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려던 '무전공 선발 20% 확대' 방침을 철회했다. 학과 간 벽을 허물고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정책을 추진했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기초학문을 고사시킨다"는 반발이 커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전공 선발 확대'에 관해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전공 선발은 대학이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는 것으로, 학생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시간을 준 뒤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접 설계하게 하자는 취지다.
연초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은 신입생 모집정원의 20% 이상, 국립대는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센티브 수급 자격을 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합 1조 원대 규모인 재정지원 사업의 예산 배분을 고리로,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에 무전공 선발 비율을 정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방침 철회를 두고 인문계열 등 기초학문 분야 교수들의 강한 반발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학가에선 무전공 모집이 확대되면 학생들이 취업에 유리한 전공학과에 쏠리면서 선택받지 못한 학과는 존립 기반을 잃게 될 거란 우려가 거세다. 전국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와 전국사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는 이날 서울대에서 "교육부는 무전공 모집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학사제도를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다만 "올해 모집 단계에서 전공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대학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재정지원 사업의 인센티브 심사가 정성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학의 무전공 선발 정도를 평가와 연계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신입생 모집 및 재학 단계에서 학생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에 후한 점수를 줬다는 입장이다. 올해 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총 1조4,574억 원인데, 교육부는 이 중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금액의 비중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연초 교육부가 밝힌 구상대로라면 인센티브 규모가 7,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내년에 무전공 선발 정책을 재추진할지에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의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선택(무전공)을 도입하는 목표는 흔들림이 없다"며 "추진 방식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무전공 선발 제도의) 운영 성과 및 대학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에 내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