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마음먹으면 핵무장 오래 걸리지 않지만, NPT 철저히 준수해야"[신년 대담]

입력
2024.02.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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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 핵개발에 선을 그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벗어날 경우 닥칠 국제 사회 고립과 경제 제재 등이 국익에 도움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핵무기 카드로 잇달아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 정권에 대해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톱다운' 방식의 보여주기 정치 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핵개발 역량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비추어서 마음만 먹으면 시일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같이 단단한 화강암층이 없어서 지하 핵실험(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는 등 지적이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NPT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선을 그었다. 핵을 개발할 경우 "북한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잇단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김정은 정권은)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핵 고도화 노선에서 변경을 하고 포기 의사나 포기를 위한 실행에 착수만 해도 담대한 전략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노력을 하셨지만 돌이켜보면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만 양국 실무자들 간의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면서 보텀 업(상향식)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남북 관계를 '교전적인 두 국가'로 정의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남북을 '양국'으로 지칭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선 "동맹을 강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11월 미국 대선을 두고는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의 대외 기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냉각기를 맞고 있는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와 공동의 번영과 토대를 같이한다"며 "중국과 우리는 대외관계의 철학과 기조가 같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