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제왕적 구조 뜯어고치고, ‘존재 목적’ 명확히 인식해야

입력
2024.01.25 12:00
6면
정민승 기자
<서민금융기관 민낯 : 새마을금고의 배신>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전문가가 보는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
부실 만든 수직적 지배구조 개혁 시급
영리 경쟁? '서민금융기관' 되새겨야
감독 권한 금융당국 이관 검토 필요
"은행에 없는 주민 밀착 상품 제공을"

편집자주

새마을금고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 절반이 이용하는 대표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창립 60여 년 만에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내부 구조는 시대에 뒤처진 탓입니다. 내가 맡긴 돈은 괜찮은지 걱정도 커져갑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새마을금고의 문제를 뿌리부터 추적해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치솟는 연체율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된 새마을금고는 다시 서민의 든든한 뒷배가 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은 맞지만 충분히 거듭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회장 1인 중심의 수직적 지배구조를 바꾸는 걸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내놓은 경영혁신안 기본과제 29개 중에서도 6개가 지배구조 개혁와 관련돼 있다. 경영혁신안은 △금고에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을 통한 중앙회 회장의 권한 분산 △상시 감독ㆍ검사 체계 등 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수준의 검사 기능 강화 △위기 상황에 대비한 건전성 확보 및 내부 견제 기능 확충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4일 "혁신안 문장 하나하나가 금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도 최근 쇄신 결의문 발표를 통해 △혁신안 적극 수용 △조속한 입법 추진을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를 깊이 연구해온 전문가들을 통해 금고가 거듭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현대판 두레가 새마을금고의 초심

학계에선 혁신안이 마련된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새마을금고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기 수습용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부상조의 표본이자 현대판 두레"라며 "그러나 지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덩치를 키우며 은행과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 성격을 지닌 상호금융으로 출발했지만, 그 기능과 의미가 퇴색하면서 정체성을 잃었고 위기를 맞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의 상호금융기관(커뮤니티뱅크)은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구축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시중 은행과 경쟁한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미국은 은행 6,000여 개 중 80%가량이 커뮤니티뱅크”라며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 밀착도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말했다. 국내 상호금융기관은 전체 은행 자산(약 4,500조 원)의 20% 수준(1,000조 원)으로 성장했지만,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측면에선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민 밀착 서비스로 은행과 경쟁해야

일본에서도 상호금융기관의 입지는 탄탄하다.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으로, 시중 은행이나 지방은행과 비슷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일본에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기관도 함께 성장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계절별로 수입 편차가 큰 관광지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원한다면, 상호금융에선 해당 숙박시설의 성수기와 비수기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 기준이 엄격한 일반 은행에선 쉽게 시도하기 힘들지만, 상호금융기관은 '동네 금고'라는 장점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면 대부분의 국내 새마을금고는 지역 특성과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부동산 PF와 관련 있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16조4,000억 원(지난해 6월 기준)을 기록해, 4년 새 96배 늘어났다. 2017년 9조4,000억 원 수준이던 기업대출도 박차훈 전 중앙회장 취임 직후 수직 상승해 지난해 11월에는 107조8,000억 원으로 폭증했다. 서민금융기관이라는 고유의 색을 잃은 채 일반 은행들이 뛰는 방향으로 덩달아 내달리면서 초심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감시 강화하되 획일적 감독은 지양해야

