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조국, 항소심도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4.02.08 14:47
박준규 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1년·집유 2년으로 감형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8일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증거은닉·위조 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1심(징역 1년)보다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장학금 600만 원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


박준규 기자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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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란민이 몰려 있는 가자지구 라파에서 지상전을 강행할 경우 무기 지원을 끊겠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對)이스라엘 경고에 여당인 민주당이 둘로 쪼개졌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인 친(親)이스라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예견된 후폭풍이다. 리치 토레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엑스(X)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에 철통같은 지지를 약속해 놓고 지원을 보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날 CNN방송 인터뷰에서 공개된 바이든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무기 공급 중단 구상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정치적 결정 같다. 극좌가 나라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란다”고 질책했다. 토레스 의원뿐 아니다. 같은 당 로이스 프랑켈 하원의원 역시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한 만큼 미국은 무기 지원을 통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결정 번복을 촉구했다. 존 페터먼 민주당 상원의원도 “우리의 핵심 동맹과 함께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민주당 내부 친이스라엘 의원들의 강한 비판이 광범위한 공화당 측 반발로 흔들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요구를 관철시킨 민주당 안팎 진보파는 환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미국은 이제 즉각적인 휴전과 라파 공격 중단,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대규모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도 X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세상을 더 안전하게, 우리 가치를 더 명확하게 만든다”고 썼다. 지난달 백악관의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 처리 협조 요청을 받아들였던 공화당 하원은 배신감을 토로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노인 건망증이었기를 바란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의회가 투표로 (이스라엘 지원) 의지를 표명한 게 며칠 전이었는데 행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탈을 한다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각각 하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마이클 매콜 의원은 공동 성명에서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무기 수송을 중단한 것에 경악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재난 같은 정책을 비밀리에 결정한 뒤 고의적으로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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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어도어 직원 금품수수, 관행 아닌 불법"...반박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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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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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갓졸업한 막내아들까지 등판... 일가족이 트럼프 호위무사로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정치'가 본격화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에 이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막내아들까지. 모두 '아버지 트럼프'의 호위무사로 나섰다. 대통령 재임 때도 딸과 사위를 핵심 참모로 뒀던 트럼프는 11월 대선을 앞두고도 일찌감치 공화당 요직에 가족을 기용하는 등 당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에 따르면 트럼프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18)는 오는 7월 트럼프를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플로리다주(州)를 대표하는 대의원 41명 중 한 명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와 그의 현재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사이에서 태어난 배런은 오는 17일 플로리다의 한 사립 고교 졸업을 앞뒀다. 트럼프가 2017년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을 때는 열 살이었다. 공화당 선거 캠프 관계자는 "배런이 미국 정치 과정에 매우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배런의 행보를 사실상 정치 무대 데뷔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막내딸 티파니 등 배런의 이복 형제들도 플로리다 대의원 명단에 줄줄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트럼프의 다섯 자녀 중 대의원 명단에서 빠진 건 장녀 이방카뿐이다. 트럼프 주니어의 약혼자 킴벌리 길포일과 티파니의 남편 마이클 불로스까지 대의원에 포함됐다. NYT는 플로리다 대의원 명단을 가리켜 "트럼프 가족이 공화당 정치의 중심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 보여준다"고 짚었다. 트럼프는 지난 3월 에릭의 부인이자 자신의 둘째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를 공화당 선거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는 전국위원회 공동의장에 앉히기도 했다. 이방카의 남편이자 트럼프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는 막후에서 트럼프를 돕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쿠슈너가 기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오는 14일 뉴욕에서 예정된 트럼프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다"며 "쿠슈너가 장인의 재선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첫 번째 징후"라고 보도했다. 쿠슈너는 과거에도 트럼프의 '막후실세'로 통했다. 부동산 사업가 집안 출신으로 공직 경험이 전무했지만 2016년 대선 때 부인 이방카와 사실상 대선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집권 이후 핵심 참모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대로 2017년부터 이방카와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4년 내리 재직하면서 국정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020년 트럼프의 대선 패배 이후 쿠슈너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사모펀드 어피니티 파트너스를 설립했다. 그는 올해 초 한 회의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해도 다시 백악관에 들어갈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