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위헌 결정

입력
2024.02.28 15:18
최다원 기자
"태아성정보접근권·행복추구권 침해" 헌법소원

임신 32주까지 태아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28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임신 32주까지 의료진이 부모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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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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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수장 "삐삐 폭발은 이스라엘의 선전포고… 가혹한 보복 마주하게 될 것"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호출기(삐삐)·무전기(워키토키) 연쇄 폭발이 연이틀 발생하자 헤즈볼라 수장이 "이스라엘이 선전포고를 했다"며 "이번 공격에 대해 가혹한 보복과 정당한 처벌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는 19일(현지시간) 오후 화상 연설을 통해 "17일과 18일 레바논 전역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최소 37명이 사망, 우리에게 전례 없는 타격을 입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출기 폭발과 관련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공격을 수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헤즈볼라의 최고 관리층은 (폭발 당시) 해당 호출기 모델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이자 선전포고이며, 대량 학살 행위다. 이스라엘이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혹한 보복과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무기와 전투력에 대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스랄라는 이어 "어떤 결과가 발생하든,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든,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역내 긴장감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나스랄라의 연설 도중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상공에서 음속 폭음을 내며 비행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도 같은 날 "헤즈볼라의 군 목표물을 타격했고, 헤르지 할레비 군 참모총장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대한 전쟁 지속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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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확산... "2022년 보궐도 개입" VS "소설 같은 얘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은 물론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까지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다. 의혹의 중심에 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사실에 대한 폭로를 고리로, 지난 2월 개혁신당 입당을 타진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여권 인사들은 19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을 부인했다. 온라인 매체인 뉴스토마토는 김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이동해 출마할 것을 제안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의원은 2월 18일 본인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이 아닌 김해갑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시 김 전 의원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고 이는 무조건 컷오프 대상"이라며 "창원에 남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매체는 또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에 공천을 받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혹의 중심에 경남 지역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명태균씨를 지목했다. 특히 이들이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고 공개한 녹취록에서 명씨는 한 지인에게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통화 이튿날인 5월 10일 오후 김 전 의원 공천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명씨의 허장성세를 교묘하게 짜깁기한 녹취파일에 기반한 근거 없는 폭로 보도가 사실인 양 보도되는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연루된 인사들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김 전 의원이 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를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앞 순번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실제 김 전 의원은 총선 직전이었던 2월 29일에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 등과 만났다. 다만 부정적 기류가 많아 김 전 의원의 공천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혁신당과 김 전 의원 측 모두 회동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인 '공천 거래' 부분은 입장이 엇갈린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앞 순번 공천은)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개혁신당 측에서 제시할 이유가 없다"며 "김 전 의원이 주변에 이야기한 것에 비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김 전 의원 측은 개혁신당이 먼저 비례대표 공천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이 의원 등이 김 전 의원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무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비례대표 1번을 제안했으나, 김 전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없다"며 "당시 김 여사는 '김 전 의원에게 전략공천해 줄 힘이 없고, 공천 신청을 해 스스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냈다"고 주장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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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97% 수업 거부… 정부, '복귀 명단' 작성자 수사 의뢰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의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단행동 동참을 압박하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 명단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블랙리스트'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19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7개 국립대 의대생 4,196명 가운데 4,0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 전체의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전북대의 경우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가운데 831명(99.1%)이 전공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예과) 1·2학년과 의학과(본과) 2학년은 한 명도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경북대 96.7% △전남대 96.4% △충남대 96.2% △부산대 95.3% △제주대 95.2%가 전공 미이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7월 의대생들이 복귀만 하면 유급을 면해준다는 취지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셈이다. 강 의원은 "1학기 수업조차 제대로 이수가 안 된 상황에서 학사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무리수"라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미복귀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 대학은 '플랜 B' 대책을 고심 중이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대는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을 구분해 분반 및 온라인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개강 일정도 의학과 1·2·3학년은 2월 3일, 의예과 1·2학년 및 의학과 4학년은 3월 4일로 나눴다. 경북대 의대는 "내년도엔 신입생 155명과 현재 예과 1학년 약 110명이 합쳐져 총 265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호대 이전에 따라 생기는 공간을 본부 협조를 얻어 전공 수업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수업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자를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반어적 제목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대생의 실명과 미확인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있는 이를 겨냥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공의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의대생 명단 공개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대응하기로 했다"며 "관련 증거를 취합해 이번 주 내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3월부터 이달까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6건을 수사 의뢰했다. 한양대, 충남대, 건양대, 국립경상대 등에서 수업 출결현황 인증, 수업참여자 학습자료(속칭 족보) 접근 금지 등으로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한 의대생들이 대상이다.
역대급 폭염에 전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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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처서·백로 매직도 안 통해... "동지 돼야 에어컨 끌 수 있나"
한 해를 24개의 계절로 나눈 '절기(節氣)'가 뒤늦은 폭염을 반영하지 못하자, 겨울의 절정인 동지(冬至)에야 더위가 물러갈 것이라며 "동지 매직(동지+마법)을 기다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장기 기후 분석에서도 여름의 시작이 예년보다 빨라지고 여름의 길이가 길어져 24절기와 실제 계절이 맞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처서 매직(처서+마법)이 없어진 지금, 유일한 매직'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동지에는 밤이 길어서 더위가 가실 것"이라며 "동지에는 에어컨을 끄고 펄펄 끓는 팥죽을 먹겠다"고 썼다. 올해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1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집안에 있는 악귀를 몰아낸다는 의미로 붉은색 팥죽을 먹는 풍습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한겨울을 일컫는 동지에나 더위가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것은 앞서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입추(立秋·8월 7일), 더위가 한풀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선선하다는 처서(處暑·8월 22일)에도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처서 매직'도 소용이 없어지자,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고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白露·9월 7일) 매직'이란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마법은 통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18일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중 91%인 166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서울은 이날 역대 가장 늦은 폭염 경보를 기록했다. '추석(秋夕)을 하석(夏夕)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 농사 시기를 가늠하기 위해 중국에서 유래한 24절기는 점점 한반도 계절 변화와 불일치하고 있다. 기상청이 2021년 발표한 최근 100년(1912~2020년) 기후변화 추세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30년(1991∼2020년)은 과거 30년(1912∼1940년)에 비해 연평균기온이 1.6도 상승했다. 이에 따라 계절의 시작 지점과 계절 길이도 변화했는데, 과거 30년 대비 최근 30년 여름이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장 추운 절기인 대한(大寒·1월 20일)과 소한(小寒·1월 6일)에도 영상 기온을 보이거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驚蟄·3월 5일)이나 여름 시작을 나타내는 입하(立夏·5월 5일) 시기에 과거 기온이 나타나는 시점이 각각 13일, 8일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