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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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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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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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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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뒤집힐까... 미 법원, 결정 연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앞뒀던 재판부가 예정대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한 판단을 미루기로 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이 사건으로 유죄평결을 받았는데, 법원 측에 이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12일(현지시간) 미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후안 머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판사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유죄 평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자 측 변호인의 요청에 오는 19일까지 이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애초 머천 판사는 오는 26일 트럼프 당선자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를 기소했던 맨해튼 지방검찰이 대선 이후 상황 변화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머천 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한 유죄평결 자체를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연방대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벌어진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 대상이 된다고 내린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대선 후 법원에 사건 종결을 요청하며 "트럼프 당선자의 국정 운영에 대한 위헌적 방해를 피하는 데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스티븐 청 트럼프 선거 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은)미국인들이 이 사건을 포함해 우리 사법 제도의 무기화를 즉각 끝내길 원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8,000만 원)를 건네고, 이와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이에 맨해튼 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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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군, 쿠르스크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개시”
미국 국무부가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주(州)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러시아군의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로 파견됐고,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싸울 군인을 얻기 위해 북한에 의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텔 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최전방 작전의 핵심 기술인 참호 클리어링(참호 내 적병 등 위험요소 제거)을 포함한 기초적 보병 작전과 무인기, 화포 (작동) 등 분야에서 북한 군인들을 훈련시켰다”며 “이런 북한 군대를 사용해 러시아가 전장에서 성공을 거둘지는 주로 러시아가 그들(북한군인)을 자국 군대에 얼마나 잘 통합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상호 운용성과 언어 장벽, 지휘 및 통신”이라며 “미국은 이런 전개의 영향에 대해 이 지역의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유럽연합(EU) 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키이우포스트와 리가넷 등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전날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공세를 급격히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가넷은 “일부 지역에서는 10~15분 간격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페루 APEC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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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일, 시진핑... APEC 순방 나서는 尹 점찍은 3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선 이후 첫 해외순방에 나선다. 가장 눈에 띄는 목표는 세 가지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얼마나 접점을 찾을지 △북러 밀착에 맞서 공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위용을 얼마나 부각시킬지 △지난해 무산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려있다.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대외환경을 맞아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윤 대통령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은 12일 "윤 대통령이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자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의 장소가 미국과 멀지 않은 점을 감안,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조우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아울러 한미일 정상회의는 바이든 정부에서 정점을 찍은 3국 협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이 만나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15개월 만이다. 이와 함께 한중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관건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또다시 미중 격돌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시 주석을 상대로 미리 운신의 폭을 넓혀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회동 여부다. 양측이 만난다면 장소는 미 본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는 인선, 중요 국내정치 어젠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도 “그러나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성사되더라도 트럼프 2기 정부 진용이 아직 미완성 상태인 만큼 각 분야별 협력 성과를 내기보다는 '스킨십'을 늘이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이는 트럼프가 외교에서 중시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이 최근 골프채를 다시 잡고 몸을 푸는 것도 골프 애호가인 트럼프와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대화가 이어지려면 우리 대통령도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연습을 시작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파병을 비롯해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면서 이에 맞서 한미일 협력이 한층 중요해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순방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어떻게든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윤 대통령이 맞춰야 할 마지막 퍼즐이다.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양국 정상은 잠시 인사만 나누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2기 정부는 동맹의 가치보다 비용과 이익을 중시하며 대중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한중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한중정상회담이 필수적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중정상회담은) 특별한 의제나 의미보다는 큰 틀에서 양국의 협력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차장은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기아와 빈곤 퇴치 같은 국제사회의 공동 도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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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대어 낚은 이지현, 패자 결승 진출
신진서 9단은 반드시 우하귀 공격에서 큰 성과를 거둬야 하는 상황. 이지현 9단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에 결론 나는 승부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백1은 타개를 위한 정확한 추궁. 여기서 신진서 9단은 흑4로 받아주었는데 결국 이 수가 패착이 됐다. 11도 흑1, 3으로 끊어서 처리할 장면. 흑13, 15를 선수로 활용하며 공격하는 게 가장 복잡한 방법이었다. 실전 백5, 7에 돌이 놓이자 보기보다 탄력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흑12가 유일한 공격이지만 백13이 놓이자 흑의 약점이 너무 많아졌다. 결국 백23, 25가 놓이자 생각보다 쉽게 백이 삶을 확보했다. 12도 흑1에 젖히는 것은 백2, 4로 하변에서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백 대마는 살아있다. 실전 백25의 장면에서 신진서 9단은 돌을 거둔다. 예상보다 허무한 종국. 이지현 9단의 백 불계승이다. 우변 일대에서의 모호한 작전 설정이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낳았다. 해설을 맡은 백홍석 9단 역시 “이건 신진서 9단이 너무 쉽게 생각했거나, 착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지현 9단이 정확한 수읽기로 역전승을 거두며 ‘패자조의 저승사자’ 신진서 9단을 명인전에서 완전히 탈락시켰다. 국후 인터뷰에서 이지현 9단은 “초중반엔 계속 만만치 않다고 봤다. 초읽기에 몰린 이후에 어지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상대가 조금 느슨하게 두면서 기회가 왔던 것 같다. 한순간이라도 밀리면 그대로 진다고 생각해서 계속 버텼다”라는 총평을 남겼다. 신진서 9단은 순식간에 벌어진 패배에 자신에게 실망한 듯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편 패자 조 준결승에서 대어를 낚은 이지현 9단은 승자 결승의 패자와 패자 조 결승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