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어 도박사이트 운영한 딸, 징역 5년→2년6개월 감형

입력
2024.02.13 21:03
김진영 기자
항소심, '608억 범죄수익 은닉' 인정 안해
재판부 "빼돌린 증거 불충분"

아버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구속되자, 뒤를 이어 운영하던 여성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600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김성흠)는 13일 도박 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초 608억 원에 달했던 추징금 역시 15억 2,000만 원으로 삭감됐다.

A씨는 2018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지난 2019년 2월 구속되자 대를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 가족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의 실시간 거래가격 평균치와 가격 변동 폭을 두고 이용자가 일정 배율(1~100배)로 베팅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들은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4,000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얻었다.

A씨는 아버지의 변호사비 마련 등을 위해 자매와 함께 비트코인을 환전하던 중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며 비트코인 1,798개를 압수했는데, 압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틈을 타 비트코인 1,476개(608억 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 '형사 사건 브로커' 성모(63)씨가 관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압수 도중 사라진 비트코인을 A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고 608억 원 전액을 추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1심의 징역형과 추징금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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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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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 돼 있다”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 증진을 위한 협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에 대한 미국 입장이 무엇이냐는 한국일보 질의에 “최근 몇 년간 한미 동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고,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중동 방문 중 이날 요르단에서 기자회견을 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해당 상황에 대한 본보 논평 요청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우리 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4표 넘어섰다.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의 192석에 더해진 12표는 국민의힘(108석)에서 나온 이탈표로 추정된다. 대통령실이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며 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자신이 내린 비상계엄령을 옹호하고, 끝까지 야당을 비판한 한국의 지도자가 벼랑 끝에 내몰렸다”며 이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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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우크라군 300명 사살"...러 군사블로거들 일제히 주장, 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하는 등 쿠르스크 격전지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로 친러시아 성향의 군사 블로거들의 주장인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인 크르스크주 플요호보 마을을 습격해 우크라이나 군인 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로마노프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북한 특수부대가 지난 6일 2시간 만에 작전을 완수했다며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 포로를 잡지 않았다"고 썼다. 우크라이나 의원 출신의 친러시아 정치인인 올레그 차료프는 이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고 NK뉴스는 전했다. 자신을 '전쟁 특파원'이라 부르는 또 다른 블로거 보엔코르 코테녹은 구독자 40만 명에 이르는 자신의 채널에 "북한군은 지뢰밭을 뚫고 1마일(약 1.6㎞) 이상 진격해 신속하게 진지를 습격했다"며 "그 결과 우크라이나 점령 부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현재로선 파악하기 힘들다. NK뉴스도 북한군의 전투 개입 주장 자체가 북한군이 관측소나 검문소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다만 북한군의 역할에 대한 푸틴 정권의 뚜렷한 지침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대(對)우크라이나 전략을 미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러시아 전문가 크리스 먼데이 동서대 교수는 이 매체에 "러시아 정부가 군사 블로거들의 보도를 긴밀히 조정하고 있다"면서 "푸틴은 북한 카드를 활용해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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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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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