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군필자 청년, 국민취업지원 34세→37세까지 참여 가능

입력: 2024.01.30 11:50

취업지원+생계지원 '한국형 실업부조'
군 복무로 인한 취준 공백 감안해 연령 상향
취준하면서 알바해도 수당 받게끔 기준 완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앞으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 상한이 기존 만 34세에서 최대 만 37세로 늘어난다.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결혼 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판단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산입하게 된다. 군 복무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다. 기존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은 18~34세였으나, 현역·부사관·장교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해 최장 37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소득 활동을 할 경우 수당지급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참여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웃도는 돈을 벌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 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 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 원인 반면, 아르바이트로 60만 원을 벌면 수당을 못 받아 60만 원이 소득의 전부가 된다.

정부는 이런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올해 기준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차액만큼, 월 단위 지급액 한도(1유형 기본 월 50만 원) 내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액이 한도보다 많으면 수당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앞서 예시로 든 월 60만 원을 버는 아르바이트생 참여자가 1유형 대상자라면, 총소득이 110만 원(근로소득 60만 원+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기본 월 50만 원에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추가 수당을 최대 반년까지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할 때 수당 15만~25만 원을 받고, 이후 직업훈련 참여 지원수당을 월 28만4,000원씩 최대 반년까지 받게 된다. 두 유형 모두 참여자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특정 계층이라면 취업 성공 시 수당을 최대 15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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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러시아 쿠르스크 작전에 북한군 상당수 투입"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당수가 전투에 투입돼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벌였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혔다. 북한군이 단순 후방 지원 임무뿐 아니라 격전지 전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정례 연설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기습 점령한 러 접경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군을 몰아내기 위해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을 자기 부대에 통합해 쿠르스크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의 전장 투입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3일에도 "(전체 파병 북한군 약 1만1,000명 중) 약 2,000명이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며 "나머지 9,000명은 예비 병력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 300명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병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쿠르스크 내 작전에만 북한군이 배치돼있다"며 "우리는 북한군을 포함한 어떤 위협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주요국들은 이달 18일 비공개회의를 갖고 종전 뒤 우크라이나에 유럽 군대를 '평화유지군'으로 배치하는 구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종전 구상으로, 평화유지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를 맡을 전망이다. 18일 나토·EU 회의에는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젤렌스키 대통령, 독일 프랑스 폴란드 영국 정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대한항공과 결합' 효과 보나...아시아나항공, 빚 1.1조 앞당겨 갚는다

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