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1,000명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거점 국립대병원 교수 인원을 2배 규모로 늘려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국립대병원을 운영해 '수도권 환자 쏠림'을 완화하고 전공의 부담도 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교수 증원 방침을 발표하고 "필요시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9개 거점 국립대병원의 교수는 1,200명가량인데, 이를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의 의대 교수도 증원한다는 방침이라, 이를 포함하면 교수 증원 규모는 1,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교수 증원의 주된 목적이 의대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면 의대생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접근이다. 40개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학교육 수준을 후퇴시키는 우를 범할 것"이라며 적정 증원 규모로 350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돼 의대생·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는 대부분 전문의로 채용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전공의 중심의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 중 전공의 비율은 지난해 46.2%이고, 다른 빅5 병원(국내 5대 상급종합병원)도 전공의 비율이 40% 안팎에 달한다. 대형병원들이 이처럼 전문의가 되려고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임상을 의존하다 보니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기회를 잃는 등 부작용이 크다. 더구나 이번처럼 전공의가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료대란'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점도 드러났다.
정부는 교수 증원이 의대생이나 전공의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교수 자리가 늘어나면)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수도권 환자 쏠림도 완화될 것"이라며 지방의료 강화 효과도 기대했다.
다만 지금도 지방 대학병원들이 의사 구인난을 겪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확충이 가능할지 의문이 따른다. 진료, 학생교육 등 업무 부담이 적지 않은데도 개원의에 비해 보수가 적다 보니 대학병원을 떠나는 의사도 적지 않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립대병원 의사 중 409명(서울대병원 포함)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사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한 해 배출되는 의사가 3,000명 정도니 4년에 걸쳐 교수 1,000명을 뽑는 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대학병원 교수를 그만두고 비급여 진료를 하는 병원을 열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지 않는 한 교수를 충분히 뽑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를 정교수로 채용하는 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교수 정원을 늘리면 대학병원에서 정교수 트랙을 위해 근무하는 임상교수나 기금교수 상당수가 정교수가 될 수 있다"며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자리는 또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