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윤 대통령,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 임명

입력: 2024.02.12 14:53

김현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김영미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대통령 직속인 저출산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3차장에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이 발탁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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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검찰도 올 것" 경찰, 방첩사 관계자 진술 확보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도 불법계엄에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24일 국수본에 따르면, 계엄 당일 경기 과천에 있는 선관위에는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2층 전산실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고, 방첩사령부 병력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했다. 방첩사 병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 사령관이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고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명령했다"는 방첩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명령이 계엄군에게 하달됐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 처장 측은 "국수본 조사를 받은 자체가 없다"며 "관련 내용도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즉각 반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인형 사령관과 정성우 1처장 등 다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선관위 장악 계획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미애 의원은 "여 사령관이 정 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내년 전승절 열병식에 북한군 참여 가능성 있다"

러시아 정부가 내년 5월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행사에 북한군이 참여할 수 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내년 5월 9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군을 파견하는 여러 국가 중 북한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승절 기념식은 옛 소련이 1945년 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에 승리를 거둔 날을 기념해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매해 열리는 행사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80주년을 맞는 내년 행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난달 방북했을 때 북한군을 러시아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초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긍정적 결정을 기다린다"고도 언급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를 군사·정치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기 위해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 1만2,000명가량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군 중 1,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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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사형수 감형 결정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혹평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집권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공보국장에 내정된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들(감형 받은 사형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살인자"라며 "조 바이든의 이 혐오스러운 결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당선자)은 법치주의를 지지한다"며 "그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법치주의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사형 집행 부활 및 사형제 확대를 공언한 트럼프 당선자 취임 한 달 전에 내린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사형 집행을 새 행정부가 재개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감형 대상이 된 37명 중 대부분은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피해자 유족 사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감형 결정에 대해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며 "우리 사법 제도가 망가졌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와 반대로 "대통령은 옳은 일을 했다"며 지지 목소리를 내는 유족도 적지 않았다. 오랫동안 사형제 종식을 주장해 온 미국 천주교 주교 회의는 "바이든의 결정은 인간 존엄성의 대의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높이 평가했다.

제 47기 명인전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균형이 깨지다

바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치 고무줄이 늘어났다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듯, 스트레스나 역경 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힘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유무가 중요해졌다. 바둑은 이런 회복탄력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도구다. 매 수를 둘 때마다 승패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때로는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를 차분히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력이 단련된다. 영재나 천재들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들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역경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현 9단이 백 대마를 잡으러 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의 시간 연장책 이후 백5로 우하귀 패를 결행한다. 이때 패를 물러난 흑10이 중대한 실착. 대마 사냥만을 유일한 승부처라 보고 물러난 게 이지현 9단의 판단 착오였다. 9도 흑1, 3으로 일단 패를 버텼어야 할 장면. 패를 지면 하변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실리로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변화였다. 실전 백21이 선수로 두어진 상황에선 실리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1의 타개수를 찾아내면서 중앙 백 대마의 탄력을 살렸다. 흑이 10도 흑1 방향으로 차단하더라도 백8, 10으로 두면 잡히기 어려운 형태. 결국 실전 흑26까지 외길 수순이 이어진다. 박정환 9단에겐 최후의 결정타가 필요한 장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