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ㆍ민주노총이 새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입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나 대정부 투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만남은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양 위원장이 김 위원장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선 저항과 투쟁,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에 힘을 합쳤다”며 “노란봉투법의 경우 대통령 거부권으로 법 시행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올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운다면 반드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재해법 추가유예 시도를 막아내는 데 있어서도 양대노총의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는 각 주체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하며 정부 정책의 일방적 강행을 위한 통과의례로 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목적지가 같아도 경로는 다를 수 있는데, 서로 진의를 의심하지 말고 공조해나가자”고 했다.
양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거부해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고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을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정권에 맞서 양대노총의 단결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응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또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중대재해법을 지키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양대노총은 최근 정부가 각종 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공동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동 운동 방향을 모색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