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30억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

입력
2024.02.14 14:47
이서현 기자
경호팀장은 징역 1년 6개월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및 혼인빙자 사기를 일삼은 전청조(28)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경호팀장 이모(27)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부과됐다.

전씨는 지난해 3~10월 재벌 가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36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전씨의 범행을 도운 대가로 약 2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씨와 전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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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차기 총리에 이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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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신 '온건 보수' 이시바 선택한 자민당... 총선에 유리한 총리 선택
일본 집권 자민당은 27일 차기 총리이자 당 신임 총재로 이시바 시게루를 내세우며 '안정적인 개혁'을 선택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장관이 가파른 상승세로 위협했지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차기 총선을 고려해 온건 보수 성향인 이시바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재가 평소 '한일 협력 강화'를 주장해 온 만큼 관계 추가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은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제28대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전 당 간사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1차 투표 때만 해도 다카이치 장관의 승리가 예상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핵심 측근이었던 다카이치 장관이 국회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시바 총재를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맞붙은 결선투표에선 이시바 총재가 215표를 얻어 21표 차이로 역전에 성공했다. 이시바 총재 당선은 의원들이 차기 총선을 의식한 결과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당내 계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를 통해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계파 비자금 스캔들'이 터지자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임에 도전하려고 했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출마를 포기한 이유다. 세대교체를 들고나온 40대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장관이 참신성을 앞세워 총재 선거 초반에는 치고 나갔다. 하지만 선거 중반 토론회를 거치며 개혁과 안정감을 모두 줄 수 있는 이시바로 지지세가 모였다. 다카이치 장관이 극우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가 돼도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겠다고 공약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의 극우 성향이 일본 외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다카이치가 총재가 될 경우 아베 노선을 계승하면서 일본이 극단으로 치닫고, 이 경우 차기 총선에서 자민당 완승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소속 의원들이 좌우하는 결선투표에서 이시바 카드를 택한 것이다. 요미우리는 이번 선거의 초점이 '나쁜 후보 골라내기'였고 그나마 덜 나쁜 후보가 이시바여서 당선됐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한일관계에 유연한 '비둘기파'로 꼽힌다. 2021년 11월 한국일보가 주최한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영상으로 참석해 "영토와 역사 문제는 진지하게 논의하되 양국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협력해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서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논의하자"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헌모 주오가쿠인대 교수는 "이시바 총재는 역대 총리 중 가장 균형 잡힌 외교 노선을 취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방위장관을 지낸 이시바 총재는 방위력 확충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한일 간 갈등 소지가 될 수 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일본 자위대 헌법 명기,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서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재가 자국 안보 강화를 주장하지만 한국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 결과가 이시바 내각의 외교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는 "다카이치 장관과 접전이었기 때문에 이시바도 (당내 우파를 의식해) 원하는 정책을 마음대로 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차기 총선은 이시바 총재에게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흘 전인 23일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이시바 총재와 비슷한 온건 보수 성향이다. 두 대표 간 정책 노선에 큰 차이가 없다. 정치 경험이 많은 것도 두 사람의 공통된 강점이다. 니시노 교수는 "국회 당대표 토론으로 상대를 분석한 뒤 총선 시기가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조기 총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오는 11월 이후에나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