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의 신문을 동료 시의원들에게 돌렸다가 논란이 일자 탈당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4명 전원은 8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의 의장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DJ 세력과 북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특별판 신문을 모든 의원실에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서 인천 교육계가 공산주의를 교육한다거나 미추홀구는 아이들이 살 곳이 못된다는 막말 등 철 지난 이념 논쟁과 망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허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허 의장은 보수 성향 한 인터넷 언론이 총 40면으로 제작한 '5·18 특별판' 배포를 지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신문에는 '5·18 유공자 상당수가 가짜'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이 담겼다.
인천지역연대도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다"며 "계속된 망언에 5·18 특별법 위반에 이어 헌법 정신까지 부정한 허 의장을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강력히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명예 훼손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허 의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허 의장은 전날인 7일 자신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열리기에 앞서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다. 이에 따라 허 의장에 대한 당 징계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의회는 허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 찬성 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징계 의원은 전체 의원(40명) 중 과반이 출석해야 가능하다. 특히 출석 정지 30일이나 경고, 사과 등 다른 징계와 달리 제명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다수여서 제명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생각이다.
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제명이 어렵다면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