새마을금고가 60년 전 초심을 되찾는다면 상황이 달라질까. 김 교수는 "금고가 협동조합을 표방해 세제 혜택 등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는 만큼,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강화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는 회원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지금처럼 몸집 불리기와 영리 추구를 우선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맡고 있는 관리 감독 권한과 관련해선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행안부 내에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감독권을 전문성을 갖춘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것만으로도 조직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호금융기관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일반 은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옮겨 각종 기준을 끌어올리면 지표들은 개선되겠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이란 관점에서 보면 상충되는 면도 있다"며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더라도 획일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보받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에서 발생한 각종 부조리(부정·부실 대출 및 투자, 채용·인사 과정의 문제, 갑질, 횡령, 금고 자산의 사적 사용, 뒷돈 요구, 부정 선거 등)를 찾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직접 경험했거나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면 제보(dynamic@hankookilbo.com) 부탁드립니다. 제보한 내용은 철저히 익명과 비밀에 부쳐집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1>회장님의 이중생활
    1. • 새마을금고 고위험 투자·PF 대출에 '1조 부당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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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새마을금고 1조 부당 대출·투자'… 행안부 "수사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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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② <2> 믿지 못할 골목 금융왕
    1. • 시장 상인들이 맡긴 쌈짓돈을 돈줄로…이사장이 '위험한 대출' 수수료 장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20260002876)
    2. • "예금자 보호 무한대로" '금배지' 환심 얻는 사이 새마을금고는 엉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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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전문성 없어도 1억 연봉, 80대 현직…서민 돈 주무르는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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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금고 돈 횡령했던 직원, 이사장님으로 돌아왔다 [새마을금고의 배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908560003113)
  5. ③ <3>시한폭탄 된 PF 대출
    1. • 첫 삽도 못 뜨고 공사 중단… 끝나지 않은 '새마을금고 PF 리스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0330003408)
    2. • 위험 눈감은 새마을금고 경영진들…남들 멈출 때 PF대출 역주행 '패착'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113180003610)
    3. • 10곳 중 4곳 적자, 부실채권율 은행의 12배… 1·2등급 금고도 안심 못해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823090000808)
    4. • 행안부, 전문 인력 파견 받아 새마을금고 전담 부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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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행안부 "새마을금고 대체투자 불법 의심 행위자들 수사의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17450000124)
  7. ④ <4> 60년 전 약속은 어디로
    1. • "새마을금고, 포용금융 적임자… 노인·저소득자 버팀목 돼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20000000085)
    2. • 새마을금고 제왕적 구조 뜯어고치고, ‘존재 목적’ 명확히 인식해야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6590000567)
    3. • 내 돈 불려줄 동네 새마을금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302070004025)
    4. • 사채 늪에서 서민 구하던 새마을금고, 비과세·예금자 보호 덕 '과속 성장'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407370001654)
  9. ⑤ <5> 끝나지 않은 이야기
    1. • 새마을금고 '칼잡이'가 계좌번호 찍어 보냈다 “저희 딸 결혼합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909120000165)
    2. • “사채 고통 없애주려 만들었는데…프랑켄슈타인 됐다" 새마을금고법 '산파'의 후회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2240004968)
    3. • 새마을금고 부실 PF 대출·투자 뱅크런 없도록... 행안부·금융위 '맞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512240000989)
    4. • 새마을금고는 가족 회사? '고연봉 꿈의 직장' 불공정 채용 판쳐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419570003032)
    5. • '비리 재판' 새마을금고 1·2인자의 볼썽사나운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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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뇌물·갑질 의혹 간부들에 '혁신의 칼' 쥐어줬다…반성 의지 없는 새마을금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015310002889)
    7. • 비리 직원 감싸고, PF 대출 날림 심사… ‘20년 새마을금고 맨’도 놀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061704000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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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21413450000195)


정민승 기자
진달래 기자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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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나선 민주 "큰 흐름은 정권교체…이재명 중심 단일대오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유죄 판결에 대한 비상행동에 나섰다. 전날 늦은 밤 소집했음에도 이날 연석회의엔 195명이 참석해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전날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흑역사가 탄생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아무리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의원들간) 분위기는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가겠다’는 의지가 견고했다”며 “지도부와 함께 믿고 전체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제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지적을 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분노가 큰 만큼 단단히 뭉쳐서 (향후 사법리스크에 대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임기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수백 번의 압수수색, 망신 주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결론은 미리 세워둔 채 진술은 조작하고, 증거는 짜맞추고, 주변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없는 죄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공직선거법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법리 검토 발표가 진행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던 골프장 사진과 관련해서 판결 오류가 있다”며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협박 단락과 백현동 식품연구원의 단락이 구분 돼 다름에도 앞 단락과 뒤 단락을 연관해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 싸움은 노무현 이후 진행됐던 정치 검찰과 싸움”이라며 “역사적 의미 놓치지 말아야 하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하야든 모든건 정권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급발진을 하거나 조급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술적인 선택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의원들과 상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며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의원들이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