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교부, '평화' 지우나…한반도평화교섭본부 개칭 검토

입력: 2024.01.19 04:30

한반도교섭본부 등 명칭 변경 검토
평화체제+해외탈북민지원도 합칠 듯

외교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전담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평화'를 뺀 '한반도교섭본부' 등 몇몇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본부 산하의 민족공동체해외협력팀과 평화체제과를 합치는 조직 개편도 일부 실시할 방침이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비핵화'에 무게 실려…이미지 쇄신 위한 개칭 검토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전담하는 창구로서 출범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초대 본부장을 지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김건 본부장이 자리를 맡고 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출범 초기부터 명칭을 두고 고민이 많았다. 당장 노무현 정부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중 '평화'에 무게를 두고 '평화외교본부' 또는 '한반도외교평화본부'로 이름을 검토했다. 하지만 협상 기능도 강조하기 위해 현재의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낙점했다. 본부 산하에 북핵협상 등을 맡는 북핵외교기획단과 군비통제나 대북 지원 등을 기능하는 평화외교기획단을 두고 '평화'와 '교섭'의 적절한 역할 균형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북핵협상·비핵화 기능 위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 최근 명칭 및 조직 개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평화'보다는 '교섭'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돼야 평화체제 사업도 추진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구 이름을 바꾸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국감)에서도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개점휴업 상태"라는 지적과 함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감지됐다.

명칭 변경은 곧바로 평화외교기획단을 향한 내부 조직개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평화외교기획단 산하에는 △평화체제과 △대북정책협력과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이 있다. 이 중 군비통제 및 평화체제 구축 사업을 전담한 평화체제과는 해외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팀을 흡수하고, 과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인권 기능' 강조한 평화외교기획단, 통일부와 업무 중복 고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변신을 두고 외교부 안팎의 평가는 엇갈린다. 당장 평화외교기획단이 해외 탈북민·북한 주민 인권 관련 사업에 비중을 두게 되면 통일부와 외교부의 업무 혼선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앞서 남북 교류협력 담당 조직 4개를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하고 북한 인권 기능을 강화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통일부 고위 관료는 "북한이 대남대화·교류·협력 조직을 싹 정리한 상황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며 "더구나 통일부가 외교부처럼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것도 아니고, 결국 '식물부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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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내부 신뢰 훼손에 첩자 색출 집중"… 안팎으로 곤경 처한 중동 맹주 이란

중동 '저항의 축'(반미·반이스라엘 무장 세력) 맹주인 이란이 전쟁 국면에서 위신 회복은커녕 안팎으로 곤경에 빠졌다. 최근 이스라엘의 정보 작전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이란은 지도부 안전은 물론 내부 신뢰 훼손 문제까지 겪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현재 정부 내 이스라엘 정보 요원의 침투 가능성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 내부는 물론 헤즈볼라와 이란 당국 사이에서도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촉발된 것은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 암살 영향이 크다. 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지난달 17일 헤즈볼라를 겨냥한 무선 호출기(삐삐) 동시 폭발 공격이 발생한 직후 헤즈볼라 내부 첩자 가능성과 이스라엘의 나스랄라 암살 계획 정보를 전달하며 나스랄라에게 이란 대피를 권고했다. 하지만 나스랄라는 자신의 안전과 헤즈볼라 내부를 완전히 신뢰한다며 피신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메네이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 작전 부사령관 압바스 닐포루샨을 레바논에 급파, 또다시 대피 메시지를 나스랄라에게 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난달 27일 감행한 베이루트 남부 헤즈볼라 본부 폭격 당시 닐포루샨은 나스랄라와 함께 지하 벙커에 있었으며 이후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정보 작전이 연이어 성공하자 이란은 현재 정부 내 이스라엘 첩자 침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국방대 헤즈볼라 전문가인 마그너스 랜스토프는 "이 사건은 이란의 중심부까지 흔들었다"며 "현재 이란 내부가 얼마나 깊이 침투당했는지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앞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CNN튀르크에 출연, "이스라엘 첩보 기관 모사드 요원의 침투를 막기 위해 꾸려진 이란 정보 기관의 부대장과 다른 20명의 멤버가 모사드 요원이었던 것으로 2021년에 확인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란은 내부 첩자 색출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로이터는 "이란 당국은 IRGC부터 고위 안보 관계자까지 해외 여행 이력이 있거나 이란 외부에 거주 중인 친척이 있는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레바논에 여행 중이었던 이란 경비대원 중 한 사람이 용의 선상에 올라와 다른 몇 명과 함께 체포된 상태"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하메네이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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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임신중지(낙태)권을 열렬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멜라니아 여사는 8일 출간될 자신의 회고록에서 "여성이 임신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나 압력 없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며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의 중단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자율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멜라니아 여사는 이어 "왜 여성 개인이 아닌 다른 이들이 여성의 몸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져야 하냐"며 "여성이 원하면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여성의 개인적 자유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이 믿음을 성인이 된 후로 계속 갖고 다녔다"며 "낙태에 대한 내 신념은 개인의 자유 보장이라는 핵심 원칙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로 강간, 근친상간, 산모 생명이 위험할 때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정치적 견해를 거의 드러내지 않던 멜라니아 여사가 공화당과 충돌하는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는 "내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 정책 관련 일부 측면에서 남편과 의견이 달랐다"며 "나와 남편 사이에 가끔 정치적으로 이견이 생기지만, 이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낙태 문제는 오는 11월 미 대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한 상태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 시 낙태권 보장 등을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에 대해 각 주(州)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낙태권 제한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공공의료기관에 의사 4000명 부족… 구인난에 6억 원대 연봉까지

