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무한유예'로 젊어진 日 중소기업

입력
2024.01.29 04:30
왕태석 기자

사토 슈야가 4대 대표로 가업 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일본 중소기업 사토제작소에서 베테랑 직원과 젊은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사토제작소 같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상속세·증여세를 무한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사토제작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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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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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했어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내년 의대 교육 어쩌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대생의 수업 거부로 개강을 연기했던 전국 40개 의대가 모두 수업을 재개했다. 오는 8일부터 재외국민·외국인특별전형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도 시작된다. 하지만 의대생 대다수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해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크다. 내년에 대폭 늘어나는 입학정원과 맞물려 의대 교육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의대생 반발로 40개 의대 중 마지막까지 개강을 연기한 조선대 의대가 1일 다시 수업을 시작했다. 개강을 더 미루면 유급으로 제적될 학생이 생겨서지만 이날 수업에는 극소수 학생만 참여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미 유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수 있어 개강했다"며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고 재학생 면담을 통해 독려하고 있지만 참여 학생이 서너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개강한 다른 의대들도 사실상 휴강 상태다. 의대생 대표 협의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98.73%가 휴학계를 냈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에서 총 4,695명을 선발하는 2025학년도 수시 입시도 이달에 본격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전국 12개 의대가 재외국민전형으로 29명을 선발한다. 학교별로는 가천대 3명·가톨릭관동대 5명·가톨릭대 3명·건국대(글로컬) 5명·고려대 1명·동국대(와이즈) 2명·성균관대 2명·아주대 2명·을지대 2명·인하대 1명·중앙대 2명·한림대 1명이다. 각 대학별 일정은 다르지만 재외국민전형은 다음 달 말 마무리된다. 이후 9월부터 일반 수시모집, 12월 말부터 정시모집이 시작된다. 의대 입시가 본격화하면서 학교를 떠난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의대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이날 "의대생 대표와 면담을 통해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오더라도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의대생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내년 의대 학사 일정에는 비상이 걸렸다. 약 3,000명인 예과 1학년이 집단 유급할 경우 내년도 신입생(4,695명)과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급증한 인원에 대한 실습이나 교육을 감당할 수 없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과 1학년 때부터 유급되면 의대 6년 교육과정 내내 학사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대가 있는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당장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한 학기 수업을 듣지 않아 그 여파가 학년 말, 내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교육할 교수나 현장이 적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학년도 말까지 수업시수를 연장하거나 보충하는 방안이나 학년 간 교육과정 일부 개편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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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잃은 슬픔에 침울한 대림동… 재한 중국인들 눈에 비친 '화성 참사'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복지장례문화원 안에 마련된 화성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유족 10여 명 앞에서 박성규 전국동포총연합회 명예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전국동포총연합회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중국동포 단체연합대책위원회(대책위)는 동포 밀집 지역인 이곳에 합동분향소를 세우고, 유족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17명의 이름이 적힌 위패 앞에서 유족들은 "마음을 합쳐 신속한 해결을 부탁드린다"며 흐느꼈다. 대림동 인근에 거주 중인 동포들에겐 이번 참사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희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런 슬픔을 방증하듯 합동분향소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만에 200여 명이 다녀갔다.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 중인 이상군(37)씨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타국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내국인이 아니라서 사후 처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 이주노동자들이 몰리는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있었다. 전모(49)씨는 "우리(외국인 노동자)들이 용역 업체에서 파견되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서 "언젠가는 발생했을 일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한 번도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비상구가 어딨는지도 몰랐다"는 사고 당시 근무자들의 진술이 있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포들은 화성 참사 이후 대책위를 만들어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날 합동분향소를 찾은 유족 10여 명에게 대책위는 연령, 비자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측의 배상 규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박 명예회장은 "반복되는 동포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20개 단체, 1만여 명의 회원이 모이게 된 것"이라며 "언제든지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중국 동포들은 참사 이후 인터넷에 오가는 각종 혐오 표현들에 대한 속상함도 털어놨다. 아리셀 화재를 보도한 기사에는 '중국인이 나쁜 마음으로 불을 지른 건지 확실히 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미등록 외국인)인지 조사해라' 등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표현이 담긴 댓글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함은춘(45)씨는 "중국 동포들을 한데 묶어 안 좋은 얘기가 오고 가는 걸 들었다"면서 "국적을 떠나 우리를 같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화성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7시 화성시청 분향소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시민들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인 추모의 벽을 설치했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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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분 조정 단기간 내 어려워"... 라인야후, 일본 총무성 보고
