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 윤 대통령 재가할 듯

입력
2024.01.05 09:23
손영하 기자

정부가 5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혜 의혹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에 정쟁을 유발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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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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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삼성·SK 아직 못 받은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과 미국의 보조금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는 내년 트럼프 2기 집권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신설한 DOGE를 통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예고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반도체법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 지우기를 예고한 만큼,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법을 비판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총 527억 달러(약 74조 원)를 5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 법의 골자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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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13개월 만에 포성 멈춘다
이스라엘이 26일(현지시간)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승인했다. 양측 간 교전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휴전을 공식 확인했다.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소집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헤즈볼라와의 '60일간 휴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 1로 최종 승인했다. TOI는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장관은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라고 전했다. 이번 휴전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 공격을 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무려 13개월 만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말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한 뒤 레바논 영토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지 약 2개월 만이기도 하다. 휴전은 27일 오전 4시(한국 시간 27일 오전 11시)부터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휴전안 승인 직후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헤즈볼라가 (휴전)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국경 부근 테러 시설을 재건하거나, 로켓을 쏘거나, 땅굴을 파거나, 미사일을 실은 트럭을 몰고 올 경우 우리는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도 양측 간 휴전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합의를 받아들였다"며 "향후 60일간 레바논군이 자국 영토를 다시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중재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며 휴전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고 레바논 총리실은 밝혔다. 앞서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60일간 전투 중단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레바논군 국경 지역 배치 등이 담겼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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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리스크' 의존하다 일격 맞은 국민의힘..."반사이익 전략 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데 당력을 모았던 국민의힘이 25일 위증교사 무죄 판결에 제대로 일격을 맞았다. 건진 소득 없이 외려 이 대표를 띄워주고 야권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집권 여당으로서 비전을 앞세워 경쟁하기보다 상대 약점으로 파고들어 반사이익만 누리려던 전략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 대표 개인의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해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자"면서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는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위’를 띄우고 위원장에 4선 안철수 의원을 임명하는 등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전날까지만 해도 정상적 국회 운영보다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드는 데 주력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나온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의힘 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논평 55건을 전수 확인한 결과, 41.8%(23건)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법률가 출신의 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형량을 공개 전망하는 등 이 대표 때리기에 앞장섰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징역 1년 6개월~2년,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역 1년 6개월,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징역 1년 등에 '베팅'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요 없다는 논리까지 폈다. 결과적으로 모두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 됐다. 한 대표도 다르지 않았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직후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말뿐이었다. 지난 25일 자신을 향한 친윤석열계의 공세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당이 퀀텀 점프(비약적 진전)로 가냐 마냐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 야당 대표의 위기가 곧 국민의힘의 호재라는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여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의존했다 낭패를 본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반색하며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에 잔뜩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예상 외 영장 기각으로 이 대표 때리기는 곧 역풍으로 돌아왔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폐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 통화에서 “내가 잘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법 제도를 통해 상대를 코너로 몰고 퇴출시켜서 내 지지를 유지하려는 접근 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정치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판결에 일희일비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일이고, 판결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도 한심한 태도"라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현재 정치권에 어젠다(의제)라고 할 만한 게 있는지 본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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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영감이 기다려" "김 여사에게 줘야"... 명태균 'VIP 이름팔기' 선거마다 반복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구속한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관여한 각종 여론조사의 실시 배경 및 과정, 돈 거래 여부 등 여론조사 조작·왜곡 의혹의 실체를 살피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2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함께 그가 개입한 여론조사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명씨가 실소유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여론조사 실무를 직접 맡은 강혜경씨를 전날부터 연이틀 소환해 여론조사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수사는 당분간 △조작 여부 확인 △정치권과의 거래 여부(비용 대납 여부) 등 크게 두 갈래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시 드러난 사실이나 관련자 증언을 종합하면 '명태균표' 여론조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명씨는 ①'김종인 영감이 기다린다'거나 '김건희 여사에게 올려야 한다' 등 윗선(VIP)을 언급한 발언으로 관심을 끌어 여론조사 비용을 받아내고 ②미래한국연구소의 보고서를 건넨 뒤 ③선거 결과가 적중하면 이를 기반으로 다른 선거에 기웃거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먼저 영향력 과시를 위해 '인맥'과 '미공표 여론조사'로 환심을 샀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3개월 전 명씨는 4선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오세훈 캠프' 문을 두드린 후 연구소에서 미리 해 온 여론조사 결과지를 내보였다. 당시 오 캠프 인사는 본보 통화에서 "명씨가 처음 가져온 것이 캠프에서 보던 판세와 달라, 로데이터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다가 대판 싸웠다"고 말했다. 그 뒤로 명씨를 멀리했다는 것이 오 캠프 측 설명이다. 명씨 지휘로 여론조사를 맡은 강씨 주장은 다르다. 그는 "오 후보 쪽에 미공표 여론조사가 분명히 전달됐다고 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을 위해 연구소는 13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A씨의 행적이 공개되며 의심으로 커졌다. A씨가 2021년 2~3월 5회에 걸쳐 명씨 측에 수천만 원을 건넨 기록이 나온 것이다. A씨는 "캠프에서 '팽' 당한 동향후배 명씨를 따로 접촉했고, '여론조사에 돈이 없는데 김종인 영감이 기다린다'고 해 밥값, 용돈조로 몇 차례 걸쳐 3,300만 원을 건넸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명씨와 함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여러 번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오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명씨에게 용돈 격으로 현금을 더 건넨 적도 있다면서, 이는 여론조사 대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상 미공표 여론조사는 의뢰인과 수행자 외엔 보고받을 수 없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이 조사는 표본을 만져 왜곡된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의뢰자 본인(캠프 여론조사 담당)이 아닌 이에게 전달하거나 캠프 내에서 공유하면 문제가 된다.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전 위원장은 비서를 통해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지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선엔 아무 영향이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오 시장도 '(결과를) 본 적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장 보선에서 나타난 이 구조는 윤 대통령을 위한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판박이처럼 드러난다. 명씨와 강씨의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가 실무자 강씨에게 "윤석열, 김건희가 기다린다"며 수 차례 미공표 여론조사를 지휘하고, 결과를 빠르게 달라고 채근한 정황이 등장한다. 실제 미래한국연구소 관계자들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대선 6일 전) 26차례 미공표 여론조사가 윤 대통령 측에 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 결과는 윤 대통령 우세로 도출됐다. 이 대가로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돈봉투'를 받았다거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핵심은 명씨가 '여론조사 대상' 정치인 주변에서 받은 돈으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한 뒤, 유력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며 자기 영향력을 부풀렸던 이 구조가 현행법 위반인지 여부다. 이 과정에서 ①비공표 여론조사가 캠프에 공식 보고됐는지(후보 인지 여부) ②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는지(표본 부풀리기 통한 결과 왜곡 여부) ③관계자와 명씨 사이 뒷거래 여부(여론조사 비용 대납 등)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명씨가 여론조사 측면에서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선거만 서울시장 보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20대 대선, 6·1 지방선거(경기지사) 및 국회의원 재보선 등 최소 5개다. 수사팀은 관계자를 순차 조사하며 여론조사 조작 및 정치권 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전망이다.