‘중범죄법’,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가정폭력법’ 등이 대표적이다. 통제 범죄가 인정될 경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5년, 스코틀랜드에서는 최장 14년형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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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폭력 낳아" 트럼프 직격한 메릴 스트리프 발언 다시 화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던 2017년,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과 장애인 비하 행동을 비판한 영상이 7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따르면 스트리프가 2017년 1월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뒤 밝힌 소감을 최근 다시 올린 영상(영상 바로 보기)이 8일 기준 71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글 자막이 달린 해당 영상은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된 직후인 7일 게시됐다. 스트리프는 7년 전 트럼프의 취임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그를 공개 저격했다. 스트리프는 이스라엘 태생인 나탈리 포트만, 캐나다 출신인 라이언 고슬링, 인도계 영국인 배우 데브 파텔 등을 언급하며 "할리우드는 이방인과 외국인들로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인 반이민정책을 예고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스트리프는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15년 11월 대중 집회에서 선천적으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뉴욕타임스 기자를 흉내 내며 조롱한 사건을 언급했다. 스트리프는 "올해 나를 놀라게 한 연기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기자를 흉내 내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스트리프는 "그걸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타인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본능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례함은 무례함을 가져오며,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타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스트리프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스트리프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과대 평가된 배우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폄하하며 "스트리프는 대선에서 대패한 힐러리 클린턴의 아첨꾼"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를 조롱한 데 대해서도 "나는 결코 장애인을 조롱하지 않았으며, 단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기자가 비열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자,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통제적인,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시대로 확실한 복귀를 의미한다"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직접 연설도 했던 유명 래퍼 카디 비 역시 인스타그램에 "나는 당신들이 싫다. 나쁘다"면서 실망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尹 임기 반환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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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순방 동행 등 활동 중단, 휴대폰도 교체...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으로 신뢰 얻겠다"
대통령실이 1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내에서도 올해까지는 대외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혹평에 가까운 평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 윤 대통령 순방에 김 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순방에는 여러 국가 수장들의 배우자가 친교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민들 정서를 고려해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일정도 공식적으로 관리된다. 제2부속실이 전날 정식으로 출범됐고,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다만 기존에 김 여사를 수행했던 부속실 직원이 대부분 그대로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더해 제2부속실을 과거 청와대 영부인이 쓰던 무궁화실의 3분의 1이 안 되는, 소규모 공간으로 꾸리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외국 정상의 배우자 등이 방문할 때를 대비해 접견실 정도가 준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화 녹취 등 논란의 중심이 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미리미리 전직 대통령 때의 프로토콜(절차)대로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소통 창구를 '공식 통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기본적 인식을 갖고 진행한 것"이라며 "이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에 대한 고심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신임을 다시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참모와 내각 등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각 쇄신을 위한 장관급 교체를 위한 인력 풀 점검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11·5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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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 짓는 공공아파트 5만 호... 중장년층엔 '그림의 떡'?
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곳을 풀어 공공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무주택 서민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속도전을 예고하며 이르면 2029년 첫 분양 개시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년층인 '4050'세대에 할당된 몫이 적어 '4050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5만 호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보상 착수와 함께 지구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구별 분양·임대물량이 결정된다.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는 무주택 서민에겐 분양물량이 얼마나 될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공공택지지구에선 법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35%다. 다만 지구 지정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5% 범위 내에서 임대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대략 65%가 분양물량인 셈이다. 이를 전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이 짓는 건 아니다. 일부 물량은 민간에 돌린다. 이 역시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결정된다. 정부가 이번에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서울 1곳, 경기 3곳이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지구(2만 호)가 지정됐고, 경기 3곳은 고양시 대곡역세권(9,400호), 의왕시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이다. 현 규정대로면 5만 호 중 3만2,500호가 분양으로 풀려야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는 2만1,500호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이미 55%인 1만1,000호가 20년 장기 전세(이후 분양 전환)로 결정된 데다 임대주택 의무 물량(35%)을 제외하면 분양물량이 10%(2,000호) 남짓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대곡역세권은 6,000호 안팎, 의왕시 오전·왕곡은 9,000호, 의정부 용현은 4,500호 안팎이 분양으로 풀릴 전망이다. 4050세대인 중장년층은 이번 대책에서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서리풀지구는 민간 분양을 사실상 진행하지 않고 전부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분양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정 계층을 위한 특별공급(특공)물량이 70~90%에 이른다. 현 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 '뉴:홈'은 나눔형(특공 80%), 선택형(90%), 일반형(70%)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2030 청년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특공을 제외한 나머지 10~30% 물량이 청약통장 월납입금 총액으로 경쟁하는 일반공급이다. 아무래도 중장년층에 유리한 유형이지만, 현 정부는 일반공급 때도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여 주기 위해 일반공급 내 20%는 무작위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도록 했다. 서리풀지구가 나눔형으로 공급된다고 가정하면 2,000호 중 400호가 일반공급 물량이며, 추첨제 물량을 뺀 320호 정도가 청약통장에 오래 공을 들인 4050에 유리한 물량이다. 이에 반해 경기 3곳에선 비율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민간 분양 물량이 나온다. 민간 분양은 제도상 일반공급 비중이 50% 수준이라 4050에도 기회가 돌아간다. 그럼에도 현 특공제도가 청년층에 편중돼 있다 보니 오랜 기간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 4050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서리풀지구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둔 땅인 만큼 그 취지에 부합하게 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고 나머지 3곳은 조화롭게 섞이게 해 그런 문제 제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