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이제 역사 속으로... 개 식용 논란 종지부 [영상]

입력
2024.01.10 18:00
양진하 기자
[휙] 개 식용 금지법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60여 년의 논란 끝에 한국에서 ‘개 식용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특별법으로 타격을 입게 될 개 사육 농가, 식당 등에 대한 지원 조항도 담겼지만 구체적 보상 방안을 두고 관련 업체의 반발이 크다.

연관기사
• 굿바이 개 식용! "동물보호 역사 새로 쓰는 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914260005875)
• '개 식용 금지법'에 육견협회 "용산에 개 200만 마리 풀겠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1010200003600)
• 3년 뒤 개 식용 역사 속으로... 가축에서 제외되는 '개'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1715480001580)
• 이승만 정부 때 '개장국' 판매 금지했었다고? 개식용 논란 100년의 역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81422140004314)
• 국민 10명 중 9명 "개는 음식 아냐... 개고기 안 먹는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10808550002771)


양진하 기자
이수연 PD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2024 미국 대선
관련기사 246
미 최대 성소수자 단체 바이든 지지… "204억 원 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최대 성소수자(LGBTQ+) 단체의 지원을 등에 업게 됐다. 가자지구 전쟁 이후 청년 및 유색인종을 비롯한 진보 진영 지지층 이탈에 고심하던 바이든 입장에선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에 따르면 미 최대 성소수자 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HRC)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돕기 위해 1,500만 달러(약 204억 원)를 후원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등 경합주(州) 6곳을 중심으로 정치 광고 집행부터 직원 고용, 지원 유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HRC는 이른바 '성소수자 권리 문제'로 지지 후보를 정하는 '평등권 투표자'가 올해 7,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직전 대선인 2020년(6,200만 명)과 비교해 1,000만 명 넘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 유권자의 3분의 1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단체는 보고 있다. 켈리 로빈슨 HRC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애리조나에서 1만 표 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곳엔 140만 명의 '평등권 투표자'들이 살고 있다"며 "이들은 강력한 집단이고, 그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국 단위의 동성 결혼 합법화와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허용 등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평등을 지원했다고 NBC방송은 전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성소수자 정책을 대표적인 '좌파의 광기'라고 불렀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기사 1032
ICC "전범" 네타냐후·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동시 청구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가자지구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며 ICC 전심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등 지도부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에 대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을 살해했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금된 인질들은 비인도적 환경에 노출돼 있었고, 일부는 감금 기간 동안 강간을 당한 점도 지적됐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자신을 향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 "반유대주의적 증오 범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의 체포영장 발부 절차가 남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는 "체포영장 청구 발표만으로 가자지구에서 7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네타냐후 정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관련기사 7
외교부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한국서 먼저 검토”
외교부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 배치된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측은 당초 지난 2018년 11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당시 외교부 수장이던 강경화 전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여타 외교일정으로 강 전 장관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인도 측에 통보했고, 인도 정부는 이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던 도종환 전 장관을 초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도 전 장관의 행사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이후 인도 측은 우리 측 설명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 이번 외교부 설명은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주장을 뒤엎는 내용이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당시 행사와 관련해 “외교부 출장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했으며, 김 여사 방인 관련 예산은 문체부에서 편성·지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방인 행사 주관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지출했다”고 전했다.
이란 대통령 헬기추락 사망
관련기사 9
이스라엘 때린 초강경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사... 숨죽인 중동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85)의 뒤를 잇는 이란의 2인자였다. 초강경 대외 노선을 고집하며 이란 행정부를 이끌던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중심으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걸었던 중동 정세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20일(현지 시간) 이란 국영방송과 영국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전날 헬기 추락 사고를 당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이란 반관영통신 메흐르는 "라이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순교했다"며 대통령 사망 소식을 전했다. 전날 오후 라이시 대통령을 태운 헬기가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州) 중부 바르즈건 인근 산악 지대에 비상 착륙했다고 알려진 지 약 15시간 만이다. 하메네이는 5일간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같은 헬기에 탔던 호세인 아미돌라히안 외무장관과 말렉 라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등 나머지 탑승자 8명도 전원 사망했다. 라이시 대통령과 일행은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 양국이 함께 건설한 키즈-칼라시댐 준공식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헬기 기종은 미국산 15인승 '벨(Bell) 212'다. 미국 CNN방송은 이 헬기가 1960년대 말부터 운용됐던 노후된 기종이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이란 현지 매체들은 "헬기가 산봉우리와 충돌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일단 짙은 안개 등 악천후에 무게를 뒀다. 추락한 헬기는 전소돼 탑승자 일부는 신원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사고 신고를 받은 직후 이란 당국이 65개 수색 구조팀과 군대 등을 급파했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과 궂은 날씨로 현장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1년 이란 대통령에 당선된 라이시는 강경한 대외 노선을 강조해 온 정치인이었다. 이란은 최고지도자를 권력의 정점으로 삼는 신정일치 국가다. 라이시는 36년째 군림해 온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밑에서 행정부를 이끌며 대외적으로 이란을 대표했다. '하메네이의 분신'으로도 불렸다. 그는 하메네이 뒤를 이어 향후 수십 년간 이란의 최고 실권자 역할을 할 차기 최고지도자 '0순위'로 꼽히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이 향후 중동 정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아파 맹주' 이란 대통령의 유고 상황이 위태로운 중동 정세를 대혼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지난달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습 보복 차원에서 이스라엘 본토를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300여 기로 공격하며 '중동 전쟁' 확전 우려를 키웠다. 이란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대리 세력을 앞세워 '최대 안보 위협'인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다. 이들은 라이시 사망 소식에 애도 메시지도 발표했다. 이란에 우호적 국가들도 추도 대열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애도 메시지를 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추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스라엘의 관련성 여부를 의식한 듯 이스라엘은 "라이시 사망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없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앞서 미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헬기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했고,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 시 5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히잡 시위 탄압, 경제난 등으로 여론이 악화한 이란 내부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란 부통령 12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 모하마드 모흐베르(68) 수석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대행으로 지명됐다. 모흐베르 부통령 역시 하메네이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법, 의회 수반과 3인 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최고지도자 계승을 두고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를 이어받는 '세습' 가능성을 점치는데, 이 경우 내부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란 정부는 "라이시 대통령 사후 차질 없이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