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무전공 모집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침을 확정했다. 앞서 내년도 입학정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수십억 원의 재정 지원 혜택을 주겠다는 당초 방침은 철회했지만,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 기조는 유지한 것이다. 올해 입시에서 '무전공 25% 모집'을 실시하는 사립대라면 정부 지원금을 많게는 9억 원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두 사업은 각각 4년제 사립대와 국공립대에 총 1조4,574억 원 규모의 재정을 대학 규모 및 교육 여건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 중 대학의 혁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전년보다 1,937억 원 늘어난 7,836억 원으로 책정됐다. 평균적으로 사립대(국립대 법인 및 공립대 포함)가 37억6,000만 원, 국립대가 92억6,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인센티브의 대부분이 무전공 선발 비율과 연계된 '교육혁신 성과' 인센티브로, 사립대라면 한 곳당 30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규모다. 이를 무전공 선발 실적에 가산점을 부여해 차등 지급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인센티브 정성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가산점 4~10점이 따로 부여된다. 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는 정성평가 80점 만점에 무전공 실적으로 3.2~8점을 가산한다.
가산점을 최대로 받으려면 입학생이 학내 모든 전공(보건의료·사범계열 등 제외)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으로 무전공 선발하는 '유형1'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이고, 신입생을 계열 및 단과대학 단위로 광역 선발하는 '유형2'가 15% 이상이어야 한다. 유형 1·2가 모집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가산점이 1점씩 늘어난다. 예체능·종교계열도 무전공 선발 범위에 넣을지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무전공 25%'를 달성하면 인센티브 지급액이 수억 원 이상 늘어난다. 인센티브는 정성평가 점수를 4개 성과등급(S-A-B-C)으로 구분해 지급하는데, 사립대의 경우 가산점 10점을 받으면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하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가중치가 30%포인트 오른다. 무전공 모집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사립대 1곳당 평균 30억 원가량인데, 원래는 B등급(가중치 1.0)인 대학이 무전공 모집을 늘려 A등급(가중치 1.3)을 받는다면 약 39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대학이라면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다.
게다가 교육부가 내년 입시부터는 원래 방침대로 무전공 25% 모집을 인센티브 지급의 필수 조건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전국 4년제 대학 총장(135개교 응답)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 대학의 45.2%가 이미 무전공 선발을 실행 중이고, 이 중 77%는 모집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다만 무전공 선발 도입과 확대가 어려운 이유로 '학문 편중, 전공 쏠림 현상'(44개교)을 가장 많이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