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검사 "감찰은 부당한 선거개입"... 출판기념회 강행

입력
2024.0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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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창원 사람" 논란 후 사직서
대검, 좌천성 전보... 고강도 감찰 착수
"출판기념회 포함, 징계 등 청구할 것"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준비에 나서 좌천성 전보와 함께 대검찰청 감찰 대상이 된 김상민(46·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가 출마의 전초전 격인 출판기념회를 강행했다. 대검은 "엄중히 감찰해 징계를 청구하겠다"며 거듭 불편한 기색을 비쳤지만, 김 검사는 외려 "감찰은 부당한 선거개입"이라고 맞섰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경남 창원시 창원대에서 저서 '그래 다시! 김상민' 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그는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떨어져 있다가 창원의 넓은 길, 넓은 품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다시 창원으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객석을 향해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엔 국민의힘 관계자와 창원시민 등 2,5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부장검사로 일하던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문자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등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만한 내용이 다수 담겼다.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가 없는 안부 문자로 총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도 그의 해명을 받아들여 지난달 현행법상 징계가 아닌 '검사장 경고'를 권고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곧장 법무부에 사직서를 낸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에 대검도 지난달 29일 김 검사의 행태를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규정하고, 사표 수리 없이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성 전보 조치했다. 대검은 감찰 진행 중 출판기념회를 준비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가 감찰에 착수했다. 중징계가 예상되는 만큼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출판기념회까지 포함해 법대로 감찰해 합당한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검사는 감찰에 관계없이 9일 국민의힘 입당과 함께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감찰을 공직자 사퇴시한(11일) 직전까지 미루지 않았으면 논란도 없었다"며 "감찰이 부당한 선거개입이 될 수 있다"고 도리어 '적반하장'식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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