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휴대폰 사던 시절 끝? 단통법 폐지 추진 [영상]

입력
2024.01.23 18:00
한소범 기자
[휙] 단통법 폐지?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10년 만에 폐지가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구입 시 제공되는 공시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해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한 법이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통사와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시장 과열이 되풀이됐고,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고 통신사 배만 불린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통법 폐지는 법률 개정사안으로 실제 폐지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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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카드 꺼냈지만…통신비 줄일 수 있을지 두고 '갑론을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2215300004225)



한소범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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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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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 잃은 신발, 주인 없는 휴대폰…12월 29일에서 멈춘 그곳
35세 아들은 하늘로 먼저 갔지만 올해 환갑인 엄마는 차마 공항을 떠날 수가 없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8일째인 지난 1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만난 나모씨는 나직이 말했다. "혹시라도, 우리 아들 유품 한 점이라도 더 나올까 봐..." 한 번 매만져보고 싶은 아들의 흔적이 언제 새로 발견될지 모르기에, 청사 안에 설치된 유가족 임시 거처(텐트)에서 지금껏 버텼다. 나씨는 "아들 물건 중 품에 안은 건 슬리퍼와 운동화 한 짝이 전부"라고 했다. 아들 장례만 치른 뒤 다니던 직장도 관둔 채 공항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다. 참사 희생자 179명의 49재(2월 15일)를 앞두고 한국일보가 찾은 무안공항 현장의 시간은 그렇게 멈춰 있었다. 떠나 보낸 가족의 유품을 한 점이라도 더 수습하려는 유족들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유품 속에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가 차츰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 가는 모습을 보며 유족들은 말한다. "참사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그리고 또 외친다. "이 비극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지 정확히 규명돼야만 한다"고. 참사 현장에서 수습된 유류품은 총 1,200여 점. 이 가운데 500여 점은 유족에게 인도됐고 주인을 찾지 못한 300여 점은 무안공항에 남아 있다. 나머지 400여 점은 기체 폭발로 심하게 훼손된 전자기기 등으로 복원이 불가능해 유족 인도가 사실상 어렵다. 염화칼슘 등을 보관하던 창고를 개조해 만든 무안공항 유류품 보관소는 유족 외엔 아직 공개된 적이 없다. 한국일보가 유족을 통해 받아본 보관소 내부 사진엔 희생자 흔적이 가득했다. 신발, 옷가지, 휴대폰, 가방 등이 비닐팩에 정갈하게 포장된 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3단 철제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부패로 인한 변질 등 훼손 방지를 위해 이곳의 온도와 습도는 늘 일정하게 유지된다. 고인의 유류품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한 유족들의 발길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끝내 유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유류품은 건조와 진공 처리 뒤 조만간 마련될 추모 공간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유족의 이런 애타는 심정을 헤아린 경찰도 그동안 쉴 틈 없이 유류품 인도에 매달렸다. 잿더미를 일일이 헤집어 찾아낸 유류품을 유족이 식별할 수 있게 최대한 복원했고, 하나 남은 운동화 등 수백 개의 물품들은 일일이 사이즈 등을 대조해 짝을 맞췄다. 여행용 가방에 달린 이름표에 적힌 영문 이니셜을 보고 탑승객 명단을 뒤져 주인을 찾거나, 이동식저장장치(USB) 속 발표 자료(PDF파일) 작성자의 이름을 보고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 혈흔 등으로 얼룩진 옷을 받아들고 "우리 애 냄새가 난다"며 오열한 유족을 본 뒤로 경찰은 옷가지 등을 세탁하지 않고 습기만 제거해 보관했다. 전남경찰청 질서관리계 이인환(44) 경위는 카카오톡 자신과의 대화창에 희생자들의 생전 사진을 수두룩하게 올려놨다. 혹시 일치하는 유류품이 있는지 눈에 익혀두기 위해서다. "결혼 반지만큼은 꼭 찾아달라"고 울먹이던 유족이 보낸 사진을 틈날 때마다 봐뒀던 그는 수색하다 발견된 반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돌려줬다. 이 경위는 "고인의 마지막 흔적까지 모두 가족에게 돌려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여전히 폐쇄돼 있다. 종잇장처럼 구겨졌던 사고 기체는 치워졌으나 여객기가 충돌한 활주로 끝자락에 위치한 비극의 둔덕은 사고 직후 모습 그대로였다. 흘러내린 흙더미 곳곳에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들이 삐죽 솟아 있었다. 부근 갈대밭은 죄다 짧게 잘렸다. 희생자와 유류품을 신속히 찾기 위해서였다. 활주로 인근 철조망에 묶인 빛바랜 검은색과 분홍색 추모 리본들, 추모객들이 남긴 애도의 쪽지가 바람에 나부꼈다. 철조망 아래 놓인 추모 화환은 시든 지 오래였다. 이따금 추모객들이 차량을 세우고 철조망 너머에서 사고 현장을 향해 묵념했다. 목포에서 온 윤모(24)씨는 "많은 분이 희생된 참사인데 너무 빨리 잊히는 듯하다"며 "더 오래 기억하려고 왔다"고 안타까워했다. 유족들도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고 입을 모은다. 자녀를 잃은 60대 유족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민이) 관심을 주셔야 한다"고 울먹였다. 유가족 대표 박한신씨는 15일 공항 분향소에서 엄수된 49재 합동위령제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원인을 밝혀내고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머니를 잃은 조모(30)씨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되니 부디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령제에서 "철저한 조사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위령제엔 유족과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별위원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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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명문화...정상급 대화 없이 협의 지속은 과제
한국·미국·일본 외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정책 추진'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북한발(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더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7개국(G7) 외교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G7 회원국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에 유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기준을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일단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높은 수위의 대북 원칙을 그대로 승계해 우리 정부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정상 간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미 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할 방법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진 대면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했다. 회동 이후 3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북한 위협 대응 △경제 안보 및 회복력 강화 △공동 가치 및 지역 관여 강화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의 유지·북러 불법 군사협력 규탄을 명시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의지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하고 제재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 공동성명은 문서의 형태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근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아울러 비핵화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한미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갖기로 확인했으며 미측도 확고하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G7 외교장관들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줄곧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 온 표현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도 당장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의제에서 배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이날 미 관영 미국의소리(VOA) 대담에서 "CVID 표현을 고수한다고 대화의 문이 닫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한반도의 최우선 과제가 명확히 정의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윌슨센터 중동 석좌인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도 같은 대담에서 "오랜 입장이 비현실적이라 판단될 경우 기꺼이 뒤집는 태도를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 북한 비핵화를 