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자치뉴스] 서대문구 "쉽게 쓴 정비사업 백서 읽어보세요"

입력
2024.01.17 13:57
12면
박민식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전국 최초로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펴냈다. 모두 280쪽 분량으로 재개발·재건축 유형별 대상지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비용 부담 원칙, 기부채납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실무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 조합 내 갈등·비리 사례, 개선방안 등도 수록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다. 서대문구는 이 백서를 관내 정비사업 조합 등에 배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와도 공유할 예정이다. 누구나 서대문구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참고할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게 현실”이라며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백서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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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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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전범"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했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금된 인질들은 비인도적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일부는 감금 기간 동안 강간을 당한 점도 지적됐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자신을 향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가 남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체포영장 청구 발표만으로 가자지구에서 7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네타냐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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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한국서 먼저 검토”
외교부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측은 당초 지난 2018년 11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당시 외교부 수장이던 강경화 전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여타 외교일정으로 강 전 장관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도 측에 통보했고, 인도 정부는 이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장관을 초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도 전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이후 인도 측은 우리 측 설명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 이번 외교부 설명은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당시 행사와 관련해 “외교부 출장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했으며, 김 여사 방인 관련 예산은 문체부에서 편성·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방인 행사 주관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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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때린 초강경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 숨죽인 중동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의 뒤를 잇는 이란의 2인자였다. 초강경 대외 노선을 고집하며 이란 행정부를 이끌던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걸었던 중동 정세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20일(현지 시간) 이란 국영방송과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전날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이란 반관영통신 메흐르는 "라이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순교했다"며 대통령 사망 소식을 전했다. 전날 오후 라이시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 산악 지대에 비상 착륙했다고 알려진 지 약 15시간 만이다. 하메네이는 5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같은 헬기에 탔던 호세인 아미돌라히안 외무장관과 말렉 라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등 나머지 탑승자 8명도 전원 사망했다. 라이시 대통령과 일행은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 양국이 함께 건설한 키즈-칼라시댐 준공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헬기 기종은 미국산 15인승 '벨(Bell) 212'다. 미국 CNN방송은 이 헬기가 1960년대 말부터 운용됐던 노후된 기종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란 현지 매체들은 "헬기가 산봉우리와 충돌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일단 짙은 안개 등 악천후에 무게를 뒀다. 추락한 헬기는 전소돼 탑승자 일부는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사고 신고를 받은 직후 이란 당국이 65개 수색 구조팀과 군대 등을 급파했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과 궂은 날씨로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이란 대통령에 당선된 라이시는 강경한 대외 노선을 강조해 온 정치인이었다. 이란은 최고지도자를 권력의 정점으로 삼는 신정일치 국가다. 라이시는 36년째 군림해 온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밑에서 행정부를 이끌며 대외적으로 이란을 대표했다. '하메네이의 분신'으로도 불렸다. 그는 하메네이 뒤를 이어 향후 수십 년간 이란의 최고 실권자 역할을 할 차기 최고지도자 '0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이 향후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아파 맹주' 이란 대통령의 유고 상황이 위태로운 중동 정세를 대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지난달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습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300여 기로 공격하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를 키웠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대리 세력을 앞세워 '최대 안보 위협'인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다. 이들은 라이시 사망 소식에 애도 메시지도 발표했다. 이란에 우호적 국가들도 추도 대열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애도 메시지를 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추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스라엘의 관련성 여부를 의식한 듯 이스라엘은 "라이시 사망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헬기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고,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5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히잡 시위 탄압, 경제난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이란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란 부통령 12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 모하마드 모흐베르(68)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지명됐다. 모흐베르 부통령 역시 하메네이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법, 의회 수반과 3인 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최고지도자 계승을 두고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를 이어받는 '세습' 가능성을 점치는데, 이 경우 내부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 정부는 "라이시 대통령 사후 차질 없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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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디데이에도 1만명 중 600명만 출근... 정부 "복귀해야 선처 고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대거 이탈한 지 3개월째인 20일, 정부는 이날이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동시에 현행 규정상 이탈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산정해줄 여지가 있다며 유화책을 제시했다.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이 6%대에 불과한 가운데, 내년 3,000명에 가까운 신규 전문의 배출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정부와 의사계가 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집단사직 3개월이 되기 전 개인의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판단해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던 레지던트 9,996명 가운데 이달 16일 기준 출근한 사람은 617명(6.2%)이다. 미출근 전공의 9,300여 명의 대다수는 지난 2월 19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튿날인 20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이들이다. 2월 20일 기준 사직 인원은 8,816명이다. 올해가 마지막 수련연차인 레지던트 4년차(일부 과목은 3년차)는 이날이 전문의 시험을 내년에 제때 치르기 위한 복귀 데드라인이다. 전문의수련규정에 따르면, 수련 중인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우면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시기가 1년 연기된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를 예정인 레지던트 3·4년차는 2,910명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복귀 데드라인은 5월이 아닌 8월'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박 차관은 "휴일을 임의로 포함·제외하는 계산방식은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정 대화를 재차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전공의에 대한 구제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장관은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전문의수련규정 조항을 들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점에 비춰 특혜 논란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미복귀 전공의에게 3개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 내리겠다던 기존 방침과 관련해서도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일단 돌아와야 정상참작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다"며 입장 변화를 보였다. 정부가 시행령인 전문의수련규정을 개정해 3개월 이상 미복귀 전공의를 구제할 수 있다는 관측에도 박 차관은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도 않았는데 관련 규정 개정을 말하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일"이라며 "복귀가 전제돼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계는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는 학생들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정부가 먼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우병준 서울대병원 전공의 공동대표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전공의들은 사직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긍지와 자부심이 깨져 남은 수련기간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일 공동대표도 같은 인터뷰에서 "그간 정부는 의사를 문제 해결을 위한 동료로 보는 게 아니라 정책 추진을 막는 장애물로 규정했다"며 "의사를 적으로 보지 말고 대화 주체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과 관련, 이날 "올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과 모집요강 발표를 남은 법원 결정 이후로 미뤄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의대 증원이 반영된 대입 모집요강이 발표될 경우 일주일간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달 말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의대생 1만3,000여 명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증원은 일단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의사단체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하다. 의협은 22일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장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