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이후 엿새 만에 용산서 만난 尹·韓

입력
2024.01.30 04:30
왕태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23일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만난 이후 엿새 만이다. 이날 오찬 참석자들은 이날 만남에 대해 "당정이 민생과 경제 등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협력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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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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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보수 뚫고 개혁 후보 '돌풍'… 이란 보궐 대선, 결선투표 가나
전날인 28일(현지 시간) 실시된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에서 유일한 개혁파 후보가 뜻밖에 선전, 과반 득표자 없이 결선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보궐 대선은 지난달 19일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의 후임을 선출하는 선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900만여 표가 개표된 29일 현재 개혁파로 분류되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후보가 830만여 표로 1위를 기록 중이다. 이어 보수파 후보 사이드 잘릴리가 718만여 표로 뒤를 쫓고 있다.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던 강경 보수파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는 267만여 표로 부진하는 흐름이다. 총 유권자 약 6,100만 명 가운데 현재 투표율은 40%대 수준으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상위 두 후보가 다음 달 5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다. 현재 상태라면 페제시키안 후보와 잘릴리 후보가 대통령직을 두고 결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보도했다. 이란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성사된 것은 2005년이 마지막이다. 이번 대선에는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보자 총 6명 가운데 2명이 선거 전 자진 사퇴, 총 4명이 출마했다. 이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페제시키안 후보는 유일하게 출마가 승인된 온건개혁파 후보로, 출마 선언 당시만 해도 결선투표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다. 예상을 깬 그의 선전은 경제난과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기성 보수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보수 성향 라이시 대통령은 2022년 '히잡 시위'를 유혈 진압해 수백 명을 사망케 했고, 이후로도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법 탄압을 이어왔다. 또 미국과의 핵 합의 파기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가 최악의 경제난을 가져오면서 민심이 이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과 이스라엘 간 정면 군사 대결로 중동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물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란의 반미·반서방 대외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2인자'이고, 군 통수권부터 사법·행정 실권은 서열 1위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가 갖고 있어서다. 다만 하메네이가고령인 85세에 접어든 만큼 새 대통령은 그의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영국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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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4개월 남았는데… 미 유권자 절반은 "바이든 후보 바꿔야"
미국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현지 시간) 나왔다. 전날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더듬는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표심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여론조사기관 유고브는 이날 미국 성인 2,648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민주당이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면 누구를 후보로 지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바이든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택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을 택한 응답자는 30%였고 '잘 모르겠다'는 22%였다. 이에 비해 공화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같은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응답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다른 사람'은 38%, '잘 모르겠다'는 1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날 열린 첫 대선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직후 이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내내 쉰 목소리로 말을 더듬었고, 때로는 제대로 말을 끝맺지 못하고 얼버무리기도 했다. 81세 고령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교체론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매체인 뉴욕타임스(NYT)조차 후보 교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NYT는 이날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에서 하차해야 한다' 제목의 사설에서 "유권자들이 '바이든은 4년 전의 그가 아니다'라는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못 본 척할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2기 집권에 맞서 명확하고 강력하며 에너지 넘치는 대안을 제시할 준비가 더 잘 갖춰진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피터 부티지지 교통부장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 등이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미 대선 후보 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하차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론 어렵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민주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요건을 훌쩍 넘긴 상태여서다. 무엇보다 이제와서 후보를 바꾼다고 해서 대선 승리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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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 한국 여행사 상대 손배소 승소… 사고 발생 5년 만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헝가리 유람선 침몰 참사'의 유족 일부가 한국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헝가리 유람선 참사' 사망자 5명의 유족 9명이 당시 패키지여행을 담당한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행사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 '파노라마덱'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다"면서 "여행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파노라마덱은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운영 업체다. 재판부는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 원으로 정하고,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고려해 유족 1인당 1억3,000만~8억2,0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 총배상액은 약 29억 원이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는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허블레아니호가 스위스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와 충돌해 발생했다. 충돌 직후 수초 만에 허블레아니호는 가라앉았고, 한국인 탑승객 25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 등이 숨졌다. 한국인 여성 1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소송에서 여행사 측은 "안전배려의무를 준수했고, 우리 과실이 아닌 크루즈선의 무리한 추월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성,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질책했다. 약관상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도 배상한다고 규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파노라마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은 데다 폭우로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여행사 측은 "선원이 추가 승선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최소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며 승무원이 많을수록 추돌 위험성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며 물리쳤다. 다만, 여행사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성인인 사망자들에게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스스로 주의할 능력이 있었고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치를 도모할 여지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유족들은 파노라마덱과 바이킹 시긴호의 선주회사인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상대로 헝가리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승소했다. 유족 74명에게 총 67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헝가리법은 한국법과 달리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가족이 상속해 청구할 수 없다. 유족은 자신의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각각 달리해 현지 법원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고,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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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서… 국적 따라 '목숨값' 다르고, 살아도 '차별' [화성 공장 화재]
경기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중국 17명, 라오스 1명)이다. 또 참사 당일 아리셀 공장에서 일하던 10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명 역시 외국인이었다.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외국인인데 단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에 비해 적은 보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 희생자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산업재해보험금'과 회사에서 지급하는 '민형사 보상금' 두 가지다. 화재가 난 아리셀에 불법 파견한 것으로 의심받는 메이셀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의무가입이라 피해자들은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험금은 내·외국인 동일하게 지급된다. 반면 회사 지급 보상금은 내·외국인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망 시점으로부터 만 65세까지 일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수입'에 따라 지급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국내 체류 예상 기간은 한국 소득, 본국 거주 예상 시간은 본국 소득을 기준 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자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는 "이주노동자의 경우 국내 소득은 짧으면 2년, 길어야 5년 정도로 계산될 것"이라며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일실수입과 큰 차이가 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고 당일 다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당시 참사 현장 근무자들의 보상 규모도 국적에 따라 달라질 공산이 크다. 리튬의 경우 어떤 화학물과 결합돼 있는지에 따라 피해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신체에 어떤 이상 반응이 나올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일정 기간 잠복기를 거친 뒤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철갑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화학공장 사고 시 지연된 산재의 가능성은 언제든 있기에 생존자에 대한 추적 검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얼마 뒤 자신이 살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뒤늦게 피해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사나 산재 절차를 밟게 되면 임시비자(G-1)를 받아 한시적 체류가 허용되지만, 본국에 돌아간 뒤 증상이 발현되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박선희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과거 사고 현장에 있었으므로 산재 가능성이 있다는 짐작만으론 입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재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절단 등 눈에 바로 띄는 사고와 달리 일정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질병은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은 데다 언어도 달라 유해물질과 독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년간 이주노동자를 지원해 온 김광일 노무사는 "일반 산재도 이주노동자에겐 언어가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화학물질로 인한 잠재적 피해의 경우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외국인이 인과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용직이나 파견직 등 단기근무 이주노동자의 경우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은 기록 등이 없어 추적 관찰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영섭 이주노조연대 집행위원은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몇 개월 일하고 계속 근무지를 옮기니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했다는 증거를 대기 쉽지 않다"며 "건강검진이 주기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리셀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대해 강도 높게 이뤄질 수사 상황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아리셀 측은 "유족분들 보상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