강하게 재확인한 것은 곧장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그의 속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하는지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재개를 위해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핵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에서 어떤 옵션들을 고려하고 있는지 구체적 로드맵을 짜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협력 및 관세 문제도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영향이 큰 철강과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한미 장관 회담에서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최소한 협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우려를 갖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관세 주무부처가 상무부·미국 무역대표부(USTR)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법인세 감세와 고관세 저글링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설득 논리를 만들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태스크포스(TF) 수장 등과의 소통채널을 구축해 설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탄핵 국면으로 한미 정상급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견제 기조'에 응하는 형태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엔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며 과거보다 강력한 수위의 중국 견제 메시지가 담겼다. 3국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지를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명에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적절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미일 3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합의를 한 것"이라며 "중국도 충분히 인식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트럼프發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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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부가가치세'를 상호관세 빌미로 삼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을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국가로 다시 한번 지목, 한국도 사정권에 들 공산이 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상호관세의 빌미로 삼으려는 건 지극히 '미국 중심적'이다. 미국에 없는 부가세 체제가 미국산 제품 가격에 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다시 강조하는 취지의 글을 통해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부가세가 미국 기업에 대한 관세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미국 세금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부가세는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부가가치'가 발생하면 부과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각 부품이 납품될 때마다 부가세가 더해지는 식이다. 미국은 최종 제품에만 '판매세'가 붙는다. 이에 부가세가 있는 유럽연합(EU)이나 한국에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면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게 관세 기능을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가세가 '원산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미국산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제품은 수입될 때 관세만큼 가격이 오르고 부가세까지 붙기 때문에 현지 생산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가세 세율이 미국 판매세보다 높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여러 국가는 평균 22%의 부가세를 공급망 단계별로 내게 하고 있고 한국은 10%다. 미국 판매세 세율은 6.6%다. 미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부가세 시스템 자체를 '국가별 불공정 무역 사례'로 꼽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피해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은 "이것(부가세 적용)이 바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고통 받고 일자리가 지속해서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탓에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 한국도 불공정 무역 사례에 포함될 공산이 있다. 특히 최근 대미 무역흑자를 자동차가 이끈 만큼 미국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에 상호관세를 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부가세를 빌미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일단 EU를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도 완전히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대통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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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尹에 보낸 유튜브 채널, '곽종근 가스라이팅'에도 쓰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시도할 때 보수 성향 유튜브 '고성국TV' 등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성국TV'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부정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영상 제작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이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는 영상이다. 참고하라"는 말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제기하는 보수 성향 유튜브 영상을 매주 수차례씩 보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보수 유튜브 영상을 전달하면 김 전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다시 영상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유튜브 추천을 뿌리치지 못했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2023년, 자신의 준장 진급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진급 이후 김 전 장관에게 끌려다녔고 결과적으로 불법계엄 가담 명령 등도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유튜브 채널은 주로 '고성국TV' '성창경TV' '서정욱TV' 3개였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사태 이전부터 앞장서서 부정선거 의혹, 중국의 국내 여론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는 영상을 제작해왔다. 해당 영상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간첩 종북'으로 교체 중이다"(성창경TV),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여의도 집회에 많은 조선족들이 참여했다는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 경기지사 선거에서 김동연이 김은혜에게 이긴 건 조선족 몰표 때문"(서정욱TV), "사전투표가 부정선거 온상으로 악용된 건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 때였다"(고성국TV) 등 입증되지 않은 발언도 다수 포함됐다. 이들의 논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문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 국민의 행복을 약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은 정치인들을 만나서도 "신문·방송은 편향됐으니 유튜브를 보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배경에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고성국TV의 진행자 고성국씨는 명태균씨가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1년 8월 명씨와 윤 대통령 메신저 대화 내역에 따르면 명씨는 "고성국 박사를 오늘 저녁에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라며 고성국TV 영상을 전송했다. 윤 대통령은 "ㅇㅋ 짝시(부동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라고 답했다. 명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도 "어제 고 박사한테 '윤석열의 도리도리는 부동시 때문에 눈이 잘 안 보여 틱 장애처럼 된 거다'라고 교육했다"며 그 결과 이틀 연속 관련 방송이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말을 할 때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도리도리' 습관으로 비판받자 명씨가 방어 논리를 만들고 고씨에게 전달해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짐작된다. 문제의 '고성국TV' 영상은 현재 지워졌거나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명씨는 통화에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 싱크탱크) 부탁한다 해서 자문위원하고 10명 내가 이야기해주고"라며 인사청탁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고씨가 여의도연구원 인사 청탁을 하고 명씨가 자신이 들어줬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해당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씨 측에 접촉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