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항모 투입··· 한미일 역대 최대 해상훈련

입력
2024.01.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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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한미일 해상훈련 첫날인 15일 김명수(왼쪽 네 번째, 팔에 태극기 패치) 합동참모의장이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에 올라 훈련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이지스함 세종대왕,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칼빈슨, 일본 이지스함 공고 등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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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내주 초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앞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9명 중 6명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다. 경북경찰청은 5일 오후 2시~4시30분 경산경찰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심의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대교수 5명, 법조인 4명, 사회인사 2명 등 외부위원 11명이 참여했다. 심의위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원 일부가 배석했다. 심의위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된 9명에 대해 심의한 끝에 6명은 송치,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송치 대상이나 심의내용, 표결 결과는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경찰이 심의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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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끌어안기 안간힘 의협... '올특위' 참관 허용에 마음 돌릴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회의에 전공의와 의대생 참관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의협과 거리를 두는 젊은 의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미 올특위 참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의대협)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5일 "논의 과정의 투명성, 전공의와 의대생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올특위 3차 회의부터 의사 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참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미리 공지된 양식(구글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를 하면 된다. 6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리는 올특위 3차 회의에서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전국 단위 대토론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올특위가 독단적 밀실 협상을 위한 협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협회 동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해 참관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단 참관은 단체 대표자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뤄져 "직역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고 의결권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올특위는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출범했다. 의협은 물론 대한의학회, 의대 교수 단체, 시도 의사회 등 각 직역이 두루 참여했지만 정작 사태 해결의 키를 쥔 대전협과 의대협은 불참해 '반쪽 특위'에 머물러 있다. 전공의 몫으로 배정한 공동위원장직과 위원 세 자리, 의대생 몫 위원 한 자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 이들의 불참으로 올특위 출범을 계기로 무르익던 의정 대화 분위기도 다시 가라앉았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올특위 참관 기회를 열어 놓고 대전협과 의대협의 공식 합류를 기다린다는 구상이지만 확실한 유인책이 없어 고심이 깊은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올특위 3차 회의 하루 전인 이날도 전공의·의대생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전공의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규칙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지난달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고 복귀 시 처분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는 사직도 복귀도 하지 않은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1만506명 중 출근자는 998명으로 9.5%에 불과했다. 사직자도 61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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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끝난 아리셀 화재 첫 교섭… 유족 측 “아무 준비 없이 왔다” 반발
노동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1차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11일 만인 5일 오후 유족이 회사 측과 진상규명 방법 등을 놓고 첫 교섭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유족 측은 “사측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화성시청 소회의실에선 유족협의회 측 3명, 아리셀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측 2명, 법률지원 변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유족 교섭단과 박순관 아리셀 대표, 아들인 총괄본부장, 노무사, 변호사 등 사측 관계자 4명이 얼굴을 맞댔다. 양측의 중재 및 정부·지자체 관련 지원 사항 등을 설명하려 배석하기로 했던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 관계자 3명은 유족 측 반대로 교섭에서 빠졌다. 이날 교섭은 유족 측의 사고 진상규명, 사고수습 등 요구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회의 시작 후 30분 만에 회의장 밖으로 큰 소리가 났고, 일부 유족 측 교섭단은 회의장 밖으로 나왔다. 교섭단이 "사고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느냐"고 질문하자 사측은 "책임은 인정하지만, 100% 회사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한 관계자는 “사측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와서는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해서 진행이 어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측 관계자도 “사측이 오늘 아무 준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파행 끝에 협상안 마련은 논의조차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장을 나선 박 대표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어떻게 해서든 아리셀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달 30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유가족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진상조사 정보 제공 및 단일창구 지정 △유가족협의회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대책 제시 △고용부-회사 진상조사 진행 상황 매일 공유 등 9가지 요구안을 발표, 정부와 사측인 아리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