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입력
2024.02.19 18:36
박준규 기자
"인권 보호·향상 역할 기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강정혜(60·사법연수원 21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용직(69·12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 교수를, 29일 사임하는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두 신임 인권위원 임기는 3년이다.

강 교수는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 헌신해온 법률가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및 위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직무 외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1992년부터 약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서울시립대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김 변호사는 자폐인 권익 보호의 대부(代父)로 불린다. 2006년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 협회'를 설립한 뒤 지금까지 회장으로 재임 중이고, 2014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공동대표를 맡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했다. △법무부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 투신해왔다. 김 변호사는 1985년부터 16년간 법관 생활을 한 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대법원은 "강 교수는 사회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전문적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김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높은 인권감수성을 토대로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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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순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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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취소, F학점 재수강... 대학들, 특혜 논란 속 '의대생 유급방지책' 마련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들이 F학점을 맞을 게 예상되는 과목의 '수강 취소'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집단 유급으로 내년 이후 의대 교육이 파행되고 의사 수급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자발적 집단행동에 대해 학칙까지 바꿔가며 학생을 구제하는 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들이 제출한 의대생 유급 방지 학사운영 조치 계획을 취합해 14일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의대생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대량 유급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학들에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고, 의대 운영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10일까지 대책을 제출했다. 대부분의 대책은 학사운영 규정에 예외를 인정해 주는 식으로 마련됐다. 일부 대학은 1학기에는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두고, F학점을 받은 과목은 2학기에 재수강해 이수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의대는 유급제를 운영해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된다. 통상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한 의대생은 F학점을 받는다. 교육부가 제안한 대로 학사 운영 방식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학도 있었다. 학기제는 최소 수업일수 30주를 2개 학기에 절반씩 소화해야 해 2학기 개강 전까지 15주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해야 하는 반면, 학년제에선 8월부터 1년치 수업을 몰아서 진행할 수 있어 집단 유급이 시작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예과 1학년생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 계획도 따로 제출받았다. 예과 1학년 때는 다른 단과대 학생과 함께 교양수업을 듣는 일이 많아 학년제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은 예과 1학년 유급 예방 조치로 수강과목을 철회 또는 폐강하기로 했다. 또 집단행동에서 복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학기 최대 이수학점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론수업은 원격과 대면 수업을 동시 진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대학도 있었다.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하는 의대생들이 온라인 강의 참석까지 감시하겠다고 벼르는 사례도 있어서, 온라인 수강 여부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대학도 있었다. 실습이 대부분인 본과 3학년의 경우 필요시 4학년 교육과정으로 실습 일정을 조정하거나 주말을 활용한 집중적 실습 운영을 검토하는 대학도 있었다. 다수 대학은 7월에 원서를 제출해서 9~10월에 실기시험, 이듬해 1월에 필시시험을 실시하는 의사 국가고시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날 의사 국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의대 정원 국면에서도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에게 정부가 응시 기회를 재차 부여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재응시 기회가 주어질 경우 정부와 대학이 의대생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3高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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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고유가에 수입물가 '껑충'... 교역 조건은 개선 지속
지난달 수입물가가 넉 달째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른 탓이다. 교역 조건은 개선세를 이어갔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원화 환산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3.68(2020년=100)로 전월(138.31) 대비 3.9% 뛰었다. 올해 들어 4개월 연속 상승 중인데, 증가율이 지난해 8월(4.1%) 이후 가장 컸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동 사태와 미국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환율과 유가 변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3월 배럴당 84.18달러에서 지난달 89.17달러로 5.9%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1,330.7원에서 1,367.83원으로 2.8% 상승했다. 그 결과 원재료 중 광산품(5.6%), 중간재 중 1차 금속제품(6.2%)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5.6%) 가격이 올랐다. 세부 품목에선 커피(14.6%)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원화 기준 수출물가도 넉 달 연속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4.1% 상승한 132.17로, 2022년 3월(6.2%)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도체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7.3%)가 올랐고, 유가 상승으로 화학제품(3.3%)도 수출 물가를 밀어 올렸다. 세부 품목 중에는 D램(16.4%), 플래시메모리(11.4%) 등이 크게 올랐다. 함께 발표된 ‘4월 무역지수(잠정)’에서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92.5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 올라 10개월 연속 개선됐다. 