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봄 한발짝… 꽃망울 터뜨린 홍매화
입력
2024.02.19 13:13
권정환
기자
권정환
기자
knuckles1205@hankookilbo.com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394
"트럼프, 취임 100일 내 시진핑 만날 의향"... 미중 협상 '초반 승부수' 띄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뒤 100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간 대화 채널을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두 번째 임기 초반에 대(對)중국 외교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그의 구상이 점차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100일 내 방중'에 대한 관심을 최근 자문위원들에게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직에 오르는 트럼프 당선자와 시 주석은 이미 각자의 대리인을 통해 대면 회담 문제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당선자의 중국 방문뿐 아니라 시 주석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선택지도 거론됐다. 주미 중국 대사관은 이 같은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시 주석과의 '직접 대화'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자신의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대한 것은 물론(한정 부주석이 대신 참석), 지난 17일에는 작년 11월 대선 승리 후 처음으로 전화 통화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시 주석과의 통화를 마친 뒤 트루스소셜을 통해 "양국 모두에 매우 좋은 일이었다"고 직접 밝혔다. 이어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즉시 시작하기를 기대한다"며 '조기 협상' 의지를 감추지 않았다. 이처럼 트럼프 당선자가 자신의 '선(先)중국 방문' 옵션까지 제시하며 시 주석과의 만남을 서두르는 것은 정상 간 담판을 통해 집권 1기 때의 무역 합의를 하루빨리 이행하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당선자는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을 촉발했다. 이에 중국도 보복 관세 부과로 맞섰고, 양국 간 협상은 난항을 거듭했다. 2020년 1월 두 나라가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지만, 그 직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발발로 이행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다. 트럼프 당선자의 한 참모는 미국 CNN방송에 "트럼프 당선자는 자신과 시 주석의 관계가 미중 관계를 대체한다고 여기고 있다"며 "임기 초반에 시 주석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7일 통화에서 미중 간 협상 의제도 사실상 확인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미중 무역 균형 △펜타닐 규제 △틱톡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주석과 나는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대만 문제의 신중한 처리'를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이 미중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또 "사정이 다른 두 강대국 간 일부 이견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핵심은 서로의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는 것이고,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통신은 "시 주석과 되도록 빨리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언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중국 역시 '트럼프 2기' 초반에 '정상 간 스킨십'으로 긴장 이완에 나설 생각이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셈이다.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기사
24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가 20일 오전 개최된다. 이날 새벽 2시 50분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렬 지지자 일부가 법원 내로 난입해 일으킨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대법관 회의는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여러 사안들을 결정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관하여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천 처장은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및 폭력 사태를 맞닥뜨린 사법부는 이날 종일 상황 파악 및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보안 대책 회의를 진행한 뒤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했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현장은 훨씬 참혹했고 참담한 심정이다"면서 "폐허처럼 변한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과의 뜻과 함께 엄중한 수사 의지 및 법원 청사 방호와 법관 신변보호 등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된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정상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시설 복구 등에 힘쓰는 것은 물론 법원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대통령 구속…헌정사 최초
관련기사
1882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접견 못한다... 편지 수발신만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등 우려를 이유로 피의자 접견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접견이 금지되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는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선포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변호인 외 접견 금지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8일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달 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 등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가자지구 포성, 이젠 멈출까
관련기사
1583
이스라엘 극우 국가안보장관 사임… 네타냐후는 '실각 위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발효를 앞두고 이스라엘 극우 강경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어느 정도 예상되긴 했지만 극우 세력의 거센 반발에 이스라엘 연립정부는 붕괴 직전 상황이 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로선 실각 위험에 처했다. 19일(현지시간) 휴전 발효 직전 이스라엘이 돌연 '연기'를 선언하고, 가자지구 공습을 재개한 데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국내 정치 상황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극우 정당 '유대인의 힘' 대표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내각의 가자지구 휴전 승인 결정에 항의하며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유대인의 힘은 성명을 통해 휴전안을 '무모한 합의'라고 비판한 뒤, "벤그비르 장관과 아미하이 엘리야후 문화유산부 장관 등은 19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연정 탈퇴 방침도 공개했다. 하마스와의 휴전에 반대하는 연정 내부 인사는 더 있다. 의석 7석을 갖고 연정에 참여 중인 또 다른 극우 정당(민족종교당-종교시온주의당) 소속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휴전) 합의는 이스라엘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며 1단계 휴전 뒤 전쟁을 재개하지 않으면 연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연정 탈퇴'를 선언하진 않았으나 스모트리히 장관도 내각 회의에서 휴전 승인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인물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실각 위기를 맞았다. 그의 소속 정당(리쿠드당)과 극우 정당들의 의회 의석수 합계는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68석(전체 120석)에 불과했는데, 이날 유대인의 힘의 연정 탈퇴와 함께 62석으로 줄게 됐다. 두 명만 추가 이탈해도 과반이 무너지고, 조기 총선이 불가피하다. 이스라엘 내부 정치 상황 탓에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 CNN방송은 "네타냐후 총리 연정이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스모트리히 재무장관도 뒤따라 연정에서 탈퇴하면 문제가 된다"며 "이럴 경우 네타냐후의 정치적 명운은 야권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가 결정하게 되는데, 네타냐후로선 꼭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야권의 선거 실시 요구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게 CNN의 전망이다. 실제 19일 휴전안 발효 30분 전쯤, 이스라엘군이 '발효 연기'를 선언하고 곧바로 가자지구 맹폭에 나선 데에는 이러한 속사정도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방위군은 하마스가 석방 대상 인질 명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가자지구 공격을 재개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 발효 시점인) 오늘 오전 8시 30분이 지날 때까지 분쟁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성명을 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휴전) 협정의 취약성을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