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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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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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지 5년 만이다. 함께 기소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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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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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與 안간힘에도 거부권 행사 수순
더불어민주당의 채 상병 특별검사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3일 오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때인 2022년 4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필리버스터 이후 2년 만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곧장 강제 종결 수순을 밟으면서 '법안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첫 안건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렸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주자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나섰다. 유 의원이 단상에 오르자마자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다. 유 의원이 국회의장 인사를 생략한 채 회의장 방향으로만 고개를 숙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한테 인사 안 하시나요"라고 했다. 그러자 유 의원이 "인사받으실 만큼 행동만 하면 인사하겠다"고 응수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우 의장과 설전 끝에 오후 3시 39분 단상 앞에 선 유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을 두고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내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이 사건의 기초 조사부터 현재 수사 단계까지 외압이나 방해라고 볼 만한 실력 행사가 없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유 의원은 "공부 좀 하세요"라고 맞받으며 설전을 벌인 것이다. 필리버스터 시작 6분 만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력화에 나섰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 안건은 제출 후 24시간 뒤 표결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뭉치면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직후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름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에서 재투표가 이뤄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감안해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전까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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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이 파리서 슈퍼카 쇼핑?… “우크라 흔드는 러시아 ‘딥페이크’”
최근 온라인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배우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와 관련된 영상이 확산됐다. 슈퍼카 부가티 ‘투르비옹’ 모델도 관련돼 있다. '투르비옹'은 전 세계에서 250대만 한정 생산되는 고급 모델로, 가격은 480만 달러(약 66억 원) 수준이다. 지난달 7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 행사 참석차 파리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에게 부가티 측이 비공식 거래를 제안했고, 젤렌스카 여사가 구매했다는 게 해당 영상의 골자다. 근거도 제시됐다. 한 부가티 지점에서 근무한다는 남성 딜러가 영장에 등장, 계약서와 송장 파일까지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2년 반가량 이어지는 와중에, 영부인의 ‘사치성 해외 쇼핑’은 우크라이나 정권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파장이 컸다. 그러나 가짜였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딥페이크(영상·이미지·음성 조작물)’였다. 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문제의 영상은 엑스(X)에서 24시간 만에 조회수 1,800만 건을 기록했다. 친(親)러시아 인플루언서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심히 퍼 나른 탓이다. 부가티는 공식 성명을 내고 “위조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현지 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해당 영상 출처는 ‘숨겨진 진실’이라는 프랑스 웹사이트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AI로 언론 보도를 교묘하게 짜깁기해 홈페이지 화면을 채운 허위 사이트다. 분석을 맡은 미 사이버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 등은 “영상 속 딜러부터 송장 사본까지, 모두 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CNN에 전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펼쳐 온 정보전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본다. 일단 유튜브에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고 가짜 언론 사이트를 만들어 기사화한 뒤, 포섭한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 살포하는 식이다. ‘전선에서 죽어가는 군인,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부패한 대통령 영부인은 슈퍼카 쇼핑에 여념이 없다’는 서사를 만들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흔드는 게 목적이다. 과거에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딥페이크 공작’은 많았다. 2022년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민에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자’고 말하는 가짜 영상·음성이 퍼졌던 게 대표적이다. 젤렌스카 여사를 노린 딥페이크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110만 달러(약 15억 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카르티에’ 보석을 샀다는 허위 게시물이 온라인에 퍼지는가 하면, 조작된 여권 사진과 함께 대통령 부부가 조국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탈출하려 했다는 헛소문도 떠돌았다. 올해 2월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을 두고 ‘서방 지원이 절실한 젤렌스키 정부가 마크롱 암살 계획을 세우고 러시아에 누명을 씌우려다 들켰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가짜 뉴스도 등장했다. 이는 프랑스 매체 ‘프랑스24’의 보도로 둔갑해 더욱 확산했는데, 실제로는 가자지구 전쟁 전황을 전하던 앵커의 목소리를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드러났다.
