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힘은 더 많은 책임을 의미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6년 중국을 향해 한 언급이다. 필자에게 이 말은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많은 도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대만 문제의 국제화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만 문제는 두 가지 이유에서 국제화되고 있다. 하나는 대만의 압도적인 첨단반도체 제조 능력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대만 정책 기조 변화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대만 문제는 국내 문제일지 모르지만, 양안관계의 불안정은 주변국에 군사적·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최근 중국의 대만 관련 수사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시진핑 정부 이전의 중국 지도부는 "대만 독립 반대"를 이야기했지만, 시진핑 정부에서는 "중국-대만 통일 촉진"을 이야기한다. 일견 두 표현이 비슷해 보이지만, "대만 독립 반대"가 현상 유지를 포함하는 반면 "중국-대만 통일 촉진"은 말 그대로 현상을 변경하겠다는 명시적 의지를 내포한다. 올해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조국 통일이 역사의 필연"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국은 1979년 대만 통일정책의 기본원칙을 무력 해방에서 평화 통일로 바꾼 이래 경제적 당근책과 군사적 위협을 적절히 섞어가며 대만을 다뤄왔다. 그러나 대만에서 2014년 해바라기 학생운동, 2016년 민진당으로의 정권교체, 2019년 홍콩 민주화운동 이후 대중국 불신이 고조되며 현재 중국의 경제적 포섭책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시진핑 정부에 남은 대만 정책 옵션은 경제적 강압과 군사적 위협 등과 같은 채찍뿐인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단독으로 중국에 저항할 수 없다는 인식의 확산 △미국·일본 등이 유사시에 대만을 돕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조장 △중국과 통일하는 것이 대만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기 위해 군사적 위협, 심리전 및 정보전, 경제적 강압의 활용빈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당선되었다. 중국은 이번 선거결과에 불만이 크겠지만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만을 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이 대만 경제에 가장 큰 타격을 주려면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67%나 차지하는 반도체 수입을 중지해야 하지만 이는 본토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여 중국이 섣불리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경우 평판 악화도 걱정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작년 11월 샌프란시스코 APEC까지 날아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힘썼다. 이러한 노력을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들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최근 블룸버그는 양안 간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세계 GDP의 10%가 날아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만 경제가 받을 타격은 –40%, 중국 –16.7%, 일본 –13.5%, 미국 –6.7%, 한국은 무려 –23.3%로 분석됐다. 교전 당사국을 뺄 경우 한국이 세계 최대 피해국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대만해협 위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가 미·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크다. 우리도 대만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지역 정세의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