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유지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가 끝난다. 국내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확보돼 더 이상 외국산 제품에 '세금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04년 7월부터 20년 동안 부과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가 22일로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적용된 세율은 일본·스페인 기업은 15.39%, 인도 기업은 3.56%였다. 2019년 5월부터 부과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도 5월 16일 부과가 종료될 예정이다. 기존 적용 관세는 9.47∼18.56%였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제품이 국내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보다 싸게 판매돼 국내 생산자가 피해를 입을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외국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주로 항공기, 자동차 부품 설비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 해당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세아특수강 등 국내 생산자가 주장한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됐었다.
덤핑 방지 관세 기간이 연장되려면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이 종료 6개월 전에 재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무역위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재심사 요청이 없어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 덤핑 방지 관세 기간이 종료된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더 이상 덤핑 방지 관세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덤핑 방지 관세로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수입량은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직전 연도인 2003년 9,269톤에서 2021년 4,303톤으로 감소했다. 대만산 수입도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전 1만 톤대에서 2021년 4,000톤 수준으로 줄었다. 무역위는 "국내 스테인리스 스틸바 업체들의 노력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