2024 미국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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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영웅의 몰락... 트럼프에 충성하던 줄리아니, 변호사 자격도 박탈
미국 뉴욕시장을 지낸 루디 줄리아니(80)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바쳤던 '충성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으려다 기소된 데 이어 개인파산 신청을 하더니,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대선 결과 전복 시도'의 중심인물로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재집권 가능성마저 상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세등등한 모습과 대조적인, 한때 '강한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인물의 끝없는 추락이다. 2일(현지 시간)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들은 줄리아니가 고향인 뉴욕주(州)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항소법원은 이날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고, 뉴욕주 변호사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2020년 대선 결과 조작설을 퍼뜨려 이듬해 6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데 이어, 1969년 취득한 변호사 자격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만 그가 1992년 이후 변호사 자격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한 적은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줄리아니는 뉴욕 시장이 되기 전, 맨해튼 법조계의 정점에 있었다. 1983년 맨해튼 연방지검장에 올라 악명 높았던 뉴욕 마피아 등 전통적 범죄 조직은 물론, 지능형 범죄를 잇달아 소탕해 이름을 날렸다. 이런 활약을 발판 삼아 1993년 뉴욕시장에 당선됐고, 1997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시장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01년 뉴욕을 덮친 9·11 테러 당시 전립선암 투병에도 피해 수습을 진두지휘해 '미국의 영웅'이라는 칭송도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인연, 특히 2020년 미국 대선이 줄리아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그는 대선 결과 조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다. 대선 패배를 부인하며 '선거 개표 조작설'까지 퍼트렸고, 그 결과 조지아주 투표소 직원들에게 1억4,800만 달러(약 2,000억 원)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그는 지난해 12월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줄리아니의 처참한 말로는 '옛 주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최근 모습과는 더 뚜렷이 대비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종 사법 리스크에도 지지율 하락은커녕,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아 대선 승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줄리아니의 변호인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타락한 것"이라며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NYT는 "한때 법과 질서의 전사로 자신을 내세웠던 변호사의 불명예스러운 몰락"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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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85㎞ 충돌도 견딜 가드레일 설치 검토" 참사 막을 수 있을까?
서울시가 9명이 사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당시 무용지물이었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속 85㎞ 속도에도 보호막 역할을 해줄 정도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3일 "울타리를 더 튼튼히 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차량용 가드레일 9등급 중 가장 안전성이 높은 수준인 시속 85㎞로 충돌했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은 한화빌딩 뒤편의 일방통행 도로(세종대로18길, 속도제한 시속 30㎞)를 200여ｍ 역주행하다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았다. 현장에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계된 철제 가드레일이 있었지만 차량 충격에 의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아무 소용이 없었다. 시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은 애초에 도보와 도로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보행자용' 가드레일"이라며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부딪혔을 때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는 '차량용' 가드레일이 아니었고 이번 사고처럼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를 고려해 설계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보행자에게 실질적인 안전판이 되도록 가장 강력한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가드레일의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근본 해법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드레일은 설치 지역에 따라 안전기준이 다른데, 모든 도심 도로에 고속도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해서다. "아무리 안전성을 강화해도 이번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해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 관계자 역시 "보행자용 가드레일로 모두 묵직한 쇠파이프를 박을 수도, 이번처럼 비상식적인 돌발사태를 대비할 수도 없다"며 "자치구와 공동으로 국토부 기준에 미달한 게 있는지 점검하고, 직선대로이면서도 상시 보행자가 많은 위험 지역을 우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로부터 행인들을 보호하려면 가드레일을 얼마나 튼튼히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가드레일 외에도 차량이 쉽사리 넘어가지 못하도록 다른 보완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신설되는 도로는 맞닿은 보도보다 높이가 15~25cm 낮아야 하나, 이런 높이차(단차)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위험성이 높은 도로 구간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며 "지름이 20~30cm인 아름드리 가로수를 식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