일본 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가 1일 일본 총무성에 '단기간 내 한국 네이버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했다.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 결론을 이번 보고에서는 제외한 셈이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지분 조정은 일본 정부·여당 관심사인 만큼 네이버 결별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이 지난 3, 4월 내린 행정지도 보고서 제출 시한인 이날 자본 관계 재검토 내용 등을 보고했다. 라인야후는 보고서에서 "당사는 모회사인 A홀딩스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모회사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그러나 양사는 현재 단기적인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는 인식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사 모두 협력해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응하고 있다"며 "당사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게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정지도의 핵심인 자본 관계 재검토 결과가 빠진 것은 한국·일본 정부 간 조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네이버와 시스템 일부를 공유하는 라인야후에서 약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두 차례 내렸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야후의 대주주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의 모기업이다. 일본 정부 주문대로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면 네이버는 대주주 지위를 잃는다.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두 차례나 내린 것은 이례적이었다. 해외 기업 경영권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일본이 네이버를 내쫓으려고 한다'며 반발 여론이 일었고, 한일 관계 악재로 비화하기 시작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5월 2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며 수습에 나섰다. 한일 외교 차관들도 보고서 제출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28일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 사안을 논의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 민간 기업(라인야후) 문제에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일 간 여러 논의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이번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시간을 벌게 됐다. 라인야후는 자본 관계 재검토 완료 목표 시한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네이버가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3개월마다 재발 방지책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자본 관계 재검토 논의 상황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도 이를 의식한 듯 '네이버와의 결별'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인야후는 지난달 28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 방지책 및 진척 상황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의 네트워크 분리를 2026년 12월에서 같은 해 3월로 9개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네이버 클라우드 업무 위탁은 내년 말에 종료하고, 다른 네이버 그룹사에 대한 위탁도 내년 3월 마치는 등 관계 단절 수순을 공식화한 상태다.
북한,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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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5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졌을 수도
북한이 1일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달 26일 '다탄두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번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으로 추정된다. 군은 이날 두 발 중 한 발은 실패했을 것으로 본다. 도중 추락으로 평양이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 체결 후 무기 성능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5시 5분과 15분쯤 황해남도 장연군 연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SRBM은 약 600㎞를 비행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55㎞ 떨어진 '피섬' 근처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미사일은 행적이 불분명하다. 약 120㎞ 비행 후 레이더상에서 소실됐기 때문이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2차 발사된 미사일은 초기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행 중 폭발했다면 잔해가 내륙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중 폭발이 없었다면, 비행 거리를 볼 때 평양 인근에 그대로 탄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실장은 "여러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에 따르면, 두 번째 미사일은 첫 번째 것보다 북쪽으로 치우쳐 평양 인근을 지났다. 하필 평양에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굳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있는 평양 상공을 지나도록 미사일을 쐈을 리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정상 사거리(600㎞)를 감안하면 탄착지점은 중국 옌볜 조선족자치구가 된다. 원치 않은 방향으로 미사일이 비행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성패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 의도에 주목한다. 추정되는 미사일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전 투입된 KN-23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밀도와 안정성 등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북러 조약 체결로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명분이 생긴 만큼 본격적인 거래 착수에 앞서 북한이 성능 과시를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변칙 기동을 하는 KN-23에 대해 완전히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실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 개량에 나섰을 수도 있고, 러시아의 품질 향상 요청에 의해 개선 작업을 진행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발사 지점이 저수지를 끼고 있는 지형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바지선을 이용한 수상 발사대 등 이동식 발사대(TEL) 외에 다양한 발사 플랫폼을 시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열차, 차량, 수상 바지선 등 탄도미사일의 기만·기습 발사를 위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여기에 "최근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한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에 대한 반발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프리덤 에지를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