전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총정원 대비 부족한 의사가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방의료원은 연봉 6억 원을 제시하고서야 의사를 채용할 수 있었다. 공공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공공병원 217곳 중 91곳(41.9%)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부족한 의사 수는 국립대병원 14곳에서 2,841명,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지자체 소속 공공의료기관 40곳에서 309명, 보훈병원 8곳에서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의료기관 7곳에서 71명 등 총 3,563명이다. 16개 시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1,570곳도 지역보건법에 따라 의사 인력을 최소 1,956명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 근무 인력은 1,466명으로 490명이 모자랐다. 지역별로는 경북 110명, 전남 84명, 경남 76명이 부족했고 인력 기준보다 많은 의사를 확보한 곳은 서울(152.9%)과 제주(110%) 두 곳뿐이었다. 심지어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경북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충남 각각 77곳 등 모두 594곳으로 파악됐다. 그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 진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33곳은 한의사 등 기타 인력이, 28곳은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아예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31곳이나 됐다. 의사가 부족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진료과도 수두룩했다. 2022년에는 공공의료기관 38곳에서 68개 과목이 휴진했지만, 지난해에는 43곳 75개 과목, 올해 9월에는 44곳 88개 과목으로 매해 늘었다. 심지어 대구시서부노인전문병원에서는 2008년 5월부터 16년째 재활의학과가 휴진 중이고, 국립재활원은 2016년 10월부터 이비인후과 진료가 중단된 상태다. 필수의료 공백도 심각해 국립부곡병원 내과, 서울시서북병원 소아청소년과, 안동의료원 일반외과,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 내과·소아청소년과가 휴진 중이다. 구인난이 심각하다 보니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목포시의료원은 연봉 6억2,000만 원을 주고 정형외과 의사를 채용했다. 울진군의료원은 2022년 영상의학과 의사를 3억6,000만 원에 채용했으나 올해 다시 진행한 채용에서는 5억600만 원으로 2년 만에 연봉이 1억4,000만 원 넘게 올랐다. 거창적십자병원의 경우 올해에만 영상의학과 의사 채용 공고를 10번 냈는데 연봉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린 후에야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안동의료원은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연봉 4억5,000만 원에 내과 의사 구인 공고를 냈으나 결국 뽑지 못했다. 전 의원과 경실련은 "정부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의대 증원만으로는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를 확보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공공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MBK, 영풍정밀 공개 매수 가격 올리며 '반격'...고려아연 매수가도 인상하나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자 영풍·MBK파트너스(MBK)가 영풍정밀 공개매수가를 기존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다시 한번 올렸다. 당초 예정했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마감일(4일)을 앞두고 캐스팅 보터로 여겨지는 영풍정밀 매수 가격을 인상하자 영풍·MBK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 인상에도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MBK는 주요 경제 신문에 공고를 내고 영풍정밀 공개매수 가격을 3만원으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6일 종료 예정이었던 MBK의 영풍정밀 공개매수 기간은 14일까지로 연장됐다. 앞서 최 회장 측도 2일 반격 카드로 3조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카드를 제시하기 전에 영풍정밀을 주당 3만원에 공개매수 한다고 전격 공고문을 내 반격을 예고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지분 1.85%를 쥐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풀이됐다. 양측이 제시한 가격은 같지만 MBK가 최 회장 측(25%)보다 더 많은 물량(43.34%)을 사들이기로 한 만큼 MBK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풍·MBK 연합은 약 2조3,000억 원을 투입해 고려아연 지분 7∼14.6%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아직까지는 이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풍·MBK가 공개매수 마감 전 매수 가격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 기간은 열흘 더 연장되고 양측의 대응 전략도 복잡해진다. 이 때문에 고려아연도 백기사로 나선 사모펀드 베인캐피털 등과 함께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추가로 대항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과 접촉 중이던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등이 추가 참전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이후 양측의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 갈 수도 있다. 2일 법원이 영풍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영풍은 곧바로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다시 자사주 매입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냈다. 이에 따른 1차 심문기일은 18일로 예정됐다. 양측은 또 자사주를 살 수 있는 회사 유보금 규모를 두고도 대립했다. 법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양측이 사내 현금 중 배당가능이익의 규모를 다르게 해석한다는 점이다. MBK는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이 586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최 회장 측은 약 6조1,000억 원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민·형사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최윤범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대화로 풀고 싶다는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양측의 법적 대립과 공개매수 전략, 국정감사 증인 참여 등 여론을 향한 장외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