통관 시차를 반영한 달러 기준 수입가격이 2% 내리고, 수출가격은 3.1% 오른 영향이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를 수입물가로 나눠, 한 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한 것이다. 달러 기준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1년 전보다 13.1% 상승한 131.74로 집계됐다. 수출물량지수(114.44)도 9.8% 높아졌다. 주요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금액지수와 물량지수가 54.7%, 8.5%씩 큰 폭으로 오른 덕분이다. 수입금액지수(4.9%)와 수입물량지수(7.1%)는 각각 14개월,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수입 무역지수는 주로 광산품(금액지수 12.7%, 물량지수 14.9%)이 끌어올렸다. 한은은 이번부터 생산자 및 수출입물가지수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개편했다. 친환경차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로 나누는 등 성장성 높은 산업 품목을 세분화하고, 주로 해외에서 생산하는 TV를 수출물가 집계에서 빼는 등 조사대상 품목도 조정했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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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파타야 한인 살해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이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건 용의자 3명 중 지난 12일 전북 정읍에서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4일 살인방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지난 9일 태국에서 입국한 그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공범과 함께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우선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추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추가할 계획이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이날 0시 10분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공범 1명도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계속 쫓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낮 12시쯤 한 남성이 경남 김해에 사는 B씨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몸값 300만 바트(약 1억1,000만 원)를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부모가 경찰서에 신고했다. 협박 전화를 한 남성은 “피해자 B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지난 11일 밤 시멘트로 가득 채워진 대형 플라스틱 통 안에서 손가락 10개가 모두 잘려 나간 채 발견됐다.
무너진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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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차라리 없었으면"... 교권침해 계속에 교직 사기 최악
스승의 날(5월 15일)을 이틀 앞둔 13일,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김모(29) 교사는 학기 초의 '그 사건'을 떠올렸다. 새 학기 시작과 동시에 두 학생 간에 사소한 다툼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쪽 학생 부모가 매일같이 김 교사에게 민원 폭탄을 쏟아부었다. '그 아이는 왜 사과하지 않나요'라는 장문의 문자, 한 번 받으면 끊으려 하지 않는 폭언성 전화 통화. 업무 시간 이후엔 연락을 받지 않는 등 피하는 노력도 해봤지만 헛수고. 아침마다 쌓여 있는 문자를 마주할 때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한다. 김 교사는 "올해 1학기 들어 악성민원이 다시 늘었다"며 "스승의 날은 더 삭막해졌다"고 토로했다. 15일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맞는 첫 번째 스승의 날이다. 교권침해 문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는 등 일부 가시적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선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이 나온다. 감소하던 악성민원이 다시 는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열악한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의 최고 자산인 '신뢰'가 무너진 것은 수습하기 어렵다.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던 교권침해 문제가 조명받는 계기가 됐다. 1학년 담임이 학생들 간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국 교사들은 추모를 위해 매주 거리로 뛰쳐나왔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해 11월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물결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권 5법'이 통과됐다. 인사혁신처도 2월 해당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충남·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교사들은 현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한다.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배모(27) 교사는 "사건 직후 반짝 악성민원이 줄긴 했지만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아동학대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보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배변활동을 봐달라' '약을 챙겨 먹었는지 알려달라'는 등 불필요한 민원들에 끊임없이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박모(27) 교사도 "솔직히 변화 체감이 크지 않다"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교권 존중이 가장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교사노조가 1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57%,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 교사는 53.7%였다. 이에 따라 교사들의 사기도 최악으로 떨어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교사가 19.7%에 그쳤다. 2012년 이래 최저다. 스승의 날을 맞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담임인 A교사는 최근 학부모들에게 보낸 ‘5월 셋째 주 주간학습안내’에 스승의 날 표시를 아예 빼버렸다. 14일 ‘식품안전의 날’ 표시까지 했지만, 15일엔 ‘부처님 오신 날’만 적었다.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을 모르고 지나간들 전혀 서운하지 않고, 교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맞는 스승의 날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근 교직사회 분위기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스승의 날을 챙기려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분위기가 있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C교사 역시 "이렇게 속상한 스승의 날은 처음"이라며 "스승의 날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직을 결심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각종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효과로 나타나려면 세부사항(디테일) 챙기기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정서학대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고 악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부재해, 추가 입법 노력 및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도 "법적 토대 위에 구체적 가이드라인 확립이 따라야 하고, 학부모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