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29 16:38
김형준 기자
실거주 의무 시점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여야는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현행법상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가 의무였다. 하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한 번은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반대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발 물러서면서, 지난 27일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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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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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복귀 명시' 조건 의대생 휴학 승인... 의료계 "미봉책"
정부가 '내년 초 학교 복귀' 의사를 밝히는 의대생들은 대학이 휴학 승인을 해주도록 허용했다.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자 동맹휴학 승인 불가론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부 승인을 제시한 것이다.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최후의 대책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한다. 정부는 의료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의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반대 목적의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서 불허가 원칙이라면서도 2025학년도 1학기 시작 시 복귀한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비상대책의 골자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별로 교육 여건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의 기회를 최대한 주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정하도록 했다.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고 휴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게는 2025학년도 1학기 시작에 맞춘 복귀 의사 명기를 전제로 휴학 승인을 허용한다. 면담을 통한 휴학 사유 재확인과 집단행동 초기 제출한 휴학원 정정을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이 명확히 확인돼야 한다고 교육부는 부연했다. 계속 미복귀 시에는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조치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복귀한 의대생들에 대한 집단행동 강요 행위 등을 막을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대학 본부와 의대가 협력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가칭)도 가동할 계획이다. 센터는 고충 상담 및 기출문제를 비롯해 속칭 '족보'와 같은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학별 비상대책안 이행 여부를 점검해 내년 대학 재정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은 이번 대책에도 냉소적인 반응이고, 의사 단체들은 즉각 "국민의 기본권을 무참히 빼앗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도 이대로는 내년 의대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은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학칙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하는 휴학원에다 무슨 조건을 단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건부 휴학 승인 등은) 미봉책"이라며 "내년 1학기에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에 관한 대책 없이 일단 복귀하란 식이면 학생들은 더 복학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날 교육부는 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에 소화하는 방식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1학년이 집단 휴학하면 2030년에는 3,000여 명의 인력 수급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또한 내년에 예과 1학년은 신입생과 함께 7,500여 명이 같이 수업을 받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료 인력 수급을 위해 연 1회인 의사 국가시험 시행 횟수와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 방안 등도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즉각 '졸속 교육' 우려를 강하게 제기한다. 강 교수는 "해외 선진국이 8년까지 운영하는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만에 마치는 졸속 교육을 국민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는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했으나, 한 사립대 의대 교수는 "특정 학년에게만 특혜를 줄 법령상 근거는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2024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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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감' 벼르는 민주당 "윤 정권 끝장 감사"…국민의힘 "끝장 볼 건 이재명 방탄"
더불어민주당이 7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를 '윤석열 정권 끝장감사'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과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기로 했다.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구성한 데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집중 포화를 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 예고에 "끝장 봐야 할 것은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며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비리 의혹을 낱낱이 구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의지를 강하게 다졌다. 민주당은 관저 증축 의혹과 공천개입 등 이른바 ‘김건희 국정농단’ 규명을 최우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할 것"이라며 "상임위 전체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내외를 향한 전면전을 예고한 것이다. 공세 준비도 대부분 마쳤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씨, 김대남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은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시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를 담당한 '21그램' 대표, 김 여사가 석사논문을 받은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등도 각각 국토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김태영 21그램 대표의 경우 종적을 감춰 출석요구서가 반송되고 있고, 장 전 총장 역시 최근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료대란 등도 추궁 대상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포함 △경제·민생 대란 △정부 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을 '6대 의혹'으로 규정했다. 여기엔 의료대란과 가계부채 문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과 전 정권 보복수사, 뉴라이트 인사와 빈손 순방 등이 모두 포함된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권의 폭정과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국감과 별도로 지난 4일 부결된 김 여사 특별검사법도 재추진한다. 동시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수사 의혹 등은 거부권을 피할 수 있는 ‘상설특검’ 형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을 일반 특검과 동시에 진행하면 충분히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국감마저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려 한다"며 "끝장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고, 이재명 방탄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끝장 국감'에 대응하는 키워드로 '민생 국감'을 제시했다.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따지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지난 2일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갖고 "정쟁하고 야당과 싸우는 국감이 아닌 국익이 우선한 민생 국감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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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능 이스라엘… "미국도 '이란 보복 공격 시점·수위' 모른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현지시간) 대(對)이란 보복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자국 영토에 탄도미사일 최소 181기를 퍼부은 이란을 겨냥한 대응 공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확한 보복 시점 및 강도는 여전히 미지수다. 강경한 네타냐후 총리는 작전 계획을 핵심 우방인 미국에도 알리지 않는 등 사실상 '통제 불능'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결국 고강도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텔아비브 키리야 군사기지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스라엘은 공격에 대응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응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요구를 무시하면서 대이란 보복 기조를 재천명한 셈이다.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심각하고 중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실제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이 이끄는 반(反)미국·반이스라엘 진영 '저항의 축'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도 이어갔다. 5, 6일 밤사이 IDF 공습이 이어지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곳곳이 불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의료 시설도 예외가 아니어서 5일 기준 레바논 전역에서 직전 72시간 동안 병원 최소 2곳에서 의료진 50여 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나왔다. 5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도 폭탄이 떨어져 최소 19명이 사망했고, 중부 지역에는 지난 8월 이후 2개월 만에 첫 대피령이 발령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대규모 공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싸움을 확대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중동 대부분 지역이 긴장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대이란 반격 전황도 어둡다.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 옵션에는 △석유 생산 시설 △군사 기지 △핵 시설 등이 꼽히는데, 이스라엘이 핵시설 공격도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CNN방송은 4일 미 국무부 최고위급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일 "(핵시설 공격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는데도 이스라엘이 명확히 자제 신호를 주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통제력이 떨어진 셈이다. 이 관리는 보복 시점과 관련해서도 "(가자지구 전쟁 개전일인) 7일 전후일 듯 하지만 (정확히) 말하기 정말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란 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을 둘러싼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나라면 유전 타격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겠다"며 이스라엘에 견제구를 던졌지만 당일 국제 원유가는 0.5~1.0% 상승 마감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 시설 타격) 논의 중" 발언 직후 상승폭(5% 이상)보다는 다소 불안이 달래진 양상이었지만, 미국의 공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한 것이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이스라엘과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을 네타냐후 총리가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든 결정하는 것은 바이든이 아닌 네타냐후"라고 꼬집기도 했다.
10·16 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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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후보에 민주당 김경지… "尹 정권 심판 목적"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야권 단일후보로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장 4곳의 선거가 치러지는 10·16 재보선 지역 중 부산은 정권 심판을 내건 야권 단일 후보와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 간 맞대결 구도로 펼쳐지게 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지난 이틀간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권 단일 후보로 김 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야권이 힘을 합쳐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침체된 금정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와 단일화 경쟁을 한 류제성 혁신당 후보는 이날 단일화 결과 발표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접수하고, 김 후보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하지 않았다. 양당은 후보 단일화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춘생 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당의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됐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후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야권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 원팀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단일화 발표 직후 조국 혁신당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이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김 후보에 힘을 실었다. 조 대표는 "단일화한 부산 금정에서는 혁신당, 민주당 가리지 않고 금정구의 혁신과 발전을 원하는 금정구민만 있을 뿐"이라며 "저 무도한 검찰독재를 조기종식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붕괴를 바라는 부산시민, 국민만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양당은 후보등록 마감 때까지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부산 금정이 국민의힘 당세가 강하다는 판단에 협상을 진행해 왔고, 지난 4일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를 통한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 합의했다. 전날 양당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날까지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