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확대하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배분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별 정원 수요조사 기한을 다음 달 4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의대 학장들의 요구는 거부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년 입시를 기다리는 학생도 많아 마냥 늦을 수는 없다. 빨리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며 "(대학별 수요조사를) 더 늦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려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기한을 4일로 앞당겼는데, 이 기한을 다시 늦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40개 의대 학장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교육부에 정원 수요조사를 미뤄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늘어난 정원을 배정하는 시기도 3월 말로 최대한 당길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4일까지 정원 수요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의대 배정 작업을 하게 된다. 가급적 다음 달 말까지 하는 게 목표이고, 시기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원 확정 시점에 대해 "빠르면 3월이 될 수도 있고 점검할 것이 많으면 4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업무 진척에 따라 늦어질 수 있지만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및 의료계 전문가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서 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정위원회는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난 정원을 집중 배정하되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교육 역량을 따져 정원을 배분한다. 지역 의료 강화 필요성,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확보를 위한 증원 필요성 등도 배정 과정에서 살핀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 구성 작업을 이번 주에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학들이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적은 인원을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박 대변인은 "의대 증원이라는 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각 대학이 꼭 필요한 인원을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00명이 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해 말 정부의 1차 수요조사 때 2025학년도 정원을 최소 2,151명 늘릴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자 의대 학장들은 부실 교육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50명을 적절한 규모로 제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휴학계를 낸 의대생은 1만2,264명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8,793명 중 65.2%다. 교육부는 23~25일 3일간 14개 의대에서 847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의대에서 64명이 휴학을 철회한 것으로 집계했다. 교육부는 아직까지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표자들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학생의 휴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 조치를 철회하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