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 민원'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각 세운 야권 위원 해촉 추진...여당 입김 더 커지나

입력
2024.01.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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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야권 위원 2명 '해촉 건의' 의결 전망
김유진 '비밀 유지 위반', 옥시찬 '욕설 폭행'
해촉 시 방심위원 9명 중 5명 남아...여야 4 대 1
노조 "류희림 직무수행 꼴찌...당장 사퇴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판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 2명의 해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해촉되면 방심위는 '여당 추천 위원 4명 대 야당 추천 위원 1명'의 구도가 되면서 국민의힘의 입김이 더 커진다.

방심위는 12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 행위, 욕설·모욕, 심의업무 방해와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범법행위 대응에 관한 건’(해촉 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옥시찬, 김유진 위원이 대상이다. 해촉 건의안 의결은 여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다. 현재 방심위원 7명 중 야권 추천 위원 3명이 전부 불참해도 류 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위원 4명이 해촉 건의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촉된다.

방심위는 원래 9인 체제로 운영됐지만 지난해 8월 이광복 부위원장과 9월 정민영 위원이 해촉된 후 새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모두 야당 추천 위원이었다.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방송사들을 심의하도록 사실상 셀프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녹취록이 허위 인터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민원은 방송사 4곳의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다. 옥 위원은 9일 소위원회에서 청부 민원 의혹 처리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다 욕설을 하면서 회의 자료를 집어 던지고 퇴장했다. 이후 사과했지만 류 위원장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위원은 지난 3일 이번 의혹과 관련된 방심위의 첫 회의가 취소되자 안건을 언론에 알렸다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란 논란을 샀다. 김 위원은 "하루 전에 방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방심위가 류 위원장의 의혹을 규명하는 것보다 제보자 색출에 주력하면서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달 22~28일 조합원(63명 응답)을 대상으로 위원 7명의 직무수행 능력을 물은 결과 류 위원장의 능력이 미흡하다는 답변이 96.8%에 달해 위원들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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